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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전문가 모집

사업전환 200명 등 총 500명 규모…내년 1월 말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전문가를 모집한다. 중진공은 산업 간 융·복합,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역량을 진단하는 '구조혁신진단'과 실전 대응 로드맵 수립을 도와주는 '구조혁신계획 수립 지원'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선 '구조혁신계획 수립 지원'을 수행할 ▲사업전환 200명 ▲디지털전환 100명 ▲산업·일자리전환 200명 등 총 500명 규모로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서류평가를 거쳐 2024년 1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는 2024년 1월 4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조혁신처로 하면 된다. 중진공 김문환 혁신성장본부장은 "어느덧 구조혁신지원사업 3년차를 맞아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진공이 직접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를 선발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산업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6 08:27: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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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년에 청년농 농지지원 50%. 융자지원 3억->5억 확대

정부가 농업분야에 청년들의 진입문호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 한해 동안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올해 선임대-후매도 농지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년도 2%에서 올해 1.5%로 내렸고,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융자금 상환기간도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고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 원 → 5억 원)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5 15:35: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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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가계부채 OECD 4위...10년간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가구 빚 수준이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주요국이 가계부채 수위를 크게 낮춘 데 반해 한국은 조절 등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만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2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3.7%로 집계됐다. 고정적으로 내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수준이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OECD가 이날까지 취합한 26개 회원국 수치 중 4위에 해당했다. 200% 이상을 넘는 곳은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을 비롯한 9개국은 50~100%, 헝가리 등 4개국은 관련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추이에서 한국은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153.9%)에 비해 비중이 49.8%포인트(p) 올랐다. 한국보다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155.2%에서 119.0%로 36.2%p 줄어들었다. 스페인(141.3%→96.2%) 역시 크게 감소했다. 아일랜드는 2012년 219.2%에서 2022년 108.1%로 무려 111.1%p 내려갔다. 이 나라들은 민간 빚 억제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의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01.8%, 122.1%로 OECD 평균 범위에 속했다. 한국과 달리, 가구 빚이 적정 수위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12년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덴마크(314.2%)와 네덜란드(272.7%)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에 각각 208.0%, 210.8%까지 비중을 줄였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은 지난해 기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 빚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했다. 26개국 중 라트비아(36.9%)가 비중이 가장 낮았고 리투아니아(40.7%)가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49.2%)와 슬로베니아(50.8%), 에스토니아(80.9%), 슬로바키아(83.8%) 등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함께 취합한 비회원국의 경우, 브라질은 2017년 이후 40% 내외, 러시아는 30% 내외에서 민간 채무를 조절해 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빚은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다. 고금리 기조에 가중된 이자부담이 소비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기관에서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692조6000억 원)은 11월 말에 비해 불과 2주 만에 2조2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잔액(108조5000억 원) 또한 같은 기간 8700억 원 증가했다.

2023-12-25 14:1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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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유럽 등 5개대륙 '생물 유전자원 정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5일 '유전(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해 30개 주요국의 '핵심 이익공유 정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아낸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공개된다. 해외 30곳은 아시아 11개국(중국·일본 등)과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중남미 11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 지역(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사항 등이 발행물에 담겼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국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자원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엔 산업계 수요자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25 13: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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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강요 등 갑질 … 공정위, 가맹본부 법인 검찰 고발

프리미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사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총 9억7000여만원을 수취했다. 골든하인드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골든하인드는 또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 일부인 약 7억8500만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골든하인드는 이렇게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혐의도 받는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가맹점 상품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2:5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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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지털공간 만들어 건설현장 '붕괴 위험도' 판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5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시설이나 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을 밝혔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남 합천군과 협업해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과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해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했다. 또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AI학습을 위한 객체, 범위, 위험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정보)을 구축한다.

2023-12-25 12:4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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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상생결제액 '누적 1000조' 돌파했다

중기부 집계, 지난 14일 기준…올해만 163.4조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안정적 대금을 지급하는 상생결제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상생결제 누적 사용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2018년 10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후 115조6000억(2019년)→119조8000억(2020년)→142조8000억(2021년)→166조3000억(2022년)→163조4000억원(올해 12월 기준)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6000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5 12:0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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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위 정책 돋보기]②혁신금융서비스 56건 지정

올해 금융위원회는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해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지정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전담인력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총 47개 핀테크 기업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3962억원을 투자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D-테스트베드는 총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D-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지원, 테스트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도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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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곳 중 2곳 C등급 이하 판정

환경부가 25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C등급 이하가 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평가 결과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최하)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위등급(S, A, B)을 받은 업체 수는 173곳으로 전체 대상업체의 57%였다. 환경부는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위등급(C, D)을 받은 업체 수가 116곳(38%), 하위등급(E) 14곳(5%)으로 C등급 이하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행업체 기업정보 및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이행능력평가 결과 상위등급(S, A, B) 업체만 공개한 바 있다.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지역과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대행업체별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비롯해 연락처, 홈페이지 등의 업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사용자들은 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신뢰성있는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5 12:00: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