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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티메프 피해 기업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앞으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법인 대출을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한 뒤 심사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에 한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대상은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다. 피해기업은 5~7월 매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페이지에서 ▲결제내역을 ▲사업자번호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신청 기업이 피해 기업과 동일한 지 확인 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한 신한·국민·SC은행은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는 기존에 원리금 연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단, 이들 은행은 정산일이 지연된 7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발생한 연체에 한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금리는 최저 3.9~4.5%로 보증료는 0.5~1% 수준이다. 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기업당 3억원까지 최대한 공급하되, 3~30억원 구간은 기업당 상환여력을 파악해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공급한다. 신청은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갑작스런 피해로 어떤 금융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이 상담센터에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센터는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피해내용을 기관간 공유해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와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6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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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AI활용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과 주말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20%), 40대(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추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통해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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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 과도 반응"...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긴급 회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미국발 R(경기후퇴)의 공포' 및 국내 증시와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 및 서아시아 동향과 관련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개장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 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에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또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데 반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서자들은 정부와 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1:0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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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위 위원장 “성숙한 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경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1: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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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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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매출 하락속 제과점업 대기업·中企,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동반위, 더본코리아등 5개사와 대한제과協 합의 도출…29년 8월까지 대기업, 전년 점포수 5% 이내 출점 허용…수도권, 500→400m 거리 완화 10년새 1만3577→2만8070개 ↑…동네빵집 매출 2억6610만→2억6970만 ↓ 오영교 위원장 "상생협약 통해 사업영역 존중…韓 제빵문화 한 단계 발전"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일정 점포수 이내 신설, 신규 출점시 기존 빵집과의 거리제한 준수 등을 약속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시작해 상생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과점업은 업계 전체적으로 최근 10년 새 사업체수와 매출액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매출액이 다소 주춤하는 등 경쟁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갖고 상생협약 기간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한제과협회가, 대기업에선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이 각각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기업은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에서 매년 점포를 새로 늘릴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 이내'보다 다소 물꼬를 터준 것이다. 대기업은 또 신규 출점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빵집'으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400m, 그 외 지역은 500m 이상의 거리를 준수해야한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제한도 기존 500m에서 400m로 좀더 완화했다. 협약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다. 동반위에 따르면 당초 1차 상생협약(2019~2024년)에는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 9개사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지난해 12월 '브리오슈도레' 사업을 철수했다. '보네스뻬'를 운영하던 롯데제과와 '에릭케제리'를 운영하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모든 점포를 폐점했다. 또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몽상클레르)는 자사 내 1개점을 제외하고 전체 로드샵을 지난해 말 철수했고, 홈플러스홀딩스(몽블랑제)는 로드샵을 없애고 자체 운영하는 마트에 인스토어 형태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2차 협약에선 이들 대기업이 빠지고 '빽다방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이 이후 상생협약까지 이어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빵집 등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수는 2012년 당시 1만3577개에서 10년 후인 2022년 현재 2만8070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갯수도 같은 기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연 매출액이 2012년 1억4650만원에서 2022년엔 1억4460만원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제과점업 1곳당 매출액 2억6610만(2012년)→2억6970만원(2022년)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는 10년새 매출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운영 제과점의 상황은 다소 악화된 것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06 09:1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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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韓선수단 종합순위 '톱 5' 진입...안세영한테 안긴 금메달이 견인

안세영(02년생)이 대한민국 선수단을 2024 파리올림픽 종합 5위에 올려놨다. 5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에서 안세영은 대회 11번째 금을 캤다. 이로써 한국은 이날 오후 6시46분 기준 메달집계에서 영국을 밀어내고 종전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위로는 4개국(중국, 미국, 프랑스, 호주)만이 자리해 있다. 또 3위 프랑스(금12 은14 동18) 및 4위 호주(금12 은 11 동8)와는 금메달 1개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선수단은 이날까지 총 26개(금11 은8 동7)의 메달을 챙겼다. 이 중 양궁(7개)과 사격(6개)이 절반을 차지한다. 금메달만 보면 양궁5, 사격3으로 총 11개 중 비중 70%가 넘는다. 한국은 펜싱, 배드민턴, 유도, 탁구, 복싱, 수영 등 도합 8개 종목에서 입상 중이다. 이날 세계랭킹 1위(지난해 8월 기준) 안세영은 중국의 허빙자오를 세트스코어 2-0으로 물리쳤다. 준준결과 준결에서 각각 첫 세트를 먼저 내줬던 것과 달리 결승전에서는 1세트를 21-13로 따냈다. 2세트 들어 11-11 동률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중반 넘어서며 차이를 벌려 나갔고 21-16으로 제압했다. 여자단식에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28년 만의 첫 금메달 역사를 썼다. 혹자는 20대 초반 크지도 않은 체구에 셔틀콕 조종하는 솜씨가 '(여성)인간계 최강'이라는 평가도 내린다. 지난해 안세영은 1996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방수현도 해내지 못한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우승을 일궈 낸 바 있다. 앞서 중국 허빙자오(랭킹 8위)는 준결승전에서 뜻밖의 결승행 주인공이 됐고 이날 은메달을 땄다. 4강 상대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4위)이 경기 도중 다리 부상을 입고 경기를 포기한 것이다. 마린 선수는 1세트에서 허빙자오를 21-14로 누른 뒤 2세트도 10-7로 앞서고 있었다.

2024-08-05 18:4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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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월요일' 코스피·코스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5일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대폭락장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8%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Sidecar)'에 이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까지 동반 발동됐다. 국내 양대 지수를 대상으로 두 조치가 동시 발동한 것은 약 4년 5개월 만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00분 20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오후 1시5분19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는 시장의 초기 변동성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하지만 양대 증시는 사이드카 발동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이 8% 넘게 내리고,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코스피도 8% 이상 추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양대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이 급락할 때 보다 강력하게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발동되는데 서킷브레이커 1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1단계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3단계는 전 거래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고 3단계에 이르면 발동시점 기준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이날 코스닥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오후 2시 16분, 오후 2시 34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서킷브레이커 해제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고 이후 정상적으로 체결이 이뤄진다. 제도가 도입된 후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였고, 코스닥에서는 열 번째였다. 이렇게 코스닥·코스피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것은 역대 3번째다. 최초는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 직후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영향으로 발동됐고, 두 번째 발동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봉쇄 및 글로벌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입으며 발동된 바 있다.

2024-08-05 17:29:3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