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R&D·에너지·SOC 예산 1조6000억 증액...'연구원 고용불안' 해소 등

국회는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산업인프라 등 3개 부문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도합 1조6000억 원 늘리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대비'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R&D부문 지출이 당초 정부 예산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28조 원)는 7000억 원, SOC·산업인프라(26조1000억 원→26조4000억 원)는 3000억 원 증액됐다. R&D 투자 보강에 나서기로 한 정부 방침에 국회가 화답했다. 특히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로 지원(1528억 원 증액)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450억 원) 및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확충(+100억 원)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388억 원)하고,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1782억 원)한다.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연이율 최저 0.5%)로 전환한다. 장비 확충을 위해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을 확대(434억 원 증액)한다. 또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188억 원) 및 원전 안전성, 부품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148억 원)도 늘린다. SOC·산업인프라와 관련해,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도모한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를 비롯해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공사비 등에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충북 서청주~증평 구간 고속도,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경북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한다. 고속도로(1133억 원 증액)와 신항만(+1190억 원), 신공항(+261억 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 원), 핵심광물 비축기지(+187억 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62억 원), 수목원(+100억 원) 등이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에 549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30억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 원) 등이다. 바이오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도 예산을 늘렸다. 배터리 부문은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3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민생범죄 예방·대응 지출에 1000억 원을 늘렸다.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 지출(+18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부정거래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서비스(+12억 원)를 도입한다. 또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취약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지원(+20억 원)한다. 마약단속 문야는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로 도입(+44억 원) 하고,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17억 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1800억 원)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수를 확충(13억 원)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1 17:02:35 김연세 기자

'2024 확정예산' 정부안보다 3000억 원↓...나라 빚 억제·약자지원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쪽을 택한 반면, 환경과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감액했다. 확정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총지출이 656조6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되레 3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채무를 정부안(1196조2000억 원)보다도 4000억 원 줄어든 1195조8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초반(51.0%)에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안과 같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 원 감액, 3조9000억 원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에서 656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했다"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는데,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2520억 원을 증액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로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2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최초로 1만 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를 꾀했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늘린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000여 대)는 전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6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에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충했다. 새만금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더 늘렸다. 반면 국회는 환경부문(-1000억 원)을 비롯해 외교통일(-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8000억 원) 부문은 정부안 대비 감액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7:02:19 김연세 기자

한은, 국고채 시장 불확실성↑…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내외 충격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채금리 등락폭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고빈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국고채 시장의 시장기능저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주요국 국고채 시장에서 단기간 동안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시장기능저하 이벤트'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시장기능저하란 시장 매커니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행태가 변화해 시장 기능이 평상시보다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민영 한은 디지털신기술팀 과장은 "갑작스러운 유동성 악화 또는 가격 변동성 확대는 금융시장 전반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장기능저하 발생 원인 및 전개 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낮아진 가운데, 유동성 악화와 함께 일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는 대용량 빅데이터인 고빈도 호가·체결 데이터를 이용해 비유동성, 변동성, 시장전위 등 시장 모니터링 지수를 시산하고 분석했다. 국고채 장내시장(국채전문유통시장)과 국채선물시장을 대상으로 국고채 3년 지표물과 국채선물 3년 최근월물 호가·체결 데이터를 분석했다. 국고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악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기능저하 현상에 대한 이벤트 스터디를 수행하였고,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량 분석을 수행했다. 이벤트 스터디 결과, 시장 유동성 악화는 대체로 변동성 확대와 함께 발생하며, 국고채 시장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뉴스가 보도될 경우 시장 유동성 악화가 변동성 확대를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확인됐다. 또 시장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경우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고, 이 경우 대체로 평상시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돈의 흐름이 막히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대용량 빅데이터인 고빈도 호가·체결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 유동성, 시장전위와 같은 지수를 실시간 산출, 모니터링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성 확대와 같은 시장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앙은행은 물가·금융 등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금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주요국 금융·외환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저하하는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일중 시장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장은 "국내에서도 외국인 거래 증가, 알고리즘 거래기술 발전 등 국고채 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중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향후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1 16:01:00 나유리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문성·자질 놓고 '집중 포화'

야당 의원들 "비전문가에게 중기부 장관 중책 맡길 수 없다" 오 후보자 "전문성 우려 알고 있다. 일정 부문 전문성 있다" 배우자 경력 논란도…세금 '지각 납부' "죄송하다" 사과도 후보자 "중소·벤처·소상공인, 우리 경제 주역 성장 노력" 밝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으로부터 혹독한 전문성 검증과 자질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불거진 세금 '지각 납부'에 대해선 오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은 항상 옳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도전과 기회속에서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장관으로써 적임자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은 "왜 자리를 고사하지 않았느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모두 경기침체, 고물가, 고금리로 큰 위기다. 한가하게 비전문가에게 중기부 장관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전문가들을 제쳐놓고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기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김용민 의원도 "업계에선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선회사를 수사하면 조선업 전문가가 맞느냐"며 "베트남 대사로서 수출을 도왔고 재래시장을 다니면 중소기업 전문가가 맞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같은 전문성 우려에 대해 "전문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외교관으로서 기업 애로 해소 등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는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베트남에서는 인허가, 미수금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했다.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88년부터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외교부에서만 몸을 담았다. 직전까진 외교부 2차관과 베트남 대사를 역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현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MB(이명박)맨으로 불렸던 장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비서관의 유죄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라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지검장이 현 대통령, 3차장이 한동훈 현 장관 등이었다. 그 라인이 검찰을 지휘했는데 이분들이 다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들어가고 나서 사면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후보자가 중기부에 아무런 관련 없으면서도 이 정부의 실세와 친하면 장관으로 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며 "이렇게 되면 중기부 공무원이 무슨 사기를 갖고 일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정일영 의원은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며 "남편 분도 전문성이 없는데 건설 감사로 가서 연봉 2억원을 받는 등 잘 계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전문성을 일정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하은이노시스템 주식 4만8000주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이해출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백지신탁제도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며 "이해충돌 여지를 바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그동안 체납한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22만원을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 5~6일 늦게 낸 것과 관련해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 해결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과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성공모델 창출 ▲중소기업을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통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 등을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기부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1 15:08:03 김승호 기자

'제2의 파두 막아라'…IPO주관업무 개선한다

-IPO주관업무 혁신 TF 첫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업공개(IPO)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의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IPO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영업·실무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해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제도와 실무 관행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 내부통제와 기업실사, 공모가액 산정, 영업관행, 증권신고서 작성 등 5개 분야별로 실무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은 내년 2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1 15:00:26 안상미 기자

신생기업의 36% 1년도 못 견디고 폐업..."고물가 등 여건 악화"

신생기업 수가 2년 연속으로 줄었다. 또 신생기업 가운데 36% 정도가 1년을 채 못 버티고 사업을 접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9만7000개로 전년대비 3만6000개(-3.5%) 감소했다. 신생기업 수는 지난 2021년(-3.5%)에 이어 2년째 내림세를 보였다. 2020년도 신생기업 중 2021년까지 1년간 생존한 기업 비율은 64.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내려갔다. 나머지 35.9%가 1년 영업도 못 채우고 문을 닫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라 기업이 새로 사업을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생존한 기업 비율은 34.3%로 0.5%p 늘었다.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 모두 전기·가스·증기,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1년 생존율은 전기·가스·증기(90.3%), 보건·사회복지(85.2%), 수도·하수·폐기(78.8%) 등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금융·보험업(51.9%), 광업(52.6%)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5년 생존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기준 국내 활동기업 수는 735만3000개로 전년대비 3.4%(24만 개)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활동기업이 증가했다. 도·소매업이 4만7000개(3.1%)가 늘어 가장 크게 늘었다. 부동산업(1.9%)과 운수·창고업(3.9%)이 그 뒤를 이었다. 활동기업 종사자 수는 2271만 5000명으로 73만1000명(3.3%) 증가했다. 종사자는 숙박·음식점업이 11만 7000명이 늘어나 가장 많이 늘었다. 제조업도 9만6000명 늘었다. 이 밖에 모든 산업에서 전년보다 활동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생기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7만7000명(5.3%) 줄어든 137만4000명이었다. 운수·창고업(1만6000명)과 보건·사회복지(50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3만5000명)과 제조업(-1만 6000명) 등은 감소했다.

2023-12-21 14:47:40 김연세 기자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 … 시민 안전 위협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 해 공용차량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23년 3월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4만7698대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기관으로 부과 건수 합계는 89건, 부과 총액은 약 5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내 기관 중 138개로 부과 건수 합계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개, 기초 지자체 96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광역 지자체가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로 집계됐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량 정기 검사를 지연해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355건, 부과 총액은 약 1400만원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167개 기관이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94건, 과태료 총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4:23:15 한용수 기자

작년 자영업자 빚 1인당 200만원씩↑...연체율 3년만 증가 전환

지난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이 전년보다 200만 원가량 늘어났다. 연체율 또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출 증가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비해 둔화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으로, 1년 전(1억7717만원)보다 1.1%(201만원) 늘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은 0.37%로 전년대비 0.05%포인트(p) 올랐다. 이들의 원금·이자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균 대출 증가율의 경우, 2019년 2.4%(372만 원)에서 2020년 5.4%(869만 원)로 급증한 바 있다. 2021년에도 5.3%(887만 원)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에 속도가 줄었다. 용도별로, 사업자대출은 6.2%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4.2% 감소했다. 고금리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대출은 1.6% 줄었지만 비은행권대출은 5.3% 증가했다. 산업별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어 농림어업 2억9216만 원, 제조업 2억6474만원, 부동산 2억5604만 원, 전문·과학·기술 1억7255만 원, 예술·스포츠·여가 1억6601만 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전년보다 1.5%p 오른 0.81%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0.58%)과 사업지원·임대(0.48%), 부동산(0.39%), 도소매(0.37%)가 그 뒤를 이었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8억6801만 원으로 집계됐다. 5억~10억 원은 3억7447만 원, 3억~5억 원은 2억8468만 원이었다.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0.13%로 전년(0.1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00만 원 미만은 0.81%로 전년(0.65%)에 비해 연체율 증가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50대 평균 대출이 2억50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44만 원, 60대 1억8364만 원 순이다. 대출 증가폭은 40대가 3.3%(648만원), 29세 이하가 2.1%(124만 원) 순으로 컸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0.10%p 상승하며 0.60%로 가장 높았다. 40대 0.39%. 50대 0.37%, 60대 0.36%, 30대가 0.31%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보다 올라갔다.

2023-12-21 14:08:57 김연세 기자

대입 컨설팅 가맹본부 '에듀플렉스',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하다 덜미

대입 컨설팅 프랜차이즈인 '에듀플렉스'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매출액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 가맹본부)이 2019년 6월 ~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재수생까지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상담과 개별지도 등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과 직영점 181곳을 두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2년 기준 20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플렉스 가맹본부는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해야 하지만, 타 광역지자체 가맹점을 포함해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산정해야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예상매출액을 냈다. 아울러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해야하나,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42:00 한용수 기자

우리기업 '녹색산업 해외계약' 올해 20조...우즈벡·오만·UAE 등

올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 수주 계약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달성한 녹색산업 협의체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조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이다. 총 15개 사업에서 15조7725억 원의 효과를 냈다. 또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516개 기업에서 4조7241억 원의 실적을 냈다. 기후대응과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이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가 산업계와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을 비롯해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할 시 2023년도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56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환경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협의체의 성과 보고, 내년 추진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며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3:3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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