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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적용… 이정식 고용장관 "영세 중소기업 지원 착실히 이행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작년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6 15:54: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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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 28% '미흡·불량'

산업 현장 안전 인증과 기술 지도 등을 맡는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년 3~11월, 12개 분야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은 390곳, B등급(보통)은 425곳, C등급(미흡)은 229곳, D등급(불량)은 140곳이었다.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은 29곳이었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작년 48.1%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작년까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반면, C등급 이하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는다. C등급 이하 기관 비율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순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민간 재해 예방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5:4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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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주거민 감소에 방문객 늘리는 '생활인구 특별위' 출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한다. 각 지방 주거민 수가 감소하자 그 지역을 찾는 방문·여행객·상인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거점지역 육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 민생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각 지자체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했다.

2024-01-25 15:4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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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200만명선 수년 내 붕괴...총인구 중 농민 곧 4% 미만

농가인구가 4년 뒤 20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5일 발표한 '농업전망 2024' 보고서에서 올해 농가인구가 전년대비 1.1% 줄어든 211만8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힙입어 0.3% 늘어난 15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농가인구는 214만2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1.1% 감소했다. 농림어업취업자수도 전년대비 0.1% 감소한 15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KREI는 오는 2028년 농가인구가 196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200만 선이 4년 내에 무너진다는 전망이다. 또 2033년에는 174만2000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총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올해 4.1%에서 2028년 3.8%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또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4년 49.9%, 2028년 51.7%, 2032년 56.2% 등으로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경영이 여건 개선되며 2.8% 증가한 4970만 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59조5000억 원을 예상했다. 식량작물 생산액이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약보합(10조7000억 원), 채소류는 가격 하락이 전망돼 1.0% 감소하나(13조4000억 원), 과실류는 평년 생산량을 고려할 때 5.7% 증가(6조1000억 원)할 것으로 봤다. 또 한우·육우 생산액이 2.9% 늘어나지만 돼지 및 가금류 생산액 줄어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조건은 국제곡물가격 안정세를 비롯해 영농광열비, 비료비 등 투입재비 회복세가 계속되며 부담이 다소 완화(-2.5%)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11.1% 줄어든 258억 달러를 예측했다. 2024년 농식품 수출액(임산물 제외)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총 수출액 87억 달러), 수입액이 8.3% 감소해 무역수지적자 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산물(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포함한 수출액은 92억 달러로 봤다. 한편 농식품 수출액은 연평균 1.2%씩 증가해 2033년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산물까지 고려할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4-01-25 15:4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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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대응한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활실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현대차, LG엔솔, HMM, 글로비스 등 업계 관계자와 업종별 협단체 석유협회와 가스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과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다만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를 잠정 기준으로 정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3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긴급 확대하고, 유럽과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가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인 전용 선복을 조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기준 SCFI가 2239pt(포인트)를 기록함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 운임비가 SCFI 2700~3900pt 수준으로 증가하면, 2단계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하반기 지원하기로 한 31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 투입하고,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며 운임비 SCFI가 3900pt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대응하는 3단계 비상대응 조치가 시행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5:2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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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담합 '덜미'…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SK텔레콤의 임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시작 2019년 6월경까지 6년 넘게 지속했다. 3사는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로 약칭해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원칙상 무상으로, 최대 연 10만원~30만원으로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렇게 약 6년 3개월 담합 기간 동안 고액 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같은 기간 약 202만원에서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깎였다. 이통3사가 별도 관리한 고액 국소는 약 8500곳으로 파악됐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고 SKT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4:41: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