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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우수 브랜드' 대통령상에 강원한우, 총리상 산들에참포크

농협은 축산물의 고품질화와 차별화를 선도하는 우수 경영체에 대한'2023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19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우수한 실적을 거둔 브랜드를 시상하고 축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영체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에 강원한우(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국무총리상에 산들에참포크(김해축산농협) 등 종합상 12개소, 부문상 1개소, 명품인증 8개소가 수상했다.평가우수 경영체에는 표창장과 무이자자금 150억 원이 수여됐다. 또 지난 20여 년간의 사업성과를 개량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브랜드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특강은 브랜드 경영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찬호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관세장벽 개방, FTA 등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축산물 브랜드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면 우리 소중한 식량산업, 축산업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2023-12-19 16:28:4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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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 개방한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원 부과 취소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해 놓고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개별공시가가 7배 상승했다며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해당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교회는 인근 주거지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해 교회 북측 소유 임야를 3년간 무상으로 주차면수 5대를 개방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교회는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포장, 주차선 등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30대를 조성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1000만원을 교회에 지원했고, 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무료로 전체 주차장을 개방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기존 '자연림'에서 '주거나지'로 변경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가가 약 7배 상승했다며 교회에 개발부담금 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교회 측은 인근 주민을 위해 교회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교회는 "지자체가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 교회 재정상 납후 여력도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가 교회부지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고 주변에 건물신축 등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점, 토지 여건상 향후 개발부담금 2억원을 상쇄할 만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약정한 주차면수 5대를 제외한 토지를 원상복구해 당초 지목인 '임야'로 변경하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보조금 수령으로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6: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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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기술, 세계시장서 채택되도록 지원"

정부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되도록 자율주행 관련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소피텔에서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윌리엄 가우스 국장, ISO(국제표준화기구) 차기의장으로 선출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고문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SAE는 1905년 설립해 8000여건의 자동차 분야 표준을 발간한 미국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30건 신규 제안이 골자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오볼린 책임은 자율차를 포괄한 중국의 ICV(Intelligent & Connected Vehicle)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진 표준화 성과교류회에서는 라이다 표준안 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연계 표준 개발 성과들이 공유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은 이제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표준에 대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5:5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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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깬 이유...직장인 5명 중 4명 '주택매입·전월세' 비용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한 직장인 다섯에 넷 가까이는 주거비 마련이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대별로는 30대가 계약을 가장 많이 깼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 가운데 주택 구입(46.6%·2만 3225명)과 주거 임차(31.6%·1만 5742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78.2%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주택매매가 줄어들면서 주택 매입 목적(7.8%포인트↓)은 감소하고, 임차 목적(4.4%p↑)은 증가했다. 해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는 1.7%p 오른 14.6%였다. 장기 요양은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4.9%에 머물렀다. 성별로, 남성이 중도인출 인원의 75.0%, 인출 금액의 81.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42.%)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40대(32.2%)와 50대(15.2%)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40대(36.7%)가 가장 컸고, 30대(31.0%). 50대(2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했다. 구성비로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은 0.7%p 감소한 57.3%였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은 1.4%p 늘어난 17.4%였다. 총적립금액 중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85.4%, 실적배당형은 2.3%p 감소한 11.3% 수준이었다. 가입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 근로자 중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52.8%, DB은 44.4%, 병행형은 1.9%, IRP특례는 0.9%를 차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했다. 또 전체 도입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1만1000개 증가했고,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000개 증가해 사업장 증가분의 78.1%를 차지했다.

2023-12-19 15:5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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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등 검찰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하도급법 위반 다인건설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발 요청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지만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23-12-19 15:35: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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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매출 역대 첫 3000조...작년 공연관람·스포츠활동↑

지난해 국내 서비스업 매출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시장이 다시 활성화했고 사행산업 매출도 늘었다. 스포츠시설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서비스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8.3%(234조 원) 늘어난 30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서비스업 매출액은 3000조 선에 처음 진입했다. 항목별로, 예술·스포츠·여가업 매출액이 56조859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3.7% 증가했다. 또 코로나19의 엔데믹화로 뮤지컬 등 공연시장이 확대된 데다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 이용도 2021년과 비교해 많이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도 20.2% 불어났다. 지난 2015년(25.4%) 이래 7년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 등 숙박업 매출이 37.6% 급증했다. 커피전문점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음식·주점업 매출은 18.8% 늘었다. 택배와 배달음식 이용 증가로 폐기물이 늘면서 수도·하수·폐기업 매출도 7.7% 늘었다. 거리두기 해제로 패션·화장품 소비가 늘고 온라인 쇼핑 성장에 힘입어 도매·소매업 매출액도 7.5% 늘었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수요 급증 등으로 정보통신업의 매출은 10.1% 증가했다. 또 K-팝 인기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업 매출이 14.6% 늘었다. 출입국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시설·지원업의 매출액은 10.2% 늘었다. 반면 부동산업 매출액은 7.3% 줄어들며 2012년(-6.5%) 이후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업 매출 감소폭은 2011년(-10.0%) 이후 11년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건수가 50% 넘게 줄어들었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0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도매·소매업(-2.5%)과 부동산업(-1.7%)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업(5.3%)과 정보통신업(5.1%) 등에서는 늘었다. 무인결제기를 도입한 사업체는 10만5000개로 집계됐다. 비중은 전년대비 1.3%포인트(p) 늘어난 5.6%로 나타났다. 음식·주점업의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다. 배달 판매 사업체 수는 75만7000개(42.0%)로 전년보다 1.8%p 증가했다.

2023-12-19 15:1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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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국민銀 이재근 행장 '은탑훈장'

올해가 28회…정부포상 12점등 총 77점 시상 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사진)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선 훈·포장 등 정부포상 12점(단체 2점, 개인 10점)과 기관장 표창 65점(개인) 등 총 77점이 돌아갔다. 개인부문에선 국민은행 이재근 행장 외에 농협은행 이창열 지점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금융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재근 행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창열 지점장은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원자재 재고자산을 담보로 저금리로 대출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에 앞장섰다. 단체부분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경북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보증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원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및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정부포상으로 개인부문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5점과 기관장 표창으로 중소벤처기부 장관표창 40점,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10점,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15점을 각각 수여했다.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애써 주신 금융기관 임직원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분들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9 15: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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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창립 20주년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20~50% 특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9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 대형마트 및 유통판매점에서 대대적인 한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측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한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그동안 우리돼지 한돈에 보내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할인행사는 홈플러스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삼겹살, 목살 등 한돈 인기 부위를 최대 33% 할인된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이마트는 20일~21일 양일간 한돈 삼겹살, 목살 등을 최대 27% 할인 판매한다. 전국 약 80개소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는 20일까지 목살, 21일부터 25일까지 삼겹살을 20~50% 할인 판매한다. 양돈농협 판매장 및 농협 LYVLY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는 25일까지 한돈 20% 이상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푸디스트와 국민마트에서도 15일부터 22일까지 우리돼지 한돈을 최대 약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과 대형 할인마트 등 유통사들은 보다 많은 국민이 한돈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약 212톤의 물량을 확보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한 한돈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우리돼지 한돈으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2023년을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돈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창립했으며 농가 교육사업, 연구사업, 소비촉진 등 한돈의 가치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2-19 14:50: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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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5000원권 카드'로 지하철·버스·자전거 무제한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다음 달 27일 출시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이 연간 1만3000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 3만200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수단 이용 성향에 맞춰 다양한 옵션요금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맞춰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 등 2종으로 나눠 출시한다. 자전거 이용을 원할 경우 30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따릉이는 수단 특성상 봄, 가을 등에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달에는 6만5000원권을 선택하고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6만2000원권을 구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따릉이는 1시간 일일권 1000원·7일 정기권 3000원으로, 기존에도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를 계기로 편익이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 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새해 첫날인 내년 1월1일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코레일을 포함한 서울시 운송기관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 현재 지하철과 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이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하고 있다. 서울지역 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구간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는 개발소요기간이 다소 늘어났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레일은 4주가량 지연된 내년 1월2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내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3-12-19 14:29: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