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해, 제주도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5 김대환 기자

일본, 기준금리 0.25→0.5% 인상 …日 대형은행도 17년만에 금리 최고

일본 중앙은행(BOJ)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정도에서 0.5%정도로 올리자, 일본은행의 대형 시중은행이 17년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이날 우에다 총재는 기준금리를 높이고, "금리인상이 기본 노선이지만 데이터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0.25% 포인트(p) 인상하면 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1년 6%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고 1995년 9월부터는 0.5%와 마이너스 사이를 오갔다. 한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부 대형 시중은행이 보통예금 금리를 3월 중에 0.1%p 올렸다. 인상 이후 금리 0.2%는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7 17:29:58 나유리 기자

공정위,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5-01-27 17:25:56 한용수 기자

하루 연장근로 4시간으로 제한… EU식 휴식권 도입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셀프조사를 제한하고, 하루 21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괴롭힘 방지법안'과 '몰아치기 노동 방지법안'이라 이름 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괴롭힘의 직접적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이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셀프조사 대신 노동청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노동청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 자체 조사는 의무사항이고 자체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와 다르면 처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몰아치기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내에서 일일 연장근로 상한을 4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03년부터 유럽연합 의회가 규율해온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1주 1회 중단 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휴일에도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가 사실상 출근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몰아치기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7 15:02:20 한용수 기자

권익위, 설 연휴 기간 '국민콜' 24시간 정상 운영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임진홍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44만명이 이용하는 정부 민원 대표 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6 17:44:34 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설 연휴 대설 대비 농작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과 28일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설 명절에 수도권 등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내도록 안내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6 17:44:32 김대환 기자

설 연휴 앞두고 고령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고령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GS엔텍 울산 남구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남, 58년생)가 용접물 회전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에 앞서 23일 오후 울산 동구 팬오션 사업장에서도 하청 근로자 B씨(남, 54년생)가 선박 내 화물 결속작업 중 화물이 무너져 깔려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치에 착수했고, 부분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전했다.

2025-01-26 17:05:54 한용수 기자

중기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10곳 뽑는다

국내 외국 유학생 대상 취업 맞춤형 교육등 제공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도 모집…1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한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이달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31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번 모집에 역량 및 의지가 있는 대학,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공고한다. 비자 추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이날부터 상시신청할 수 있다.

2025-01-26 12:00:27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전국 전통시장 내 성수품 230억대 할인지원

정부가 올해 설 명절 할인지원으로 전통시장에 236억 원 규모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할인 예산 700억 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설 성수품 및 농축산물의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7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중 전통시장에 236억 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할인지원을 비롯해 농축산물 수급동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점검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해, 농식품부·농협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2025-01-26 00:41:28 김연세 기자

aT-행복을 나누는 복지법인, 장애인 복지·ESG 경영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행복을 나누는 복지법인'과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사회공헌 등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aT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주말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 ESG경영 실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복지증진 ▲ESG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aT는 지난 2021년 농업기관 최초로 '장애인체육선수단'을 창단 후 꾸준히 지원해 왔다.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연계 직업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힘써 왔다. 홍문표 aT 사장은 "국민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화합하며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6 00:04: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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