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한국타이어 1등… 대기업 중 3%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0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소속 1210개사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매우 높았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6.77%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G(41.06%) 순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 순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1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3% 수준인 98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기업은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고, 공시지연일수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등이 발견된 95개 사업자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되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3:35:56 한용수 기자

'20조 수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설 전 추가모집

환경부가 28일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바 있다. 첫해인 작년에 20조 원 규모의 수주 및 수출 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 목표는 22조 원 이상이다. 올 한 해 참여 희망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다"며 "작년에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해외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작년에만 17개국 25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해수담수화·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작년 기준으로 20조4966억 원 규모의 수주 및 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돼 왔다. 그간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대 모집공고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녹색산업계 기업·기관은 전자우편(kej12@korea.kr, bukeum@korea.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라며, "녹색산업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8 13:09:43 김연세 기자

업력 30년 이상 수출 규모, 10년 미만 기업의 15배 넘어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장수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커지면서, 가업 상속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달러로 1~9년차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3만8000달러보다 15.7배 많았다. 또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10년 미만 기업보다 수출 품목은 4.7배(2.8개), 수출 대상국 수는 4.6배(1.7개국)에 달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2020~2022년) 중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달러로, 업력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수출액 133만달러의 8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무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을 꼽았고,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이며,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상회한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일부 중견 및 대기업에 주식 시장 가치의 20%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기업 특성을 고려해 할증 또는 할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자녀·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손녀, 전문 경영인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 경영인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들며, 기업 규모 사전 요건을 기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 5년간 고용 의무(직전 2년 근로자 수의 평균 90%) 유지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수, 고용 인원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2:37:53 한용수 기자

총 상금 14억…국내 최대 규모 '도전! K-스타트업 2024' 열린다

중기부 등 10개 부처 협업 진행…29일 통합공고 12월 열리는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4'와 연계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특허청과 함께 10개 부처가 협업해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업경진대회는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린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과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각각 시상한다. 올해는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다소 변화를 줬다. 우선,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해 총 11개로 운영한다. 또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바뀐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각각 변경한다. 또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신설·시상할 계획이다.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선정은 대회 대상 수상팀(2팀,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에게만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TOP 3 (6팀,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까지 확대해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도전! K-스타트업 2024는 범정부 차원의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등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도전하는 (예비)초기창업기업들이 성장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운영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2024-01-28 12:00:43 김승호 기자

302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639억원 환급

올해 상반기 302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개 가맹점은 평균 약 639억원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 해당하는 302만70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대수료율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적용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카드사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억원 발생해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해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 15일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재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조치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이 약 639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점 당 약 36만원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8 12:00:07 나유리 기자

원전 기업에 최대 110억원 융자 지원… "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

정부가 원전 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2024년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5~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은행 등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30일~2월5일까지 5일간 수도권·충청권·경남·경북·부산 5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1:00:05 한용수 기자

기보, 환경산업기술원과 中企 '녹색자금' 조달 지원

회사채 기초해 약 400억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계획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술 중소기업들의 녹색자금 조달을 돕는다. 기보는 지난 26일 서울 사무소에서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약 4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3월 중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해 6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기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기보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과 혁신적인 녹색금융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누적 1조 3882억원의 탄소가치평가기반 녹색금융을 공급했다. 지난해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녹색금융 지원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보증서와 함께 제공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도 추진중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술원과 정책지원 시너지를 창출해 녹색금융 지원에 적극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8 09:07:24 김승호 기자

제주지역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독감' 양성...고양·서산시 의심사례 검사중

제주에서도 2023~2024년 동절기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귀포시 성산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인 H5N1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시 종달리에서도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AI가 검출됐으나, 이는 저병원성(H7N1)으로 판명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경기 고양과 충남 서산의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AI 양성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분석 작업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16건이 발생했다. 주로 철새도래지 등지에서 확인된 사례로 발생지역은 충남과 전북, 광주, 경남, 경북, 제주 등이다. 여기에 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농장 사례 30건을 합하면 최근 2개월 사이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27일 오후 5시 기준 총 46건이다.

2024-01-27 19:17:58 김연세 기자

새해 전국 5번째 고병원성 AI 전남 오리농장서...2개월새 30곳 피해

올해 들어 국내 5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무안에서 발생했다. 야생조류를 제외한 가금농장 집계로만 5호 고병원성 AI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무안군에 위치한 오리 사육농장(1만여 마리)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월 초 이후 지난 4주 사이 전남 무안(1월4일 오리사육), 충남 천안(1월6일 닭), 경기 안성(1월9일 닭), 경북 의성(1월10일 닭)에 이어 5번째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검출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이후로는 전국 30번째 확진으로 기록됐다. 전남 무안에서만 지난 12월 이후 세 번 발생했다. 전남지역으로는 8번째이다.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북(가금농장 18곳)이다. 충남이 2곳, 경기와 경북이 각각 1곳씩이다. 중수본은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도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가금농가에 당부했다.

2024-01-26 19:32:28 김연세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LPG 충전소 현장점검… "안전수칙 이행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가스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직후인 2일 산업2차관의 현장 긴급 방문을 통해 확인된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는 지자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전국 모든 LPG충전소 특별점검과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을 2월 말까지 추진 중이며, 점검 결과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엄격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서민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자의 식별유니폼 착용, 충전차량의 오발진 방지를 위한 열쇠보관 등 안전수칙을 실제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6 17:2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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