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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남 소 사육 거점 9곳 럼피스킨병 방역실태 조사

인천에서 전남에 이르기까지 국내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럼피스킨 방역 실태 점검이 약 2주간 실시된다. 각 지역의 소 사육 거점 시·군인 인천 강화와 경기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영암 등 9곳이 대상이다. 또 서해안 지역 항만 9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생 및 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집중 점검한다. 항만은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8개반 32명)을 편성해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백신접종 관리를 비롯해 송아지 등 접종유예 개체 관리, 접종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급방역비 집행, 매개곤충 방제 등을 살펴본다.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항만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구역, 방법, 주기 등 방제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발생 및 인접 지역 6개 시군의 사육 소 21만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은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농장에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내·외부 물웅덩이 제거, 끈끈이 트랩 설치 등을 통해 매개곤충 서식 밀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청소, 세척, 소독으로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소의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5 12:55: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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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7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억6200만원 부과

대학 졸업증이나 성적증명서 발급 대행 사업자들이 7년여간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과 상호 거래처 영업 금지 등 답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들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졸업장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이들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발급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대학이 구매한 증명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발급한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서로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최저 1000원(추가 통당 500원)으로 합의했다. 또 증명발급기 가격은 기본 견적 800만원, 최저 판매액은 7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 금지 등을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사는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최대 2.7배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 대학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3사가 다른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에서 담합 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426개 대학이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 2개사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통에 이른다. 인터넷 발급대행사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학이 부과한 수수료에 대행 발급 사업자가 부과한 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이 신청인에게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5 12:2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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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32일간 국내외에서 열린다

베트남 하노이서 29일 개막행사…롯데와 시장 개척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과 우수 中企 제품 할인 판매 吳 장관 "소상공인 제품 구입 동행축제에 힘 보태달라" 소비 활성화를 위한 '9월 동행축제'가 이달 28일부터 32일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개막 특별행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열린다. 해외서 개막행사는 처음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베트남 특별행사는 현지에 진출한 롯데와 손잡고 개막식을 포함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소상공인제품 팝업스토어를 하노이 롯데호텔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에서 연다.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에선 베트남 유망 수출품목(화장품, 식품 등)을 현지에 선보이고 온라인 플랫폼(쇼피, 지마켓글로벌) 판매를 통해 국내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아세안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베트남 동행축제 개막식에는 국내 소공인 50개사의 화장품, 헬스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전용 매장도 문을 연다. 온라인 판매는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쇼피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800여 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 아울러 9월5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과 연계해 판촉전을 펼친다. 9월 동행축제는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8월31~9월8) ▲경북 '문경오미자축제(9월13~15일)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9월13~22일) ▲울산고래축제(9월26~29일) ▲대전빵축제(9월28~29일)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에선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160여 곳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펼친다. 또한 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우체국쇼핑, 현대이지웰, 배민)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신한카드와 협력해 55곳 시장 내 7000여 점포에선 2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연계를 위해 코세페에 참여하는 대형유통사(7개)가 보유한 인프라를 제공받아 중소·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을 5월(5곳)보다 많은 12곳에서 열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7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할인전 등도 진행한다. 오영주 장관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9월 동행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와 축제기간 가까운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25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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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정부는 먹는샘물의 수입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수기 위생 관리와 자가 품질 검사 시점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한다.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정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5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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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미국 항공우주국, 정지궤도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30일까지 하와이에서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한미 정지궤도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지난해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기관 간 위성 기술 공동 연구 및 활용 증대 등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제안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위성 정확도 개선 결과 및 운영·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미국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대기질 개선에 공헌할 가치에 관해, 유럽우주국에서는 ▲2017년에 발사한 저궤도 환경위성의 운영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와는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련 연구 및 인력 교류 ▲북반구 대기질 공동 조사 ▲미세먼지 탐사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대기질 연구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해양대기청과 후속 환경위성 개발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외 위성 연구 기관과의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국으로서의 위상과 환경위성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5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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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PEC 역내 인공지능·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주도한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인공지능(AI)·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2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와 서비스그룹(GOS),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투자전문가그룹(IEG) 등 산하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디지털경제와 AI' 등 역내 협력 사업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 승인 여부는 이달 말 통보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그린전환과 탄소중립 촉진 관련, APEC 역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 사업 관련 환경, 노동, 거버넌스 등이 거론되나, 미·중 간 공급망을 둘러싼 첨예한 긴장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환경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들을 통해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산업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푸트라자야 비전'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해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5 11:4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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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칭다오 현지 유통망과 손잡고 韓 소비재 수출 확대"

중국 칭다오에서 현지 유통망과 우리 기업이 함께하는 한국 소비재 홍보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와 코트라(KOTRA)는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9일간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에서 'K-굿즈 위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지 대표 유통방인 리다그룹과 협업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소비재를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판촉 행사는 유입 관광객이 많은 8월 휴가철을 겨냥해 '칭다오에서 체험하는 한국'을 테마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등 44개사의 441개 제품을 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중국법인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수협중앙회 칭다오무역지원센터와 협업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중국 소비자 선호도가 꾸준히 높은 라면, 김자반 시식회를 비롯해 게맛살, 아몬드 스낵 등 간식류 제품의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저자극 어린이용 로션 등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높은 영유아용품 체험존도 운영된다. 김윤희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장은 "칭다오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한국 문화와 소비재에 관해 관심이 높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재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5 11:3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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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동반위, 한진과 손잡고 소상공인 해외수출 돕는다

'해외수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진과 손잡고 소상공인 해외수출을 돕는다. 25일 소진공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한진과 '해외수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의 수출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의 국내·외 물류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외수출 선정 소상공인 대상 국내 통관 및 현지 배송체계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물류기지를 무상 활용해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물류비를 원가 수준에서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 쉽게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내수를 넘어 해외진출 등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기관과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5 03:52: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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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추석 전 7월 호우피해 농가 지원금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농가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 추석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지난달 8~19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총 9239억 원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농업분야 복구비는 929억 원이다. 이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이 585억원, 공공시설 복구비가 344억 원으로 책정됐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 원 ▲농약대 131억 원 ▲가축입식비 17억 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 원 ▲생계비 12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후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올해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한다. 또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에 대한 신규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이율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23 17:16: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