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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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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R&D에 5조802억원 투자… "관행사업 줄이고, 첨단산업 투자 늘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은 축소한 반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등 투자는 늘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5조 802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지만,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증가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도 426억원(2.5%)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차세대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하고, OLED보다 더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이차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 제조 기술 화보를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선 센서, 소프트웨어 등 추격형 기술과 이차전지 시스템, 연료전지 등 선도형 기술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지원을 늘린다. 바이오 핵심·원천기술개발과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로봇산업 5대 핵심부품 자립화와 차세대 로봇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 연구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이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생태계 조성, 고효율 열공급 기술, 탄소중립 핵심광물 스마트 자원개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고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1:5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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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은행) 결산] <4>인터넷은행 안착

금융권 내 '메기역할'을 자처했던 인터넷전문은행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다양한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으로 인터넷은행의 순이익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744만명으로 시중은행을 뛰어 넘었다. MAU는 한달간 플랫폼을 사용한 이용자수로,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주로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 지 알 수 있는 지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17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932억원)과 비교해 25.8% 늘어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95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누적 순이익은 279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케이뱅크는 3분기 13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2021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토스뱅크 또한 3분기 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했다. ◆ 다양한 예적금 상품…저원가성 예금 증가 인터넷은행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수신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수신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제공했다. 앞서 이들 은행은 모두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모임통장은 가족, 친구, 동아리 등 각종 모임에 필요한 돈을 여러 명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다. 입출금 계좌에서 잔돈을 모아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저금통, 잔돈모으기 상품도 마련했다. 예금금리도 높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은행 중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과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으로, 각각 연 3.9%와 연 3.85%의 금리를 제공했다. 상품이 다양하고, 금리가 시중은행(연 2%대)보다 높아지면서 수신금액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수신잔액은 45조7000억원으로, 1년전(34조6000억원)과 비교해 32.1%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 등 저원가성예금이 크게 증가해 실적개선도 이끌었다. 전체 수신 잔액 중 저원가성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은행권 전체평균(38.3%)보다 높다. 케이뱅크의 수신잔액도 22조6863억원으로 같은 기간 31% 늘었다. ◆ 앱으로 대출서류 제출…'편리함'에 여신 증가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우며 여신규모도 키웠다. 올해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갈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는 계약 외에도 보증금이 오르거나 이사를 떠날 때 비대면 방식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스뱅크는 전월세 대출을 출시하며,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의 범위도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까지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금리를 연 3.64%로 낮췄다.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과 서류제출을 모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3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보다 9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담대 잔액은 올해에만 6조5719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여신 잔액은 12조8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0%, 토스뱅크의 여신잔액은 11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0% 늘었다. ◆플랫폼 이용자수, 시중은행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며 좀 더 사용하기 쉬운 인터넷은행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3분기 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74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토스의 MAU는 약 1577만명으로 기록됐다. 이는 KB국민은행(1100만명)과 신한은행(975만명)의 MAU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업무를 비대면 모바일 방식으로 제공하고, 인증편의성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금융소비스 이용경험을 확연히 개선했다"며 "또 인터넷은행의 금융혁신사례가 전체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등 디지털 전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5 11:46: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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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된 바나나·망고·자몽 가격 하락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 수입 과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는 25일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후 바나나·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지난 11월17일부터 연말까지 바나나 3만톤, 망고 1000톤, 자동 1300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에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이 하락세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내렸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내렸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최대 33%의 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돌코리아와 스미후루 바나나 가격은 33%, 홈플러스 큰송이 바나나도 29% 가격을 내렸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1:1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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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온기나눔 캠페인' 동참…사회적 책임 실천

나눔바자회 판매수익금,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등 공영홈쇼핑이 12월 눈꽃 동행축제 기간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나눔바자회 판매수익금 800만원 전액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행복재단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및 소상공인 창업기회 제공 등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영홈쇼핑은 또 어린이 화상환자의 수술 및 치료를 돕기 위해 베스티안 재단에 기부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공영홈쇼핑이 화상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화상환자 의료비 지원, 화상예방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베스티안 재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에 맞춰 올해도 기부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사내 봉사동아리 '아름다운 동행'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중단됐던 봉사활동도 재개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이번 눈꽃동행축제가 민생 살리기와 경제활력에 이어 온기나눔 캠페인으로 펼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무엇보다 일회성이 아닌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담아 지역사회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5 03:11: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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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청정수소에 보조금… 산업부 "우리기업 현지 프로젝트 활성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내 청정수소 생산시 보조금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대해 우리정부는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IRA 청정수소 생산새엑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저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이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3-12-24 21:5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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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분쟁의 원만한 합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은 지난 6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 하반기 동안 상호 협력 하에 이를 이행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사업자명 가나다순) 4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기행위, 하자있는 제품 판매로 인한 분쟁 등도 지속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기준 약 24조원으로 커졌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줘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 차단해왔다. 또 사업자들은 협약에 따라 마련된 표준적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해왔다. 분쟁해결 절차의 거래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플랫폼 4개사는 공통적으로 "협약 이후 표준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해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등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향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확대·정비를 통해 협약 성과를 확산시켜나가고, 거래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상습 유발하는 사업자 성격의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4 21:4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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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혜택 일주일 뒤 종료...정부, 수산물 수출 총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2일 전남 목포에서 김 생산업자들과 면담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김은 수산물 부문에서 수출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박 차관은 또 수산물 구매-온누리상품권 연계 행사의 현지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내산 구매 시 주어지는 상품권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행사에는 신안천사김과 대창식품, 선일물산, 완도물산, 해농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하나의 상품이라도 더 수출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초 구성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연말까지 최대한 가동하는 등 마지막까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중 특히 올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12월20일 기준 7억7057만 달러)을 달성 중인 김 수출 확대방안을 이번 모임에서 논의했다. 수산식품 수출원팀은 정부와 5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 차관은 같은 날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수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해 시장 상인 및 소비자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 중이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소비자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2023-12-24 17:16:3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