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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만에 유가 꿈틀…유류세 인하 다시 연장될까

최근 4개월 간 하락세를 보인 기름값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다. 불안한 유가 동향에 2월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여부에도 귀추가 쏠린다.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2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563.18원으로 전일 대비 0.4원 올랐다. 같은 날 경유 가격 역시 전일 대비 0.23원 상승한 1472.56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난 10월 둘째 주 이후 15주째 하락세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유소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1월 둘째 주 리터(ℓ)당 87.5달러에서 1월 셋째 주 89.2달러로 1주일 만에 1.9달러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 역시 100.9달러에서 102.3달러로 1.4달러 올랐다. 통상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발생한다. 이 흐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국내 가격도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실제 최근 국내유가동향을 보면 기름값 하락 폭이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14.7원 21.2원 하락했다. 반면 1월 셋째 주에는 각각 6.0원, 8.0원 하락하는 데 그쳐 하락 폭이 한 자리 수 대로 줄었다.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져서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기름값 추이가 돌아선 만큼 향후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두 달 연장 돼 오는 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연장 배경으로 유가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4월 초 총선을 앞둔 만큼 민심을 겨냥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을 기대한다. 다만 총선용 민생 정책이라는 비판에, 세수 펑크 논란까지 겹치면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유류세 인사 조치 종료 여부는 2월 중순경 결정될 예정이다.

2024-01-24 09:06: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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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할인 7억 먹튀'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고가 명품 가방과 의류를 한정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등 사기행각을 벌인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운영사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특히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도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다. 전용면적 1.65㎡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놓았으나,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도 방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그러나 고가 명품 제품을 한정 기간 동안에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해 결제 대금만 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하려 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를 통해 7억5000만원 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4일 18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신속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6:3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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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꺾인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FOMO vs. 신중론

미국 증시가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우 지수와 S&P500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종목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36% 오른 3만8001.81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어섰다. 대형주 위주의 S&P50 지수도 0.22% 오른 4850.43를 기록해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32% 오른 1만5360.29에 마감했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지수만 종전 최고가인 1만6057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대표 기술주를 모아놓은 나스닥100 지수는 전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증시를 상승세로 이끈 것은 기술주다. 고금리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다. 삼성증권 서정훈 연구원은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인하 시점과 그 폭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모든 논의가 생각보다 견고한 미국 경기에서 비롯된 만큼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성장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적이 마련된다면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간 증시를 끌어내렸던 인플레이션 우려는 현저히 줄었다. 소비자들의 1년 예상 인플레이션은 2.9%로 2020년 말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반면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을 자극했다. 관심사는 연초 랠리가 계속 이어질 지다. 코먼웰스파이낸셜의 브라이언 프라이스 투자관리책임자는 "거의 포모(FOMO·소외되거나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장세"라며 "연초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수익을 실현하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작년 4분기의 뚜렷한 강세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변종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식장은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골디락스를 전망한다"며 "강했던 연말 랠리에 따른 부담은 기간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AI의 확산과 반도체 경기 회복, 중소형주 랠리 연장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중론도 여전하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증시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과도한 금융시장의 기대를 억누르기 위한 연준의 신중한 입장이 기대된다"며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면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눈여겨볼 변수도 많다. 경제지표와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등 연준이 눈여겨볼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4분기 성장률 속보치와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공개된다. CNBC는 "월가의 강세는 연준이 경기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이번주 공개될 일련의 경제 지표들은 연준 당국자들이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갈 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23 16:2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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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률·조합원 수 감소… 건설노조·허수 노조 삭제 영향

증가 추세였던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감소로 전환했다. 2022년 건설노조에서 위원장 등이 비리로 제명된 영향이 컸고,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허수 노조'가 통계에서 빠진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조직률은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수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일부 공무원·교원 등을 제외한 조직대상 근로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노조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은 7년 만에, 조합원 수는 13년 만에 감소했다. 최근 노조 조직률은 2016년 10.3%에서 2021년 14.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감소로 돌아섰다. 우선 건설부문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한국노총에 속한 건설산업노조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 1478개소(조합원 수 8만1000명)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41개소(조합원 수 1800명)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해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고용부는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며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신설 노조 증가폭도 줄었다. 연도별 신설 노조는 2021년 568개소에서 2022년 431개소로 감소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민주노총이 110만명, 미가맹이 48만3000명 순이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한 기업별 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1000명(39.7%),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가 구성한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이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 민간부문 10.1%,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2022년 노조 조합원 감소는 건설노조 위원장 비리에 따른 제명이 가장 컸다"면서 "조합원 수 감소를 각오하면서까지 건설쪽 비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광산노련과 출판노련 등 3000인 이하 조직 2곳이 빠지며 1만명 정도가 줄었다"며 "2023년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조직률이 오르는 등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오는 2월 말 2023년도 노조 조직률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소규모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비정규직 노조 조직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6:1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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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자공제 집값 9억→12억...산후조리 의료비공제 모든 근로자 확대

올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주택가격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한도 200만 원)해 왔다. 올해 공제 적용대상을 주택가격 기준 종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잡아,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된다. 올해 5월9일 종료 예정이던 중과세 면제 기한이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늘어난다. 중과세율은 현재 2주택자가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이 기본세율+30%p이다.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공제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높게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인 세부기술로,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관련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이 신설된다. 종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 10%, 중소 15%의 공제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대상 시행령은 총 21개로, 내국세 17개와 관세 4개로 나뉜다. 내국세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이다. 관세는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등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시행령 개정에서 방점을 두고, 세제 측면에서 이 4개 부문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2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되는 수순이다.

2024-01-23 16:10: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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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국내복귀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정부 보조금"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유턴기업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심텍은 지난해 5월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심텍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보조금 예산을 전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법인세 감면기간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시에는 기존 21%에서 45%로 기본보조율을 높여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수도권 투자의 경우도 26%의 기본보조율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소부장핵심전략기술에만 적용했던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6:0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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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후변화·온실가스 상세정보 제공한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등의 정보를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 서울대, 네이버는 23일 경기 성남ㅇ위치한 네이버 본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www.cpoint.or.kr/netzero)'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www.gihoo.or.kr/netzero)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하게 된다.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환경부, 네이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24-01-23 15:41: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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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 등 수출 4년 내 100% 확대...가루쌀 등 R&D 적극 지원

정부가 쌀가공산업 시장을 오는 2028년까지 17조 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또 4년 내 관련 수출액을 지난 2022년 대비 100% 이상 늘려 4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8년까지 ▲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과제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시장규모를 2022년 8조4000억 원에서 2028년 17조 원으로 102% 확대한다. 수출액도 1억80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규모로 늘려 잡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4대 시장전략(간편, 건강, K-푸드, 뉴트로)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하여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또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개발·판로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10대 유망품목은 간편가공밥·죽을 비롯해 도시락·냉동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증류주, 쌀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이다. 둘째,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 확대(2022년 57만 톤→ 2028년 72만 톤)로 쌀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10배 늘려(2023년 3개소→ 2028년 30개소)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또한 수출액 4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셋째,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R&D),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한다. 또 장립종 쌀 소비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해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해외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3 14:21:4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