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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평행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 그리고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가 된다.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7:3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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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식품박람회에서 K-푸드 인기 재확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K-푸드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달 23~25일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뉴욕 팬시푸드쇼'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467건 상담, 2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최대규모 식품박람회인 '뉴욕 팬시푸드쇼'는 매년 5만여 명의 식품 전문가들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2600여 식품 관련 업체가 참가하는 대표적인 B2B 무역 전문박람회다. 올해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 세계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약 20만 개의 음료, 제과제빵, 가공식품, 식물 기반 제품들이 대거 참가해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 있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인삼 등을 가공한 건강식품류, 스낵류, 불고기소스와 고추장소스, 유기농 차류, 천연소금, 스틱형 들기름을 비롯 가정간편식 제품 등을 두루 선보이며 50개 참가업체와 함께 활발한 수출 상담을 벌였다. 특히, 감자 핫도그와 김치버섯 꼬마피자, 쌀가루로 만든 글루텐프리 디저트 피낭시에 등 한국식 베이커리 제품과 맛과 향이 독특하고 뛰어난 한라봉, 유자차 원액 베이스는 카페전문점 관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미 남부지방에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H-마트 구매 담당자는 "불닭볶음면 등 한국 라면의 인기가 굉장한데, 미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대용량 컵라면을 발견해 현장 상담 후 제품 수입 계약을 했다"라며, "김치버섯 꼬마피자, 한라봉 원액 베이스 등 전에 없던 신제품들을 두루 선보인 한국관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aT측에 전했다. 순천에서 참가한 전통 장류 수출업체의 대표이사는 "참가를 거듭할수록 바이어들의 한국식 전통 장류 이해도가 높아져 놀랐다"라며, "올해는 동서양 어떤 음식이든지 잘 어울리는 전통 간장이나 고추장을 활용한 만능 소스 소포장 제품을 다수 출품해 수출계약까지 이뤄냈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제는 식품을 소비하는 행태가 단순히 신체적, 정서적 안녕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과 연결, 나아가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우수한 K-푸드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미국 K-푸드 수출은 올해 5월 말까지 ▲ 과자류 1억 3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38.4%↑) ▲ 라면 8100만 달러(71.4%↑) ▲ 쌀가공식품 6400만 달러(60.5%↑) ▲ 음료 3900만 달러(8.5%↑) ▲ 김치 2100만 달러(25.8%↑)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24-07-02 16:27:2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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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김&장'등 4대 로펌과 스타트업 법률지원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과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 오영주 장관, 자문단에 속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 58명에게 위촉장 수여 吳 "법률회사 국제 네트워크 활용해 해외서 다양한 기회 찾을 수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대형 로펌 4곳과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 ▲법무법인(유)세종(세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시에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로펌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꾸렸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2024-07-02 16:2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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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가루쌀 '빵지순례' 홍보 시식회 거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농식품부 세종 청사와 공사 나주 본사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홍보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과 나주 지역을 대표로 각 기관 출입 임직원과 기자, 지역주민, 어린아이 등 2000여 명에게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루쌀 빵지순례'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추진하는 가루쌀 빵 소비 촉진 행사이다. 지난달 6월부터 전국 32개 베이커리 업체의 91개 매장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250여 종의 신메뉴를 판매하며 소비자 입맛 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시식회에서는 선물용이나 원거리 구매에 적합한 대표 메뉴 34종을 소개했다. 한편, 시식회 현장에서 방문객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가루쌀 카스테라'와 '수입밀 카스테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루쌀 카스테라가 더 맛있거나 맛 차이가 없다"라는 답변이 67.6%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루쌀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루쌀 빵지순례' 참여 매장정보가 자세히 소개돼 있으며, 특별 이벤트로 7월부터 9월까지 '가루쌀 빵지순례'에 참여 후 먹방 인증 사진을 올리면 매월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지급한다. 김진섭 aT식량자급관리단장은 "햇가루쌀로 만든 빵 제품들은 국산 원료 사용으로 더욱 신선하고 맛과 식감이 고급스럽다"라며,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빵지순례'에 참여하는 가까운 베이커리 매장을 방문해 새로운 맛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7-02 16:17: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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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책임자 지정 '책무구조도' 내일 시행…조기도입시 인센티브

금융회사가 오는 3일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두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 단, 책무구조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금융사고 발생시 내년 1월부터 경영진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와 다른 '책무'…배분 범위는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만약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등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 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이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단, 금융 당국은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 내년 1월, 금투업·보험업 내년7월 책무구조도 제출 은행권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2 15:58: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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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 3일 개최

환경부가 오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올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한다.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조언(멘토링)이 병행 운영된다. 채용관 외에도 우수 기업 및 기관의 채용설명회에서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취업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각 운영기관의 홍보관 및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공유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총 2923명의 일자리가 주선됐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확대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 중인 수출기업 13개사가 국제(글로벌)수출관에 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시간에는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관련 현직자들이 진행자와 대화 형식으로 기업, 직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채용관 참가 희망자는 '박람회 누리집(www.ecojobfair.com)'에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잔여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2024-07-02 15:57: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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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1개월來 최저 오름폭...가공식품 가격인상 보류 등 효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 폭을 보였다. 가공식품 가격인상 지연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할당관세 적용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제철과일 출하를 비롯해 전기·수도·가스 요금 동결 등도 상승폭 둔화에 기여했다. 단, 휘발유·경유 등의 유가는 언제든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다. 석유류 가격은 6월 들어 1년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인 4.3%를 기록하는 등 최근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월(3.1%)과 3월(3.1%) 3%대에서 4월(2.9%)과 5월(2.7%)에 2%대로 내려온 바 있다. 이후 6월 들어 2.5% 선마저 밑돈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폭은 확대됐는데 그 외 농산물,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수도·가스는 요금 동결로 기저효과가 발생해, 2021년 9월 0.1% 이후 33개월 만에 최저 상승"이라고 말했다. 과일 값은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해 오름 폭이 컸다. 하지만 전월대비로는, 제철과일이 출하되면서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심의관은 "날씨가 좋아 채소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제철과일 대부분이 전월대비 하락했다"며 "(특히) 참외·수박 등의 가격이 전월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도시가스(0.5%)와 지역난방비(7.3%), 상수도료(3.4%)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또 라면(-5.0%)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1.2%에 머물렀다. 가공식품 물가 오름 폭은 2021년 2월 이래 4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문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다.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함에 따라 국내 석유류도 올해 3월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달 4.3% 오르며 2022년 12월(6.3%)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2 15:47: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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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역동성 저하"...선배 장관들 초청해 조언 수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시점에 전·현직 경제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경제 원로들의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 김윤상 기재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제수장들은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조언들을 거울삼아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돼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2 15:47: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