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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굴·전복·넙치 국제경쟁력 키운다...유럽·미국 시장 조준

해양수산부가 25일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수출액 7억9000억 달러)인 만큼 강점을 살려 국제 표준을 선도한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알굴(깐 굴)과 프리미엄 개체굴 동시 수출로 국산 굴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복은 다양한 가공 조리법을 만들어 2030년까지 20개의 가공전복 유망상품을 개발한다. 전복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권에 가공전복 상품을 건강식으로 수출해 일본에 편중(2022년 기준 78%)돼 있던 수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넙치는 현재 대부분 활어로 소비되고 있어,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스테이크 및 샐러드 등 일상 식품으로 가공·판매하여 연어와 같이 범용성 높은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01-25 14:0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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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대 자문단 26일 발족

환경부가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다. 이들은 대학생과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11일에 임용돼 환경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30 자문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이 만든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하게 된다. 강동진 청년보좌역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라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25 13:36: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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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가고 '新보금자리론' 온다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대 대상이다. 공급규모는 5~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모기지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예상되며 주택 매매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이번에 출시하는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여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연 8500만원 이하, 다자녀는 1자녀 8000만원·2자녀 9000만원·3자녀 1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이 없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규제지역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규제지역50%) 내에서 이뤄진다. 금액은 최대 3억6000만원(다자녀·전세사기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이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로,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라면 40년만기를,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라면 50년만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가구의 경우 4.2~4.5%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단 저소득 청년의 경우 10bp(1bp=0.01%p) 우대금리를 제공해 4.1~4.4%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20bp 우대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b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각각 4.0~4.3%, 3.2~3.5%의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녹색건축물은 10bp, 신생아는 20b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가구의 경우 0.7%를 적용하며, 취약계층은 2025년 초까지 무료다. 취약계층은 저신용층(NICE기준 804점 이하),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은행, 장기모기지 별도 취급 유도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외 장기모기지를 민간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은행이 안전하게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적용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낮춘다.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한다. 또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의 예대출 인정한도를 현 1%보다 상향 조정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개선·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해 장기모기지상품을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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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관계자들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1:2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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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탄소중립 정책 총력 추진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숨 울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울진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울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물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414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7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해 환경부 브랜드사업을 통해 17개소 18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85개소 145기(충전구역 179면)의 충전기가 운영 중이다. 금년에도 국·도비 포함 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24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2025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운행경유자 배출가스 저감 지원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지난해 말까지 2,063대의 차량에 37억원을 지원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7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01대, 엔진교체 47대, 기타사업 45대에 대하여 저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도비 포함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20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실천 분위기 확산 군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환경교육, 자원 재활용 활동 등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활성화하여 범군민적인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필연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미래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 분야의 수소국가산단 추진은 물론 농·어업 및 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나아가 탄소 네거티브 실현으로 국가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09:26:34 조재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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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지원한다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30일부터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로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모집하는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개편 등 급격한 산업 환경변화가 기업의 경영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전문가의 구조혁신 대응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을 통해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을 연계 지원받는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진단, 컨설팅, 사업전환 승인 등 각 단계별 신청방식을 '원스톱 일괄 신청방식'으로 개선해 기업의 신속한 지원과 서류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전문 분야별 역량 있는 컨설턴트를 직접 모집해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반드시 업종이 바뀌어야 인정했던 사업전환 승인을 동일 업종 내에서 신사업분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키로 하는 등 17년간 이어오던 업력 신청 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정책 지원을 통한 신사업전환을 돕는다. 구조혁신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은 구조혁신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024-01-25 09:11: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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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울산서 지역주력산업 집중지원 의지 밝혀

매크론 방문…"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위해 다양한 지원 확대하겠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울산에서 지역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선박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24일 울산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한 매크론을 방문,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친환경·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 선박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2006년에 설립된 매크론은 선박용 계측장비 등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에 힘써온 수출 유망기업으로 '1천만불 수출의 탑', 울산 자유무역지역 발전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특히, 매크론은 최근 친환경·에너지 분야 진출을 위해 해양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태양열을 활용한 솔라스틸 하우스 개발 등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다. 김대곤 매크론 대표는 "미래친환경 선박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대한민국 조선산업 수주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역 주력산업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4 16:42: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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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혼 증가율 국내 2위...신생아 감소폭도 2위

국내에서 젊은 부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세종에서 지난해 이혼 건수 증가율이 국내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랐다. 출생아 수 감소폭 또한 두 번째로 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세종시의 지난해 1~11월 누계 이혼 건수는 529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498건)에 비해 6.2%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평균 이혼 건수는 8만5411건에서 8만5106건으로 305건(-0.4%) 줄었다. 세종은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유일하게 거주민 평균연령이 40세를 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38.6세인 데다 세대당 인구도 2.4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그만큼 신혼부부 등 젊은층 비중이 국내 여타 지역을 능가한다. 세종은 대구(+7.1%)에 이어 두 번째로 이혼 건수 증가폭이 컸다. 인천(+4.2%)이 3위, 광주(+3.1%)가 4위였다. 이에 반해 서울은 되레 감소(-5.5%)했는데 이혼 건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게다가 세종은 출생아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 1~11월 출생아 수는 2562명으로, 전년동기(2983명) 대비 14.1% 감소했다. 감소폭 전국 2위를 차지한 세종은 광주(1위, -17.4%) 제주(-10.9%) 경북(-10.3%)과 함께 10%대의 출생아 수 감소를 나타냈다. 출생아 수는 충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 평균은 -8.1%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2022년 같은 달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1만7000명대는 역대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이후 계속 감소하다 2022년 9월에 소폭 (13명, 0.1%) 늘어난 후 다시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2명으로 전년대비 0.3명 줄었다. 11월 사망자 수는 3만255명으로 전년보다 99명(+0.3%) 증가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1만2724명 자연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10만699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6695건으로 전년 대비 760건(-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으로는 17만6091건 혼인해 전년 대비 4284건(2.5%) 늘었다. 통계청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024-01-24 15:59:0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