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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현장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4:28: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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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 주도 탄소중립 돕는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6일 서울에서 협의체 착수회의가 개최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의체 출범과 협약 체결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관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 간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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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우즈베키스탄에 근로감독 노하우 전수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oEPR)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과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3년간의 고용노동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한국의 근로감독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 담당과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간담회 시간을 가진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한국 근로감독 정책과 제도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일에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근로감독 사례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한국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이 양국 간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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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시행

환경부가 광화문~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와 종로구는 길거리 회수함 관리를 맡는다.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수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42개 커피전문점에는 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표식이 있는 일회용컵이 제공된다. 매장별로 일회용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수집 운반된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돼 의류용 섬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된다. 아울러, 버스정류장 등 에코존 내 길거리 30개소에도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이 설치된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과 종로구청에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가 설치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도 회수만 잘 되면 귀중한 순환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회용컵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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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인력난'… "해외 우수인력 현지서 양성해 도입"

정부와 조선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해 국내에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 인력을 양성해 국내 조선현장에 도입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후,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5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내 조선산업은 현재 3~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3912만CGT(8월2일 기준)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산업체질과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 다만 그간의 장기 불황에 따른 생산인력 이탈로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난해 약 1만6000명의 생산인력 공급을 확대한 바 있으나, 업계에선 양질의 외국인 숙련공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해외조선인력센터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우리 조선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현지에서 사전 시행해 국내에서 재교육 없이 조선현장에 즉시 투입해 안정적 우수인력 공급 채널을 구축하고, 현지 국가와 산업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3개월간 1차로 30~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요구하는 용접기술을 교육하고, 조선업에 적합한 선급 용접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니 정부는 교육생 모집·교육·시설 제공 역할을 맡고, 한국 조선협회는 전문가 파견과 테스트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가면서 교육생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타 국가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1:28: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