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도·농 상생 가치' 전파...aT센터에 여름농촌체험 부스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일과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4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 및 농촌여름휴가 축제'를 개최한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팜타스틱 여름휴가'를 부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행사 기간 농촌체험·홍보관을 운영해, 농촌 여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농상생의 가치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5일에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충북 한드미마을 농어촌인성학교의 정문찬 대표,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허동윤 대표 등 11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참여하는 부스에서는 곤충바람개비 만들기, 쌀베이킹, 목공체험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전국 농촌 여행상품 정보가 제공된다. 또 경북 칠곡 학선무, 충남 금산 좌도농악 등 도시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문화공연과 가족동반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볼거리와 경품이 제공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간과 협업해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촌을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5:57:45 김연세 기자

환경장관 "사우디·오만과 녹색산업 협력확대...상반기만 15조원 수출·수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녹색산업 수주·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둔 2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우디 및 오만 등지에서의 협력사업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기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20조4966억 원의 실적을 낸 것과 비교해 올해 들어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한 결과, 상반기까지 15조 원의 수주·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한 이후 올해엔 22조 원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간 목표 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사업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며 "오만의 경우, 작년부터 제가 직접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수주는 향후 본사업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상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GS이니마) 및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상하수도 설계사업(건화) 등이 있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난 2020년 12월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한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해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알 아우피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또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사업 타당성조사,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해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인 건화는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를 설계함으로써, 후속으로 발주 예정인 건설시공 등 본사업(6조 원 규모)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한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계를 밀착 지원해 목표 달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5:32:37 김연세 기자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 에듀윌 광고는 거짓… 공정위, 과태료 부과

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객관적 근거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 ~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단기합격 광고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 28일경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할인 마감 전 수강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식, 해당 강의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5:25:30 한용수 기자

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무료 법률 지원

앞으로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당사자 주변에서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대리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 대상을 채무 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확대한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비스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채권추심자에게 발송하는 서면통지서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4 14:26:25 나유리 기자

박종길 이사장 "산재보험 60주년 맞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빠른 1964년 도입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도임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가 요양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재활과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에서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간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공단은 전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치는 산재근로자의 더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며 "산재 승인과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토탈케어프로그램 등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 앞서 열린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에서 '산재보험 희망더하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심리상담, 멘토링, 구직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 등 14건이 선정됐다. 또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해 각 기관의 직장복귀 성공사례가 발표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4:20:17 한용수 기자

농식품차관 "사과·배 값 아직 강세...추가 급등은 없을 것"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사과 및 배 가격이 아직 많이 뛴 상태라면서도 조생종(일찍 성숙하는 품종)이 곧 출하됨에 따라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내에 또다시 사과·배 값이 치솟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채소류가 농산물 물가의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가 전월보다 11.9% 하락했다"며 "배추와, 대파, 풋고추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제철인 참외와 수박은 전월보다 각각 25.1%, 23.4% 하락해 5월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사과와 배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강세이나 현재 작황이 양호한 조생종 사과 등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앞으로 당분간)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사과·배의 화상병 및 흑성병의 발생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이라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는 채소류 값은 전월에 비해 상당 품목이 내렸다. 배추(-22.9%), 대파(-13%), 풋고추(-16.2%) 등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에 대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배추 2만3000톤(t),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 저장성이 있는 양파, 마늘, 건고추는 단경기, 추석명절 등에 대비해 총 1만4000t을 선제적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 오름 폭을 나타내며 소폭 상승했지만 2022년 9월 이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를 기존 30개에서 37개로 확대한다. 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4:12:39 김연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개선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장애인고용공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11명, 전문가 그룹과 함께 '2024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다. 이번 디자인단에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업체 교육 담당자, 장애인근로자, 일반 국민, 강사, 대학생 및 학계, 법정의무교육기관, 공공정책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교육 정책개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해 국민과 소통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3만여개 사업장 816만여 명이 이수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4:00:00 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제1기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 "조직문화 개선 추진"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 세대 간 시너지 창출과 균형있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제1기 KPX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KPX 시니어 컬처리더'는 기존 운영하던 기관 조직문화 개선 추진체 '주니어 컬처리더(5년차 이하 직원 구성)'를 확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주니어 컬처리더와의 합동 크로스 멘토링, 번아웃 극복 코칭, 목적 달성 경험과 업무 노하우 공유, 서로가 원하는 직장내 에티켓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송석돈 전력거래소 경영지원처장은 출범식에서 "새롭게 도입된 KPX 시니어 컬처리더가 공공기관의 세대 간 소통강화와 직원 주도형 조직문화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조직 정밀 진단을 통해 직원 니즈 기반의 'KPX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건강, 책임, 혁신, 동기 등 5대 분야에 걸쳐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문화 5대 분야별 총 3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48:21 한용수 기자

대전의 카페 '수레단', 한식 디저트에 '디지털' 입혀 판로 성공 비결은?

떡 명장 김남희 대표, 딸과 함께 디저트 카페 창업 소진공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여…온라인 역량↑ 온라인 판매위한 페이지 제작, e-러닝 교육도 수강 金 "강의·실습 통해 디지털 활용 자신감…적극 추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카페 수레단. '뜻하는 바를 마음의 수레에 가득 담아 둥글게 잘 굴러가라'는 덕담이 담긴 수레단은 지역에서 정평이 난 곳으로, 전통음식 기능 보유자이자 떡 명장인 김남희 명장이 딸과 함께 운영하는 한식 디저트 전문점이다. 김 대표는 "오랜 시간 우리 떡을 연구하고 관련 외부 강의를 중점으로 활동해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여유가 생겨 조리과를 졸업한 딸의 권유로 2020년에 한식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김 대표는 퓨전보다 정통 떡, 풍미와 식감을 살린 진정한 맛을 고수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키워 전자상거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한 ▲디지털 특성화 대학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e-러닝 교육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과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김 대표는 먼저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특성화 대학'에서 교육을 들으며 디지털 활용에 첫발을 내디뎠다. 가장 먼저 받은 교육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이었다. 그는 "나이도 있다 보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수업이 있는 날이면 건양사이버대에 출석하며 관련 강의와 실습을 통해 디지털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e-러닝 교육을 수강하며 온라인 시장 준비 전략, 마케팅 전략, 홍보 기술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초를 탄탄히 쌓고 있다. 특히, 개별교육을 통해 실제 온라인 판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접하며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터득하고 있다. 이런 노력끝에 김 대표는 쿠팡의 '전통과자·떡 카테고리'에 판매 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지금은 전통 간식의 유통기한과 제작량을 고려해 수레단 카페 인기 메뉴인 '호두강정'만 단독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 방문자 리뷰와 인스타그램에 제품 제작 과정 영상, 신제품과 선물세트 사진, 매장 공지 사항 등도 꾸준히 안내하며 온라인상에서도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온라인 진출이 필수인 요즘 시대에 막막했던 온라인 활용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부터 실습, 실제 운영 노하우까지 배우며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서 "디지털 특성화 대학과 e-러닝 교육은 온라인을 전혀 모르던 나와 같은 초보도 맞춤형으로 차근차근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 막상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만큼 망설이지 말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과 자생력 향상을 돕고 있다. '디지털 특성화 대학'은 온라인 진출과 관련한 전공학과를 보유하거나 사업 운영 주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연계해 소상공인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습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e커머스 전문가로 육성을 돕는 사업이다. 'e-러닝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통합 교육 플랫폼을 통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현장교육 ▲맞춤형 실무교육 ▲오프라인 전문 기술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2024-07-04 13:46:06 김승호 기자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료 기술' 등 4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3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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