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홈쇼핑 의류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 ~ 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컴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5:10: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외식업 살리기 나선 정부 "수입식재료 할당관세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식산업이 비용 증가 및 소비 둔화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책으로, 수입산 식재료 관련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을 비롯해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시범도입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에서 외식산업 산·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식품 원료 할당관세(들여오는 수입산 중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 적용)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에 37개로 늘린다. 또 내년 말까지 커피 등에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한다.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도 10%포인트(p) 상향한다. 아울러 외식업체육성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정보, 굽네치킨, 이연FNC(한촌설렁탕), ㈜보하라(남다른감자탕), 학계(경희대, 세종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5:00:2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현대차·LG전자 등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 민·관 2.5조원 투자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제조공정에 AI(인공지능) 자율제조 기술이 도입된다. 관련 민관 투자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 관련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주요 제조기업 등 12개 업종 15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정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참여 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 대표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이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10개 과제에 총 213개 수요가 접수돼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계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얼라이언스는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생산준비 단축과 생산속도·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민첩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Software Defined Factory)'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축적된 자율제조 분야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율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체 개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전체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참여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은 20% 이상, GDP는 3%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4:35:5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우문현답' 행보 107회…吳 장관 "'현문중답'에 집중하는 중기부 될 것"

첫 행보 시작한 티오더 다시 방문…8개사와 간담회 개최 吳 "성장 한계 극복위해 적극적 지원 통한 글로벌화 필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후 시작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를 107회 이어왔다. 이를 통해 총 287건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티오더를 방문해 지난 200일 간의 우문현답 행보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했다. 티오더는 오 장관이 우문현답 간담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회사이기도 하다. 오 장관은 "기업이 우리의 정책을 체감하기 위해선 종이문서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2%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0일간의 우문현답을 이행해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러한 노력들이 힘을 더해 올해 상반기(1~5월 기준) 중소기업 수출은 '3고'의 지속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5억 달러 증가한 477억 달러를 기록했고, 벤처투자 실적도 5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000억원 증가하는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그동안 참여기업 중 8개사로부터 현장방문 후기, 하반기 중기부에 바라는 점 등 정책제언도 자유롭게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사 대표는 "2월 간담회 이후에 지방청장이 직접 재방문하고 건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줘 중기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년창업기업 B사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성장동력 확보,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존 국경과 수출에 제한된 지원체계를 넘어 글로벌화 애로 해소와 현지 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등을 통해 전폭 지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더 많은 현장을 직접 뛰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문중답'에 집중하는 중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2 14:07:1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파리 모여들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다...우수 한식당 3곳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2일 '해외 우수 한식당'에 유럽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파리에 자리한 삼식(SAM CHIC), 지음(JIUM)과 런던의 솔잎(Sollip)이다. 런던(영국) 소재 음식점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7월26일 개막)을 염두에 둔 발표이다. 이들 3개 음식점은 파리 현지인·방문객을 상대로 한식 홍보에 힘을 보태게 된다. '삼식'은 바비큐와 쌈문화를 테마로 운영되는 한국식 구이 전문점이다. 된장 및 멸치액젓을 비롯해 복분자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박술녀 장인의 전통 활옷과 한국적 소품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지음'은 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무청시래기, 건토란대, 초정쌀엿과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적 맛과 식기 사용, 서비스에서 현지인들 사이 호평을 받는다. '솔잎'은 한식을 모티브로 한 요리에 양식의 조리법과 담음새가 조화를 이루는 퓨전 한식 파인다이닝이다. 한국산 쌀, 매생이, 오미자, 잣, 다시마,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한국 전통주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을 제공한다. 지난해 지정된 한식당 13곳의 경우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 현지 언론 관심 증가와 매출 증대, 자긍심 고취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이들 13개 한식당은 ▲뉴욕(6곳)의 정식, 윤해운대갈비, 아토믹스, 꽃, 수길, 주아 ▲파리(5곳)의 순그릴마레, 종로삼계탕, 이도, 삼부자, 맛있다. ▲도쿄(2곳)의 하수오, 윤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인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품격 높은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류를 대표하는 한식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성장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한식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중 뉴욕과 도쿄 소재 우수 한식당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 경영 ▲주 메뉴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중 60% 이상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 위반사실 없음 등이다.

2024-07-22 14:01:0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 최저임금 순위 8년간 '널뛰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서 연도별 순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뒤, 최근 다시 중상위권으로 밀려났다. 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상근근로자 중위임금(가장 많은 임금부터 가장 적은 임금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 대비 60.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최저임금을 201만 원(2023년도분 시간급 9620원)으로 잡으면 중위임금(330만 원쯤 추정)보다 129만 원가량 적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30개국 가운데 2022년도와 같은 10위에 자리했다. 작년에도 60%대를 유지했으나 그보다 2년 앞선 2021년도(7위·61.36%)에 비해 3계단 내려왔다. 단, 총 38개 회원국 중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 등 8개국 수치는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4년 전과 비교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5위에서 2018년 8위로 급상승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내리 7위 자리를 지켰다. 2020년도분은 중위임금 대비 62.45%까지 인상된 바 있다.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48.59%)과 2016년(50.41%)만 해도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개국을 따라잡고 7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들어 프랑스, 슬로베니아, 멕시코에 뒤져 10위로 처졌다. 20여 년 전인 지난 2002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4개 회원국 중 23위인 최하위권에 속했었다. 당시 일본이 32.55%로 최하위, 한국이 33.42%로 뒤에서 2번째, 미국이 33.88%로 뒤에서 3번째였다. 우리나라의 중위 대비 최저임금은 2007년(42.86%) 40%를 넘어섰고 2016년(50.41%) 50%대, 2019년(62.66%) 60%대에 진입했다. 2023년도분 기준 콜롬비아가 91.34%로 1위, 미국이 25.96%로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46.01%였다. 이 밖에 코스타리카 90.30%, 칠레 70.07%, 뉴질랜드 66.54%, 프랑스 62.22%, 영국 59.61%, 독일 51.70% 등이다. 한편, 통계자료 수집방식에 따른 국가별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산출 시 1인 사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는 데 반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상당수는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순위 객관화에는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는 설명이다.

2024-07-21 15:56:4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규제 비상…"수익구조 다변화 절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막히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수익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점검한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3월말) 기준 40조2000억원으로 1년전(29조1000억원)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4조2000억원으로 74% 늘었다. 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642조324억원에서 681조6624억원으로 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컸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대환대출로 유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은행에서 나와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유입되는 것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에 집중한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가계대출 막히면 기업대출 확대?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 처럼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6월말 기준 기업대출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1조2031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 대출을 늘리며 수익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기업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6조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출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가 서민금융에 있는 만큼 대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0.72%로 한달 전에 비해 0.06%포인트(p), 1년 전보다 0.21%p 상승했다. 자영업자가 포함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면영업이 불가능해 중소기업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했지만, 소비 등이 감소하면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 플랫폼 영업 확대 예고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하반기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익창출을 해나갈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전략을 내세운 상태다. 플랫폼 기능을 활용해 대규모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 만큼 대출을 통한 수익확대 외에도 국채 같은 금융상품 투자를 늘려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대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도 대출만으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수 없는 만큼 케이뱅크 앱을 주식과 금, 비상장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 전략을 필수적으로 끌고가야 하는데, 어렵게 됐다"며 "자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1 15:08:1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기대 "기술·공학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학사학위 학점 받으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21일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수 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료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모바일 학습지원 서비스를 오픈해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평생교육원의 올해 1학기 학점은행제에는 1218명이 수강해 1130명(92.8%)이 수료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만2780명이 학점은행제에 참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기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041-850-4501)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7-21 14:57: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