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미리 구축해 미래 성장산업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은 지난해 6월 국내 배터리 3사, 소재·재활용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올해 8월 소재·응용·환경 분과 등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번 표준화 전략은 아직 시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을 통해 민관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 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올해 10월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며,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한다. 나아가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SW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해 판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라벨링·코드화 등 이력 관리,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업계 수요 반영과 전략적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표준'과 사용후 배터리 유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산업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규 표준화 수요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의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중소납품업체 수수료율 대기업보다 평균 4.9%p 높아…격차, 감소 추세

중소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평균 4.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체로 하락 추세다. 반면,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2022년 거래 기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이다.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해 전체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또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7.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 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하지만, 실질수수료율 사이 차이는 지난해 7.5%포인트에서 올해 4.9%포인트로 줄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포인트 증가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포인 증가했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외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고, 물류배송비 비중이 큰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6800만원), 백화점(6700만원), 대형마트(2100만원) 순으로 높았고,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인테리어 비용 증가에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는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기술혁신,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며 유통-납품업체 간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해 향후 실질 수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400여곳 명단 공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 명단이 20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에 대해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다.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LG경영개발원(LG),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였다. 사전예고 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전년대비 1317명↑)이 신규로 채용됐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4개사가 신규 설립될 예정이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있었다. 자라리테일코리아(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0%이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재고정리 보조, 온라인주문업무 지원, 신상품 유로화 라벨링)를 발굴했다. 이후 18명(중증 2배수 3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0%를 달성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 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도에도 정부는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LPG 화물차 12대 취약계층 증정

환경부가 20일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12대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차량 전달식과 간담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LPG 1톤 화물차가 최근 출시됐다"며 "LPG 업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차량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 소유자는 주차장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디젤)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한 조처다. 신형 LPG 1톤 화물차는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LPG엔진을 활용해 국내 업계에서올해 11월 출시한 차량이다. 기존 경유차 대비 동등한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배출가스를 대폭 낮춰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된다. 관련 연구개발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서 현대차 주관으로 지난 2016~2019년 진행된 바 있다. 증정 행사와 연계해,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톤급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해상풍력 보급 14배 확대… "가격경쟁 본격화"

올해 해상풍력발전 경쟁입찰에서 해상풍력 낙찰물량이 전년대비 14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태양광은 공고 물량의 6.6%만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다. 산업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날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은 공고 물량인 1500MW(메가와트)를 훌쩍 넘긴 2067MW가 입찰했고, 최종 1431MW가 낙찰됐다. 이는 전년 낙찰물량 99MW(1개 사업)보다 1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통상 1GW(기가와트)가량인 원전1기 발전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육상풍력은 400MW 공고에 379MW가 입찰에 참여해 일부 미달했고, 최종 152MW가 낙찰됐다. 반면,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했지만, 공고물량의 6.6% 수준인 66MW만 입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0MW가 낙찰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 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인 19.3GW를 고려해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해상과 육상으로 분리해 입찰·평가했다. 특히 해상풍력 낙찰물량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면서, 향후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은 태양광과 비교해 조 단위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입찰시장이 유리하다. 풍력 사업개발 활성화로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됐으나, 올해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해 가격 경쟁을 최대한 유인했다.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상한가격을 초과해 입찰, 결과적으로 상한가격 초과 여부가 낙찰의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차기 입찰시엔 상한가격 결정 기준 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영향 등과 함께 터빈, 타워, 하부 구조물, 케이블, 시공, 국내 관련투자 등 다양한 산업경제기여도를 중요하게 반영했고,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일부 품목의 경우, 기술·가격경쟁력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업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대규모 발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입찰 미달된 태양광의 경우 높은 SMP(계통한계가격)와 현물시장의 높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으로 경쟁시장 보다는 현물시장 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시장간 수요-공급-가격 요인을 점검, 일찰시기와 입찰물량, 입찰참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도전적인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 해외 대비 높은 발전단가의 하락, 국내공급망 강화를 종합 고려해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확대되는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생태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기보, 에너지공대와 에너지 분야 기술창업 지원

대학 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함께 광주·전남지역에서 에너지 분야 기술 창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교수·연구원 등 우수 기술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와 '대학 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U-TECH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출신 우수 기술인력 창업기업의 스케일 업(Scale-up) 지원을 위한 기보의 'U-TECH 밸리' 업무협약 일환으로, 창업·사업화 과정의 다양한 어려움을 패키지로 지원해 대학 내 창업 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의 'TECH밸리보증' 상품은 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협약기관의 이공계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한 기업에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사전한도를 부여해 우수기술의 사업화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U-TECH 밸리 구축·운영과 이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은 우수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받은 기업에 보증·투자 등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기술이전·IPO지원 등 비금융 지원까지 복합 지원해 대학 내 우수 기술인력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핵에너지 분야에 특성화돼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우수기술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이은일 이사는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선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보는 우수 기술인재를 많이 보유한 대학의 우수 기술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 중구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에 농산물 등 1천만원 선물 전달

농협 상호금융은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원장 박흥식)을 방문, 원생들을 위한 겨울용 의류와 농산물 등 100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 덕분에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농협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께 온기를 불어넣고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 등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식 남산원 원장은 "농협에서 해마다 찾아주고 있어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원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남산원은 1952년 설립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4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201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원생들을 후원해 오고 있다.

[동정]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 전북 부안 시설감자 농가 방문

네이버·삼성전자, 국산 AI 반도체…"글로벌 기업 대비 8배 효율"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기존 상용 반도체 보다 2배 이상의 전력효율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서도 전력효율이 8배나 뛰어날 것으로 양사는 전망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주재한 '제4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산 AI 반도체 전력효율, 기존 반도체 보다 2배↑ 양사는 지난해 12월 AI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사가 가진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서비스·하드웨어 역량을 모아 엔비디아와 구글 등 외산에 맞선 국산 AI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이날 처음 공개된 AI반도체는 네이버의 초거대 AI모델 '하이버클로바X'를 구동하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양사는 이날 전시부스를 열고 현재 개발중인 AI반도체의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버전을 공개했다. FPGA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구현한 반도체 칩이다. 이후 시제품과 정식 제품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존 상용 반도체 보다 2배 높은 전력효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 상용 반도체는 16비트를 사용하지만, FPGA는 4비트를 적용한 점이 전력효율을 높였다"며 "일반적으로 비트수가 떨어지면 AI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실제 성능을 비교해본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글로벌 경쟁사의 사용 제품보다 전력효율이 8배 이상 뛰어나다고 자신했다. 그는 "FPGA로 33B'라마(LLaMa)'모델을 동일한 40ms(밀리초) 미만의 속도로 구동해본 결과, 우리의 제품이 8배 높은 전력효율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이 아닌 FPGA를 통해 추산을 했지만, 보수적으로 잡은 결과인 만큼 굉장히 자신 있는 숫자"라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 "고효율 국산 AI반도체로 韓클라우드 경쟁력 높일것" 이번 전략대화에는 지난 6월 열린 제3차 전략대화 결과와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운영 현황이 보고됐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리벨리온·딥엑스·텔레칩스·망고부스트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 NHN·KT·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 발표 이후 본격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신경처리장치(NPU)→저전력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극저전력PIM(3단계)로 고도화하고 단계별로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세계는 지금 생성형AI의 등장과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 필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상용 AI반도체의 높은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이는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개발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이 원팀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