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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곳으로 늘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이 4곳으로 확대됐다. 국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후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잔존수명 70~80% 남은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확대됐으나,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완성차·전지업체 등에서는 20여개 사용후전지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에는 처음으로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피엠그로우가 포함됐다.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0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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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태양광사업 못한다… 적발시 중징계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신재생·전력 유관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앞으로 신재생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태양광 비리행위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한전 등 6개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이 해임되는 등 총 131명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신재생 유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10곳이다. 이들 10개 신재생 유관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 유관기관 4곳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4개 공공기관은 선언 내용을 위반,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행위 공직자 131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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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400% 올려잡는다...연내 10억→50억 시행령 개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상당에서 50억 원 상당 보유로 변경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기준치가 기존 대비 400%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종목당 1%, 코스닥은 2%가 요건이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을 부과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본시장에 잦은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간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이 찾아오면 주식을 대량 처분해 주식 보유액을 기준치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주주 확정일 이전에 주로 이뤄진 매매다. 이에 따라 12월 중하순께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상향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3-12-21 10:56: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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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中企 글로벌 진출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밝혀…"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신설"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해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벤처기업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하기위해 '벤처기업 혁신성장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영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중소기업을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밀착 서비스를 마련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하면서다. 오 후보자는 또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동시에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통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도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전세계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K-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유치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등을 추진해 한국을 전세계가 찾아오는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0:48: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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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公, 지역 활성화·취약계층 지원등 '사회적 책임' 노력 빛난다

코로나19에 위축된 대전 원도심 살리기 앞장…나눔 캠페인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창업 노하우' 전파…다문화가정 지원등 '착한 기관' 호평속 행안부 장관상, 복지부 장관상 연속 수상 朴 이사장 "사각지대 해소 앞장…책임 다하고 모범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733만 소상공인과 1800여 전통시장·상점가 전담지원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방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이 위치한 대전 대흥동은 원도심이자 대전 소극장의 집결지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소한마당' 축제를 기획해 위축된 원도심 소상공인과 소극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원도심 상점가 이용 시 연극티켓 6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극단 관람객을 늘렸다. 또한 대전 우리들공원 내 원도심 소상공인 부스를 운영하고 뮤지컬 갈라쇼, 4중주 관현악 등 야외 공연을 진행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로 구성하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나섰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 행사를 기점으로 전년대비 소극장 관객 수가 129% 상승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진공은 또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맞아 임직원들이 '온 국민, 힘 모아 온기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나눔과 봉사 활동에도 나섰다. 본사 인근에 연탄보일러를 사용 중인 난방취약계층에게 연탄 1000장을 기부·직접 배달하고,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170세대에 김장김치 각 10kg씩을 직접 전달했다. 취약계층의 '문화생활'까지 지원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자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150여명에게 소극장 공연 티켓을 선물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했다. 소진공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경영, 법률, 기술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도 돕고 있다. 올해는 지역 특색을 살려 창업에 성공한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살아 있는 창업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원으로 현재까지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창업에 성공했다. 다문화가정 정착도 지원했다. 소진공의 대표 사업인 '온누리상품권' 전파를 위해 혜택과 이용방법 등이 담긴 홍보 자료를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해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특히 지역 대학생과 함께 홍보 자료도 제작했다. 지역별로 운영한 대학생 서포터즈가 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했다. 대학생에게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문화가정에는 사각지대 해소가 된 활동이라는 평가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소진공은 최근 지역사회공헌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지역문제해결 추진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인정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올해 소진공은 지역밀착 지원과 지역사회공헌을 확대하기위해 지역협력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신규과제 발굴, 업무 분야 확대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올 한 해 공단은 임직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1 09:4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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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당 GRDP 첫 4만 달러 돌파…1위 강남구 77.9조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1년 472조400억원(전국의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인구(950만1528명) 기준 1인당 GRDP는 4968만원으로, 기준환율(1달러=1144.61원)로 평가 시 사상 첫 4만 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GRDP가 전년 대비 346만원 증가했다고 21일 서울시는 밝혔다. 기준환율로 평가한 1인당 GRDP는 4만3404달러로 전년 대비 4234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3만5128달러)과 비교하면 8276달러 높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년도 성장률(0.9%) 대비 2.5%p 올랐지만, 전국 경제성장률(4.3%)보다 0.9%p 낮았다. 구별 규모는 강남구가 77조9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61조3427억원), 영등포구(44조2659억원), 서초구(38조3357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규모가 작은 구는 3조4630억 원의 강북구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성동구(10.9%), 영등포구(7.2%), 강서구(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동구는 도매 및 소매업(29.0%), 운수 및 창고업(27.1%)의 성장률이 높았고, 영등포구는 정보통신업(13.4%), 금융 및 보험업(12.3%)의 영향을 받았다. 강서구는 전년도 운수 및 창고업(-28.8%→12.7%)이 성장세로 전환됐고, 사업서비스업(15.4%), 정보통신업(14.7.%) 등도 강세를 보였다.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구는 동작구(-1.4%)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규모는 중구(4억8140만원), 종로구(2억3860만원), 강남구(1억5536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은평구(1114만원)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 GRDP 규모는 동남권이 157조4580억원으로 서울의 33.4%를 차지했다. 서남권 115조4940억원, 도심권 110조3570억원 순이다. 권역별 성장률은 2017년 서남권(7.7%), 2018년 동남권(4.4%), 2019년 ~ 2020년 도심권을 거쳐 2021년은 서남권이 다시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산업별 성장률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침체했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 규모는 서비스업이 92.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3.7%로 0.1%p 감소했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으로 자치구별 및 산업별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21 09:13: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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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ESG실천인정 기업'에 aT, 롯데마트등 41개社 선정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 제30차 회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1개 공공기관과 롯데마트 등 민간기업 10개사가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3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는 2024년 비전을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농어촌상생기금 가치창출'로 정하고, 단순 시혜성의 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의 탄소중립 전환 요구, 농어촌 관계 인구 부상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 등을 분석, 기업에서 추구하는 ESG경영 방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속 가능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는 또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인정기업으로 41개사를 선정했다.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곽수근 위원장은 "작년에 23개사가 인정받은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이 올해 41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 제도의 조기 정착이 기대된다"면서 "2024년에는 기업의 ESG 경영이 반영된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발굴을 지원해 보다 발전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1 09:00: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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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ESG 경영위원회 개최…ESG 성과 보고·점검

1400여 협력사에 맞춤형 컨설팅…투융자 199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확산을 포함한 기관의 ESG 경영 성과를 보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은 21일 오전 서울 목동 사옥에서 '2023년도 제3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협력사 ESG 관리에 애로가 있는 SK실트론 등 모기업과 협업해 14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진단과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친환경·녹색산업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융자를 199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13개 시중은행과 연계해 ESG 실천 우수기업에 은행 대출 대비 평균 2.95%p 낮은 금리로 800억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했다. 특히, 중진공은 기관 자체 ESG 실천도 적극적으로 추진, 친환경 에너지원 추가 확보 등을 통해 4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4001 인증도 새로 취득했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지역 농·특산품 거래장터 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노동이사 선임(1명)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기관 경영에 더욱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진공은 이러한 ESG 경영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품질혁신상 ESG 경영 대통령 표창에 이어, 이달엔 지속가능경영유공 종합 ESG 부문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ESG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라며 "중진공이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한편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ESG 경영을 걸림돌이 아닌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도록 현장 최일선에서 디딤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중진공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ESG 분야 각계 전문가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중진공의 ESG 컨트롤 타워로서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 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23-12-21 08:48: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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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 2개월 연속 하락…"유가·농산물 하락 영향"

국제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11월중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4% 하락한 121.06을 기록했다. 두 달 연속 하락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2.7%)과 공산품(-0.7%)이 크게 하락했다. 농림수산물은 수산물(3.8%)이 올랐으나 농·축산물이 각각 4.9%, 2.3%씩 떨어지면서 전체 가격이 하락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5.5%)과 화학 제품(-0.9%), 1차 금속제품(-0.9%)이 모두 내렸다. 반면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0.7%)은 올랐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산업용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이 하락하며 내렸지만, 산업용 전력은 지난 11월 정부에서 요금을 인상하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는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각각 4.0%, 0.8%, 0.8% 내렸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 물가는 1.2%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농림수산물은 2.6%, 공산품은 1.9% 하락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1 08:38: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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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마련…자영업자, 평균 85만원 이자 환급

은행들이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대출금 중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를 넘어서는 이자가 있을 경우 그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내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차주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상최대 실적과 관련해 이자장사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김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 상생 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들은 2조원+α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다. 18개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2조원을 마련하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α)한다. 지원방식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 중 대출금 2억원 한도내에서 연 4%를 넘어서는 이자가 있을 경우 그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해준다. 차주당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연 5%의 금리로 받은 대출 3억원을 1년째 갚고 있는 경우 최대 한도액 2억원 중 연 4%가 넘는 1%포인트의 금리, 200만원에 대해 90%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180만원이다.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 낸 이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 이후 최초로 대출받은 차주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낸 이자에 한해 환급 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1월 중순까지 자금을 마련하고 대상을 파악해 2월부터 이자환급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8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자금은 총 1조6000억원이다. 은행들은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을 제외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1 08:00: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