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8조원 돌파...5.7% 늘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두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섰다. 농가경영 안정,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확대 등에 예산이 대거 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이 전년도 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사상 처음 18조원대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 올해 4000명에서 5000명 확대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 등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등에 큰폭 증액됐다. 또 새로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 사업,▲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 증액)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 사업과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억7000만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반면,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821억원)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