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으로 수질사고 예방

정부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질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나선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술진단 결과,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장비 교체 또는 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진단이 의무화됐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존에 기술진단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공공폐수관로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될 경우 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기술진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설비는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와 사고대비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2:00:13 김대환 기자

작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179.1조원, 전년대비 8.2%↑… "온라인 매출이 견인"

지난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매출은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대형마트의 경우 매출 오히려 감소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기(166.8조원) 대비 8.2% 증가한 17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매출이 15.0%, 오프라인 매출은 2.0% 증가했다.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폭 차이는 전년 1.5%포인트에서 지난해 1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 온라인은 해외 플랫폼의 국내진출 강화, 티메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가 확대된 식품(22.1%)과 서비스(e-쿠폰·음식배달·공연·여행 등, 58.3%)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오프라인은 편의점(4.3%)·준대규모점포(SSM, 4.6%) 위주로 성장했으며, 백화점은 1.4% 소폭 증가에 그쳤고, 대형마트는 0.8% 감소했다. 편의점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며 작년 하반기 매출비중이 잠시 백화점을 추월하기도 했으나,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등 12월 특수로 인해 연간 집계 결과에선 0.1% 포인트 차이로 백화점 비중을 넘지 못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군(2.3%)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식품군(-7.9%)이 부진해 연간 마이너스 성장했다. SSM은 점포수 증가, 집밥 수요 확대, 집근처 소량 규매 증가 추세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온-오프라인 상품군별 매출비중은 소비심리 위축, 해외직구 영향 등으로 가전/문화(-0.9%p), 패션/잡화(-1.2%p), 아동/스포츠(-0.6%) 분야 비중이 감소한 반면, 식품(0.7%), 서비스/기타(2.2%p) 분야 매출 비중은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3 11:27:54 한용수 기자

시골 살리기 서곡 울리다...농촌체류형쉼터 설치 24일부터 허용

이른바 4도3촌 문화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쉼터'가 막을 올린다. 이는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도시민에게 도시에서 나흘, 농촌에서 사흘 머물기(영농체험)를 권유해 시골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이 쉼터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조성할 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또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5-01-23 11:00:27 김연세 기자

권익위, 지방의회 예산 부당 사용 25억원 확인

#.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285건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56건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방의회 28곳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업무추진 경비로 총 144억원을 사용했으며, 이 중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원(75%)에 달했다.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원(25%)이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공식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집행한 사례가 총 1만3740건(약 18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무추진 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총 260건(2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고가의 식사비(500~600만원)를 사용하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했다.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10개 지방의회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지출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의정연수와 견학 시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지방의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총 32건(약 430만원)이었으며, 5개 지방의회에서는 숙박비와 항공 운임 등을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수 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전용한 사례가 총 31건(1억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1:00:25 김대환 기자

美 파견 정부 이공계 장학생 대폭 확대… 올해 480명 선발

정부가 미국에 파견하는 첨단분야 이공계 장학생 규모를 대폭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3기 장학생 300명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2025년도 가을학기 미국 대학에 파견 예정인 이공계 4년제 학부생으로, 2025년 가을학기(한 학기 파견) 200명, 가을학기~2026년 봄학기(두 학기 파견) 100명을 구분해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미국 대학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한 학기 약 1206만원, 두 학기 약 2412만원)과 미국 첨단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현지 첨단분야 클러스터 견학, 전문가 초청 연사 웨비나 등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 그룹과 연계해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기획됐으며, 2024년 시작돼 1기 장학생 222명, 2기 장학생 118명을 선발했다. 올해 전체 모집 예정인원은 480명으로 하반기에 18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 접수기간은 1월23일 ~ 3월25일까지며, 지원서류는 소속 대학의 국제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나 소속 대학 국제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3 10:49:16 한용수 기자

고용부,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 지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에 대한 운영 기관과 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해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 중심의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해 취득자와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에 참여해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부 누리집,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면서 "인기 자격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신규 종목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훈련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산업현장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0:00:11 김대환 기자

한전, 작년 72개 전력망 건설사업 완수 … 전력구입비 8500억원 절감

한국전력이 지난해 72개 전력망 건설사업을 완료해 전력구입비 약 85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2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수용성, 지자체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과 보상·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지난해 총 72건의 송·변전 건설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준공사업은 345키로볼트(kW)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아시아 최대규모(978MW) 계통안정화용 ESS 구축, 완도-동제주 HVDC 건설 등이다. 이를 통해 발전제약 완화로 연간 약 8500억원의 전력구입비용을 절감, 전기요금 1.6원/kWh의 인상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경우 국내 최장기인 총 21년 소요된 건설 프로젝트로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이로써 서해안 지역 발전제약 해소로 연간 3500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과 아산 일대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6:09:37 한용수 기자

농진청, '비닐하우스 난방비 최대 20%↓' 에어로겔 커튼 상용화 추진

농가 비닐하우스의 난방 비용을 기존대비 15~20%가량 낮추는 보온커튼의 보급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 난방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작물 재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농가에 시범 보급하고 실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비닐온실은 에너지를 투입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지만 겨울철 난방비가 경영비의 20~30%를 차지해 농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겨울철 한파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 난방비 절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다수의 시설재배 농가는 화학솜과 폴리에틸렌(PE) 폼 소재로 된 다섯 겹의 보온커튼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화학솜은 습기를 흡수하면 보온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 아침에 커튼을 걷을 때 솜이 머금고 있던 찬 물방울이 작물에 떨어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장이 멈추는 순멎이현상을 일으킨다. 폴리에틸렌 폼은 투습도가 낮아 온실 안 습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유발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진청은 2018년 고성능 신소재인 에어로겔을 활용한 다겹보온커튼을 개발했다. 에어로겔은 나노 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진 물질로 매우 가볍고 단열성이 우수해 방위산업, 항공 분야 등에서 사용된다. 연구진은 에어로겔을 흡수시킨 부직포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마트지와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부착해 다섯 겹의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제작했다. 커튼 재료의 최적 조합과 에어로겔 함량을 밝히기 위한 실험에서 에어로겔 함량이 낮으면 단열성이 떨어지고, 높으면 입자가 묻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적용했을 때 똑같이 다섯 겹인 기존의 보온커튼보다 난방비가 15~20% 절감됐다. 두께가 얇아 그늘도 덜 발생했다. 이 원장은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양한 신소재를 이용한 농업용 보온자재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15:50:29 김연세 기자

애완동물 양육비 月14만원...다섯에 넷은 유기견·묘 입양 의향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한 달 평균 14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완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 5명 중 4명은 유실·유기 동물도 입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용은 전년보다 1만6000원 늘어난 1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에는 병원비 평균 5만2000원이 포함됐다. 고양이(13만 원)보다는 개의 양육비용이 4만5000원 높은 1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조류는 5만 원, 양서류는 3만2000원, 열대어는 7000원 순이었다. 반려인의 93%는 1년에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한다고 응답했다 입양경로를 보면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 받는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다. 펫숍 구입은 26.2%로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증가한 12.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80.9%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19.1%는 어린 개체에 대한 선호(38.9%), 입양·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27.8%), 질병·행동 등 문제 우려(25.9%) 등으로 유기·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하지 않았다. 목줄과 가슴줄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의 차이가 컸다.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과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반려인은 86.8%이 긍정한 반면, 비반려인은 35.6%에 그쳤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홍보 계획수립, 반려인 교육 확대, 입양 활성화 추진을 비롯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도 지속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1-22 15:49:20 김연세 기자

코트라 "지자체와 협업해 산업별 투자유치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2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29개 지자체·FEZ(경제자유구역청)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투자유치 전망과 전략을 공유하고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인베스트코리아의 산업별 프로젝트 메니저(PM)들이 ICT, 스타트업, 반도체, 미래차, 물류·유통, 지역개발 등 총 9개 산업 분야의 2025년 투자유치 환경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지자체들이 필요한 투자유치 방향과 전략들을 공유했다. 올해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 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 AI 기술혁신 흐름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또 인베스트코리아 프로젝트메니저와 지자체 간 1대 1 상담회에서는 프로젝트 현안 공유와 협업사업 개발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다. 인베스트코리아는 이날 논의 내용을 올해 투자 유치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 비수도권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형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도, 올해 국가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뛰겠다"며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투자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동 투자유치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5:3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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