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수본, 연천·철원·안동·부산 등 돼지열병 위험지역 특별단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4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중수본은 최근 경북 영덕, 경기 파주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전국단위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점검반이 총출동한다.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게 된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영덕과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5:45:20 김연세 기자

내년 한중FTA 10주년… 양국 무역·투자 증진 성과 공동연구 착수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무역·투자 증진 성과에 대한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지난해 1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했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우리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5:25:25 한용수 기자

올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에 2660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2660억원을 지원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도 신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확정해 1차 연구개발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디지털헬스 분야에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 의약품 소재 개발과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68억원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고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획 의도, 신규지원 방법 등에 대해 오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공모 신청은 25일부터 3월4일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접수하며, 4월 중 선정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5:06:17 한용수 기자

김주현 "금융부터 고용까지 한번에…서민·취약계층 자활지원"

앞으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은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매달 내는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도 낮아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금융지원과 고용을 연계해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고용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은 모두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지원제도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이들에 한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라면 오프라인 외에도 서민금융종합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한다. 반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용지원제도만 이용했던 서민·취약계층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플러스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안내한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를 설치해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고용지원제도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제도에 한해 이뤄졌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대상에게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 1년근속시 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는 고용지원제도 범위에 내일배움카드사업도 포함한다. 내일배움카드사업은 지원대상에게 1인당 기본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취업교육과 취업을 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는 의도다. 청년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청년은 고용지원제도 외에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상담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제조업 등 빈 일자리업종 취업시 청년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구직단념 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34세 청년으로 단기 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원, 이수 후 6개월이내 취업,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금융혜택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혜택도 부여한다. 햇살론 유스 이용자는 취업시 보증료를 0.5%포인트(p) 인하하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이용자는 보증료를 0.1%p 인하한다. 김 위원장은 "이후 실직 등으로 연체나 상환이 곤란한 서민 취약계층은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4 14:51:26 나유리 기자

'기재부 정책홍보' 17기 대학생 기자단 출범

경제 정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홍보하는 '2024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24일 발족했다. 올해 선발된 제17기 대학생 기자단은 영상 취재 분야 3명 포함 총 25명이다. 지원자 101명 가운데 지난 연말 이후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활동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분야 주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0여명 대학생을 선발,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해 왔다. 기자단은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 기재부 주관의 다양한 행사 참석과 장·차관 현장 방문 동행 취재 등을 진행한다. 발대식 행사는 올 한 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생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대학생만의 참신한 시각과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취재해 전달해 준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4 14:25:36 김연세 기자

현대차·네이버·환경·과기, '도심침수 내비게이션 경고' 플랫폼 구축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에 나선다. 차량이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 및 지하차도 인근(반경 1.5km 이내)을 지날 시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시범서비스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사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향후 민·관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역할과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TF 출범식 행사가 열렸다. 참여기업별 내비 서비스 현황 소개, 정부 지원사항 발표, 세부 구축방안 및 일정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시간 홍수예보 발령정보와 침수 위험 데이터 중계를 사전에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의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안전의 수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국정과제"라고 말했다.환경부의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사전에 빠르게 홍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수예보 체계도 개선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수예보 발령지점을 기존 대하천 위주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홍수예보를 발령한다.

2024-01-24 14:02:54 김연세 기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곳 신규 선정… "석·박사 인재양성 본격 확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KAIST·UNIST·성균관대 3개 대학원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 등 총 8곳을 신규 선정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 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을 받는다. 다만,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지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고,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이날부터 3월 14일까지로 산업부는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월 6일 온라인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으로, 이번 지원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2:37:20 한용수 기자

환경시험·검사기관 1500곳 부산 벡스코서 발전방향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5~26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다. 정도관리란 측정치가 항상 일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검사의 각 과정을 기술적·통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뜻한다.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4대강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 하·폐수시설 등에 속한 전문가 및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1부에서는 금한승 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허유정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지난해 정도관리 추진 결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이혜리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사는 정도관리 고시 개정 내용,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정사항을,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정제도를 소개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경석 박사의 특강(측정방법의 유효성 검토 또는 검증을 위한 인증표준물질의 활용)도 예정돼 있다.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후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수형 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항상 소통하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4 12:00:08 김연세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확대 시, 800만 근로자 피해 자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3명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행정 역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1:59:06 한용수 기자

온투업,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되나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기관의 규제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투자처를 확대해 중·저신용자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금융업에 진입한 온투업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온투업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시장이 둔화되며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온투업은 투자된 금액으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이 없다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 온투업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자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차입자는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투자상품이 분산투자되는 경우 예약거래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미리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도 허용한다. 법령상 온투업계는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대출'로 볼 수 있어 아직까지 투자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투자시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온투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4 10: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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