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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기업에 수출대상국 법률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2:4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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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비용 90%까지 지원

소송 준비 중인 기업, 행정조사 절차 진행 기업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수 있다.

2024-03-03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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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 환급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비계약 사용자' 대상 4일부터 5월3일까지 접수…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3월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 2월29일 18시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1차 대상자들은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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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 투자… "초격차·공급망 확보"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해 신속 집행하는 등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이가운데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4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1)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는 586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는 전년 신규투자(101억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 다이올 핵심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개발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23~2030년, 9352억원)'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626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통합형 과제로 기획했고, 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 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3차 신규 과제를 3월 말과 5월 초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과제는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또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신산업정책 2.0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1:1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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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하나·우리은행과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신설… "자금·이자부담 경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은행권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자금 이자경감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지난달 29일 하나·우리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보가 5대 시중은행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935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해 지원한다. 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와 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보험·보증료 할인 을 지원한다. 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700억원 상당 기금을 출연하고, 대출 금리와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중 신한·국민·농협 등 시중 은행들과 협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진욱 무협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은 "지속되는 3고 현상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0:4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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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0여곳·중소기업 3000여곳 '안전보건 상생협약' 맺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올해의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사, 중소기업 3373개사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해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등 대기업 56개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01 19:5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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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올해 첫 경영혁신위 개최...말산업 민간창업.성장 견인 등 과제 선정

한국마사회는 지난 28일 정기환 회장 및 경영진, 간부급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출범한 마사회 경영혁신위는 경마산업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CEO의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과제를 발굴하는 등 조직에 혁신의 DNA를 전파해 왔다. 지난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YTN 지분 매각 추진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발매 시범사업 추진 및 경마상품성 향상 등 조직 안팎으로 혁신 내재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국민중심의 여가문화 선도 및 공공가치 확대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진형 경마시스템 강화, 불법경마 단속 대응체계 고도화, 말산업 분야 민간 창업 및 성장 견인 등을 이행과제로 확정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해나감으로써,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16:16:3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