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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韓 금융시스템, 부채비율 높아 취약"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총 495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6.5%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개국 평균(150%)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DSR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75%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금융사는 리스크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새출발 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 안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PF, 소상공인부채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연계돼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은 현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시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 외에도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증시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5 10:59: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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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신임 산업1차관 "불필요한 규제 나쁘지만, 불확실한 규제 더 나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은 5일 "무엇보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산업부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도 나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규제는 더 나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주요 현안에는 산업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자"며 "기업 활동과 성장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신임 차관은 보다 과감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며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을 둘러산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의 구도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보,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들이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여러 부처가 팀으로 움직여야 속도도 나고 창의적 대안도 나온다"며 "부처간 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출발점이다. 산업부가 먼저 다가가 진정한 협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말했다. 산업부 직원들에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한 직원, 수요자가 인정하는 성과를 낸 직원이 반드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09:5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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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연수사업 참여 강사 모집

AI등 디지털신산업, 녹색전환, 기업가정신 분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연수사업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한다. 중진공은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연수 강사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 품질 제고에 나선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강사 모집분야는 ▲디지털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녹색전환(GX) ▲경영(기업가정신) 3개 분야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조현장의 혁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5년 이상 강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경력과 상관없이 모집분야와 연관된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선발절차는 지원자격 검토 후 1차 실무평가와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경력, 학력 및 자격증 등 서류 중심의 정량평가와 연수과정 계획 및 강의 운영 등 역량 중심의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신청방법은 이달 23일까지 강사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의영상(10분내)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강사는 2025년 연수과정부터 우선적으로 참여 예정이며, 향후 강의 품질 및 연수생 만족도 조사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강석진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기술 및 기후정책 대응 등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사를 확보해 고품질 강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이나 연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05 08:4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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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혁신 기술제품 판로 추가지원

9월4일까지 모집…기술 사업화 제품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9월4일까지 관련 제품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제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 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끝내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최종지정은 오는 12월에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시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없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그동안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조달시장에서 2696억원 가량이 팔리고, 422억원의 수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만 59개의 혁신제품을 새로 지정했다. ▲기존의 2D현미경의 카메라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3D기능을 가지는 현미경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모듈인 'WiseTopo'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기오염측정기' ▲형상기억합금 온도감응 반응소자를 적용해 전원없이도 동파를 방지하는 '동파방지 밸브'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24-08-05 08:35: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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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김우진, 동·하계 올림픽 통틀어 '개인최다 金 5개'...한국스포츠史 한 획

김우진이 김수녕·전이경·진종오를 뛰어넘었다. 양궁대표팀 김우진은 4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남자개인전에서 금을 캐내며, 우리나라의 동·하계 대회 출전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의 4개(사격 김수녕, 쇼트트랙 전이경, 사격 진종오)를 넘어 총 5개의 금메달을 쟁취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올해 32살의 김우진이 그었다. 그는 2016 리우데자이네루 대회(단체 금1)와 2020 도쿄 대회(단체 금 1)에 이어 파리에서만 3개를 따냈다. 또 양궁 남자선수 최초로 단일대회 3관왕까지 이뤄냈다. 김우진은 그간 올림픽 개인전 메달이 없었다. 이날 결승에서는 관록 있는 강자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를 상대했다. 토너먼트를 올라오며 종종 그랬듯 첫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 2-2(28점 대 24점)로 따라갔으나 3세트에 다시 2-4(27점 대 29점)로 뒤졌다. 4세트와 5세트까지 각각 세트스코어 4-4, 5-5 동률을 이뤘고, 단 한 발로 금과 은을 가리는 슛오프에 돌입했다. 승리의 여신은 김우진을 향해 맨 마지막에 손짓했다. 상대보다 10점 정중앙에 더 가깝게 쐈다. 한편, 이날 준결승에서 김우진에게 패한 이우석은 3-4위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제덕은 개인전 4강 진출에 실패했으나 도쿄(2개)에 이어 파리(단체 1개)에서도 금을 목에 걸었다. 양궁대표팀은 제33회 하계올림픽 금메달 5개로 양궁 전 종목(남녀단체, 남녀개인, 혼성단체)을 휩쓸었다.

2024-08-04 22:0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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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기백 넘치는 김제덕' 도쿄 이어 파리 개인 메달도 무산

양궁의 김제덕(04년생)이 남자개인전에서 조기 탈락했다. 8강을 통과한 김우진(92년생)과 이우석(97년생)은 4강에서 겨뤄 김우진이 결승에 진출했다. 대표팀 맏형과의 슛오프 접전 끝에 석패한 이우석은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다. 대한민국 김제덕은 4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준준결승에서 미국의 브래드 엘리슨과 대적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1세트를 8-9-10점 대 9-9-10점으로 내준 데 이어 2세트도 10-9-9 대 10-9-10으로 패했다. 3세트 들어서도 불씨를 되살리지 못하고 4강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2020도쿄 2관왕 김제덕(혼성, 남자단체)은 2024파리 단체전(지난달 30일)에서 금을 캤다. 이어 이날 개인전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팬들은 이제 약관 청년의 멋들어진 목소리를 2028LA에서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그보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때 만나볼 수도 있다. 한편, 8강을 각각 통과한 김우진과 이우석은 4강전에서 만났다. 4세트까지 김우진이 이우석에게 3-5로 끌려갔다. 5세트 들어 5-5 동률을 이룬 두 선수는 슛오프 단 한 발로 승부를 냈다. 김우진이 10점, 이우석이 9점을 쐈다. 양궁 남자대표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구본찬 금) 이후 개인전 메달이 없다. 이날 김제덕이 상대한 엘리슨 선수는 리우에서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2024-08-04 20:55: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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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셔틀콕의 지배자' 안세영 1996년 이후 첫 결승 진출

대한민국 안세영(02년생)이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에 올랐다. 4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단식 4강전에서 안세영은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1996 애틀랜타 대회 이후 이 종목에서 처음으로 은메달을 확보했다. 안세영은 첫 세트를 11-21 무려 10점 차로 쉽게 내주면서 무겁게 출발했다. 하지만 배드민턴 강국 인니와의 진검승부는 다음 세트부터였다. 본인의 페이스를 찾은 이후 2세트를 21-13으로 마무리했다. 안세영이 클리어 등으로 공격을 모조리 막아내자, 3세트 들어 툰중 선수는 코트 안쪽 끝부분 공략으로 전략을 틀었다. 그러나 셔틀콕이 금을 벗어나는 실책을 연발했다. 결국 리드를 끝까지 유지한 안세영의 승리로 마감했다. 3세트 후반 툰중이 추격을 시작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고 21-16으로 끝났다. 결승전은 다음 날인 5일 오후 5시55분에 예정돼 있다.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과 중국 허빙자오 간 준결승 2경기 승자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벌인다. 지난 1996년 방수현(72년생)이 미국에서 여자단식 금을 목에 건 바 있다. 이제 21세기 첫 낭보가 유럽발로 날아들 수 있다. 이 두 배드민턴 여제는 딱 한 세대 차이다.

2024-08-04 16:32: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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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 중 1명은 여성 노인...女65세이상 5년새 110만명 증가

한국인 열에 하나는 여성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인구가 50만 명 이상 줄어든 반면 65세이상 여자 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어났다. 1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25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만 65세 이상 여자 거주민 수는 5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5126만 명)의 10.8%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성 노인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커졌다. 2009년 7월에는 6.2%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7월 7.2%, 2019년 7월 8.6%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최근 5년간만 살펴보면, 총인구는 2019년 7월 5184만 명에서 2024년 7월 5126만 명으로 58만 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여자 노인 수는 1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 인구 증감 추이에서 65세이상 여성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15년 전 309만 명, 10년 전 373만 명, 5년 전 448만 명, 올해 558만 명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에 지난 7월 말 기준 121만 명, 서울에 99만 명, 부산에 43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에도 여성 노인 수가 2만4000명이나 됐다. 특히, 전남과 경북의 경우 65세이상 여성이 각각 15.2%(179만 중 27만), 14.2%(254만 중 36만)를 차지했다. 거주민 7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한다. 행안부 집계는 대한민국 여성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70대 여자(220만 명)가 10대 여자(224만 명) 인구에 거의 다 따라붙었다. 10세미만 여아들(156만 명)에 비해서는 64만 명 더 많다. 이제 10세미만 여아 수는 80대 여자(131만 명)와의 비교대상이 됐다. 연령대별 인구순위에서 10세미만이 8위, 80대가 9위다. 60대 여자(393만 명)의 경우, 이미 40대 여자(383만 명)를 따라잡고 여성 연령대 중 가장 많은 50대(432만 명)의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경제동향과 관련한 언론설명회를 갖고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3배, 손주세대보다 9배 많은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4 15:5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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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의 지급판결을 이행했으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물품 하자의 손해배상액 1억여원을 원래의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아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변제공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전부와 지연이자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4 14:24: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