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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85달러 임박"…국제유가, 더 오를까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꿈틀거리며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중동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며 확전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짙어졌고, 미국 경제 지표 호조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수요 기대까지 높아지면서다.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여파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결국 균열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간 고유가가 지속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30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99% 급등한 배럴당 80.04달러를 기록하더니 28일에는 83.88달러로 올랐다. 장중한 때 84.16달러를 기록해 85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85.18달러) 이후 최고치다.서부텍사스원유(WTI) 3월물은 지난 26일 장중 배럴당 78.2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1월6일(80.8달러) 이후 최고 수준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26일 배럴당 78.89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1일(79.44달러)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일제히 치솟은 것은 홍해를 둘러싼 갈등 심화와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우려 등 급박해지는 중동 정세가 원유 공급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요르단에서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부상했다. 사건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확전 긴장감을 높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분쟁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주둔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들은 미국의 중동 전쟁 본격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은 미군 사망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 중이다. 홍해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중동지역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홍해는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류의 10%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2%를 담당하는 항로로 알려진다. 여기에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석유 정제 설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화재가 발생했다. 수요 부진 우려도 낮아지며 국제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2.0%)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기대감도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하(0.5%p)하며 시중에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중국 정부는 4월 초까지 일자리 30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고용 촉진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확전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과 주요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IB인 씨티는 홍해 사태는 배럴당 1~3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요인이라고 봤고,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으로 분쟁이 확산되고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추가 원유 증산이 제한적이며, 중동 정세 불안에 더해 러시아 정제설비 가동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단기 강세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1분기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이슈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국제유가 상방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결국 미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 경기도 부진하면서 결국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점에서다. 지정학적 이슈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유가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중동사태 불확실성 증대에 국제유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차 상승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 추세로 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가 강세를 위해서는 글로벌 원유 재고의 상당폭 감소와 정제 마진 회복 등의 수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연구원은 "긴 시계로 봤을 때 지난해 만큼의 경기 반등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 수요 제약 요인"이라면서 "일시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중후반을 터치할 수는 있지만, 1분기에는 평균 배럴당 80~80달러 초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09:23: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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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 강화

지류 상품권 5%, 모바일 상품권 10% 할인 판매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상차림 부담을 줄여주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강화한다. 30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은 5%, 결제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50만원씩 늘어나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하라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App)을 내려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언제든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용 가맹점은 앱에서 지도 및 검색기능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구매도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설 연휴 차례상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늘렸다"면서 "올 설 명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도 보고 따뜻한 정과 사람 사는 이야기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30 08:44: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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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美 FOMC…향후 금리 향방 주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처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가 또다시 치솟을 수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심사는 '3월 금리인하'와 관련해 어떤 신호를 보낼지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연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연준이 물가 목표치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는 지난해 12월 2.6%로 집계됐다. PCE 지수는 미국 전역에서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의 가격 인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2022년 6월 6.8%로 치솟던 PCE 지수는 2023년 1월 5.4%, 6월 3.0%로 낮아진 뒤 12월 2.6%를 기록했다. 2%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반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지난해 12월 비농업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기가 악화하고, 금리가 오르면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달 비농업고용은 예상치(17만명)를 웃돌았고,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경제가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고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 첫 회의, 통화정책 시그널 주목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은 커졌지만 당분간 동결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분기 기준 3.3%로 집계됐다. 시장전망치(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경제가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해 물가수준을 목표치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월 FOMC에서 현재 5.25~5.50%인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에 97.9%가 몰렸다. 국제금융센터는 "경기가 충분히 냉각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기대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며 "올해 6~7월 이후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기 만큼이나 양적긴축 조정(QT)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FOMC 의사록에서 QT 감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BTFP) 종료와 은행 지분 축소 가능성, 유동성 우려 등이 부각되는 점도 QT 감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QT 감속이 서서히 시행된다면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대출프로그램 종료, 은행 지준의 안정과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확보 및 시중 금리 변동성 축소, 점진적인 연착륙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9 16:04: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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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물류시장 개척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가 29일 '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월30일부터 3월8일까지이다. 올해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 및 평가체계를 개선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8000만 원 한도에서 조사비용의 50%,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한도 4000만 원 이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1-29 15:31: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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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째 '돼지고기 인당 최대 소비국'...중국·베트남과 3파전 각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년 넘게 회원국 38곳 가운데 1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공식 세계 최대 소비국이다. 전 세계 비교로는, 비회원국인 베트남, 중국 등과 비공식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수치에 따르면 한국 돼지고기 소비량이 이 두 나라마저 앞질렀다. OECD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3파전 속 엎치락뒤치락이다. 반면 국내 소고기와 닭고기 소비량은 회원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 29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지난해 31.8㎏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OECD 평균(22.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2위인 칠레(25.4㎏)보다도 6㎏ 이상 더 많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3년 스위스를 따라잡은 뒤 2023년까지 10년 넘게 1위를 지킨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됐다. 따라서 2020년대의 각국 수치는 2010년대 소비에 기반한 예측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2000년 15.9㎏에 불과했고, 당시의 OECD 평균(22.1㎏)에 못 미친 바 있다. 이후 2006년에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며 지난 17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 세계 비교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 중국, 베트남과 각축을 벌이다 지난 2019년에 모두 따라잡았다. 한편 OECD 통계는 FAO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오는 2028년께 다시 베트남에 역전을 허용하는 등 이들 아시아 국가 3파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소고기(송아지 포함) 소비, 닭·오리 등의 가금육 소비에서 38개국 평균을 하회했다. 작년 기준 연간 1인당 소고기 섭취량은 한국이 12.0㎏, 평균이 14.2㎏으로 추산됐다. 미국이 25.3㎏으로 OECD 1위, 아르헨티나가 36.8㎏으로 비공식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이사항으로,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에서도 0.5㎏ 소비됐을 것이란 추정치가 포함됐다.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닭·오리는 19.0㎏으로 평균치(32.1㎏)를 한참 하회했다. 이스라엘이 1인당 65.9㎏으로, 가금류 소비를 OECD 및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됐다. 2위는 미국(50.9㎏)이었다. 한국의 양고기 섭취는 1인당 0.3㎏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양고기는 카자흐스탄(8.4㎏)과 호주(6.1㎏) 등에서 많이 소비했다.

2024-01-29 15:2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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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장관 "다자무역체제 회복, 우리기업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26~ 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에 대비해 △WTO 개혁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각료회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은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며,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앞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작년 7월 협정문이 합의돼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해 이번 회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에서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다"며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5:1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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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일자리, 기계·조선·철강 등 '맑음'… 섬유 '흐림'

올해 상반기엔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전년보다 증가하는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일자리 증가 업종 가운데 증가율은 조선 업종이 6.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이어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으로 증가폭이 크다. 반대로 섬유(-2.1%), 디스플레이(-1.4%), 금융보험(-0.2%), 건설(0.7%), 전자(0.9%) 업종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유지로 전망됐다. 고용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표시한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 분야는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세로 국내 친환경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조선 업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4310만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1000만 CGT 내외에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달러로 10.3%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뤄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와 인도 등 주요국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며 고용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의 경우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올해 수출은 전년(986억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출 성장 기조가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 업종의 경우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기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건설 업종은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 영향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나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고, 금융 및 보험의 경우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된 영향을 받아 각각 고용 수준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유일하게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섬유 업종의 경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 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4:5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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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찾아 발전방향 논의

정부가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책현안 점검에 나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9일 경북 포항의 블루밸리산업단지를 찾아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 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했다. 환경부는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난해 7월 지정됐다"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등을 간담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찾아,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이차전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면서 동시에 순환경제의 핵심분야"라며 "녹색금융, 용수공급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폐배터리의 순환자원화를 통해 핵심 광물자원의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포항에 준공되는 폐배터리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9 14:1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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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이 시행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들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 명동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 장관은 인근 상인들을 만나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4:09: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