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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혼인여부·가족 학력 요구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 적발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비속의 학력과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직공고, 청년 다수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지원자 자신의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 등에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 전액을 환급했다. 법 제9조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거나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채용탈락자 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각각 법 제11조제4항, 법 제10조 위반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4:3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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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글라데시 내 소수민족 난민 100만명분 쌀 지원

한국산 쌀 1만5000톤(t)이 방글라데시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소수민족 난민 100만 명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북 군산항을 출발한 원조 쌀이 현지에 도착했다며, 이달 16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전달 행사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로힝야족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그간 분배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화했다. 이번 재가공 쌀 섭취를 통해 영양실조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WFP는 이 쌀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및 바샨 지역의 로힝야 난민 약 100만 명에게 한 달 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원조식량이 난민에게 지원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현지 반응을 살폈다. 그는 난민캠프를 찾아 수혜자들과 면담한 후 "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이 아닌 한국 쌀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5→10만 톤)로 늘렸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해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중동의 예멘이 대상국이다.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을 실시했다. 지난 4월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만5000톤의 쌀이 5월1일 출항해 5월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나머지 8만5000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을 출발해 이달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아세안 10개국 및 한, 중, 일이 참여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1만 톤의 쌀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7-21 13:4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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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열병 충남·경남 확산 우려"...이달 말까지 경북도 집중 점검

정부가 이달 하순 경북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태와 관련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울진과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 등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ASF의 경남쪽 남하 및 충남 등지로의 서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경북 영천시(6월15일), 안동시(7월2일), 예천군(7월6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농장 및 축산시설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조치사항도 점검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 및 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1 13:2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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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 8월도 '맑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CT가 주도"

반도체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8월 제조업 경기도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조선, 화학, 바이오·헬스 업종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철강 업종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191개 업종에 대해 7월 8일 ~ 12일까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PSI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변환돼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8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과 동일한 110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내수(107)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수출(119) 역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산(110)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둔화가 예상됐다. 업종 유형별 8월 전망 PSI는 ICT(정보통신기술, 124) 부문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기계(102)부문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소재부문(100)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에 그치는 수준이다. 세부 업종별 8월 전망 PSI는 반도체(158)가 전달(167)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며 업황 개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118), 휴대폰(111), 조선(106), 화학(112), 바이오·헬스(117) 등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철강(78) 업종만 유일하게 기준치에 크게 뒤쳐지며 업황 부진이 예상됐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113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도 상승 전환했다. 내수(108)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20) 역시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는 데다, 생산(119)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업종 유형별 7월 현황 PSI는 ICT(131) 부문과 소재(105)부분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나, 기계(95)부문은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세부 업종별 7월 업황 현황 PSI는 반도체(113), 조선(106), 화학(118), 바이오·헬스(122) 등 업종에서 100을 상회하나, 자동차(90), 기계(95), 철강(78) 등 업종은 100을 하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2:3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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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사 '기업신용조회업' 겸영업무 추가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현재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발생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예고한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의 거래내용 등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해 가공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3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1 12: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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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바이오허브 손잡고 '바이오 유니콘' 육성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위한 업무협약 체결…해외 진출 지원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바이오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중진공은 서울바이오허브와 '바이오테크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촉진과 바이오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테크 유망기업 공동 발굴 ▲정책자금, 투자유치 등 금융 지원 ▲기술 수출, 바우처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및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제공 ▲협력기관 안내 및 성과공유를 위한 현장 간담회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바이오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바이오 IR마트'를 추진해 투자유치 기회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과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최초 지역특구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는 제약·바이오·의료 벤처기업 279개사의 글로벌화 지원과 개방형 연구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24-07-21 07:32: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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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 펼쳐

22일부터 8월4일까지…민어, 오징어, 전복등 다양한 수산물 준비 공영홈쇼핑이 22일부터 8월 4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을 진행한다. 2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물가 부담을 낮추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기획했다. 행사 기간동안 공영홈쇼핑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수산물 20%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쿠폰은 고객당 1장 발급되며,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을 위한 민어를 비롯해 오징어, 전복 등 다양한 인기 수산물을 준비했다. '국내산 반건조 왕특대 민어'는 손질 세척 후 개별 진공포장된 상품으로 집에서 바로 요리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1kg 2미를 쿠폰가 3만9920원에 판매한다. '손질 통오징어'는 160g 이상 특대사이즈 16미를 쿠폰가 3만7520원에, '완도 활전복 왕특대'는 100g 이상 전복 10마리를 쿠폰가 3만1920원에 각각 선보인다. TV 홈쇼핑 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몰 등 공영홈쇼핑의 전 채널을 통해 곱창김, 고등어, 굴비 등 다양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마케팅전략팀 천기홍 팀장은 "공공기관 TV 홈쇼핑으로서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우리 수산물과 함께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1 07:31: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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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피해...주말 앞두고 전 세계 동시다발 'IT 대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IT장애가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부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19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클라우드서비스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의 탑승권 발권 및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제주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띄워 "MS 클라우드서비스 장애 영향에 따라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취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항 내 이들 항공사 데스크에서는 전산시스템 장애 여파로, 수기 등을 통한 탑승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 세계적으로 전산시스템 마비가 속출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델타 등을 비롯해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의 공항에서는 항공편 결항 및 지연 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방송사도 피해를 입었다. 미국 NBC 등은 자사 생방송 송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홍콩의 경우, 항공편 결항에 더해 디즈니랜드 관람객 입장 수속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병원 등 의료서비스가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2024-07-19 18:29: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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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작년 11월초 이후 최고...서아시아 보복공습 지속

국내 휘발유 값이 연중 최고를 넘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비싼 수준까지 올라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이달 초부터 줄어든 영향이 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9일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하루도 쉼없이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0.32원 오른 1713.8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8일(1714.87원) 이래 8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이달 1일부터 유류세 감면 폭이 조정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종전의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올랐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더해 국내 소매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국경지대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며칠 사이 양측은 드론·로켓 등의 공습을 주고받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 방위군의 레바논 남부지역 폭격으로 주민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미국시장 내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하락 반전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중순 들어 미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80~85달러 수준, 북해산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8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4-07-19 16:50:4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