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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 투명페트병도 기준 충족 시 재활용 가능해져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른 플라스틱 물체 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투명페트병 재활용은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물리적 가공을 거쳐 재생원료로 바뀌고, 이 재생원료를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된다. 종전 기준으로는,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2024-01-23 14:2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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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산식품 수출 설명회' 서울~제주 전국 순회

해양수산부가 1월24일~2월1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1월24일)을 시작으로, 충남·충북(1월25일), 전남·전북(1월26일), 강원·경북(1월30일), 부산·경남(1월31일), 제주(2월1일)까지 이어진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는 2024년에 예산이 확대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사에서 62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2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또 국제박람회 참여기업을 기존 400개사에서 500개사로 늘려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 원 수출 성과를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에 송부되는 정기 알림 소식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www.k-seafoodtrade.kr) 및 소재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4-01-23 13:3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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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막는다…발행 및 공시의무 강화

"전환사채 시장이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전환사채 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의 성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결합돼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에서는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는 '콜옵션'과 주가가 변동할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조건(리픽싱) 등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콜옵션 등 부가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공시에서는 콜옵션 행사자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개했다. 앞으로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가 향후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돼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도 공시한다. 아울러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예외 적용 사유와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적용(70%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기업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정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별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적용을 허용한다. 일부 기업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한다.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은 상반기중 마무리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3 12:3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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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캠퍼스 온 세종', 행안부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소셜캠퍼스 온 세종'은 지역 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창업·성장 보육센터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50여 개 입주기업에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무·회의·편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공유 스튜디오와 화상 회의실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축했다. 입주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유관기관, 주민들에게도 공간을 개방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세종이 행정복합도시임을 고려해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소셜캠퍼스 온'은 전국 모든 시도광역에 조성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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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공영라방서 소상공인 성장스토리 알린다

극딜데이 특집전과 토크콘서트 '소담소담' 첫 선 공영홈쇼핑 공영라방이 소상공인의 성장스토리를 담은 토크콘서트 '소담소담'을 극딜데이 특집전과 함께 24일 첫 선을 보인다. 2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극딜데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할인쿠폰과 적립금, 구매인증 이벤트까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공영라방의 대표 특집전이다. '소담소담 콘서트'는 극딜데이를 통한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표를 초청해 강연, 토크, 음악 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24일 오후 3시 공영라방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첫 번째 '소담콘서트'는 공영라방서 오가굴비, 못난이굴비와 명란 등을 판매해 큰 성장을 이룬 PSK리테일 박상규 대표의 인생 스토리와 판매 노하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0월 PSK리테일은 공영라방 첫 런칭 당시 단 6개만 팔렸지만 그 이후 방송부터 단 2분만에 완판 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2년 연속 공영라방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현재 직원 42명, 연매출 7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팀 임명순 팀장은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일궈가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며 "그분들의 땀과 눈물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또 그 결실인 좋은 상품을 좋은 혜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위해 기획한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1-23 09:2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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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임금 男400만원이면 女395만원...한국 400 대 275

지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한 남자가 월 급여로 400만 원을 받았다면 여자는 351만 원을 타갔다. 400만 원과 351만원은 전체 남성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중위임금(순위를 나열했을 때 정중앙)이라고 가정할 때의 성별 격차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12.1% 덜 받았다. 22일 OECD의 회원국별 남녀 중위임금 차이 비교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남자 월급이 우리 돈 400만 원이라면 여자는 373만 원으로 27만 원(-6.7%) 차이였다. 노르웨이는 남녀 격차가 18만 원(-4.5%)에 불과했다. 벨기에(4만8000원, -1.2%)는 5만 원 이내의 차이다. 우리나라는 남자 400만 원에 여자 275만2000원으로, 무려 124만8000원(-31.2%) 적게 받았다. 한국은 20년 훌쩍 넘게 이 부문에서 부동의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남녀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일본 남성중위임금 근로자가 400만 원 탔다면 여성(314만8000원, -21.3%)도 300만 원 이상은 받았다. 이 밖에 미국(-17.0%)과 캐나다(-17.1%), 멕시코(-16.7%)가 비슷했고 네덜란드와 영국,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15% 미만의 격차를 보였다. 호주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은 남성·여성 차이가 10%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콜롬비아(-1.9%)와 코스타리카(-1.4%)는 남자가 400만 원일 때 여자 임금이 각각 7만6000원, 5만6000원 못미치는 데 그쳤다. 국내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수준은 지난 1990년대까지 -50%(절반) 선에 육박할 정도였다. 2004년(-39.6%) 역대 처음 -40% 이내로 진입했으나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 줄곧 -36%에서 -39% 범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 -34.6%로 줄였고 2018년(-34.1%)과 2019년(-32.5%), 2020년(-31.5%) 등으로 좀더 좁혀 나갔다. 하지만 2021년(-31.1%)과 2022년(-31.2%)에 코로나19 때의 수준을 유지하며 -30% 선을 깨지 못했다.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남자 대비 여자 -30%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 역시 2008년까지 -30%대를 기록했으나, 10년여 간 간극을 지속적으로 좁히면서 -20% 초반으로 크게 줄였다. 그리스는 매우 가파르게 줄여나갔다. 2002년 -23.6%에서 2006년 -17.7%, 2010년 -9.9%, 2014년 -7.2%까지 좁혔다. 2021년 기준 -6.9%라는 기록을 냈다. 벨기에는 지난 1999년 -15.2%였으나 2020년 기준 -1.2%로 남녀 임금격차를 사실상 전면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금 간격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고용률도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여 왔다.

2024-01-22 16:16: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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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종식' 추진단 22일 세종청사서 발족

'개 식용 종식추진단'이 22일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추진단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지원방안 및 하위법령마련 등의 후속조처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특별법이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참여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부처 내 동물복지정책과도 합류했다. 정부는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2024-01-22 15:50: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