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표적규제 아냐"...보도 부인

우리나라가 중국산 배터리·전기차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는 14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최근 한 매체는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有價性)이 낮아 사용 후 방치돼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산 배터리 등을 겨냥한 규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LFP 배터리 관리방안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2023-12-14 13:26:25 김연세 기자

"가압류, 금융투자계약 해지 사유 안돼"

증권사나 신탁사가 고객의 통장 가압류를 근거로 금융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2022년 제 ·개정된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 조항 등이 꼽힌다. 공정위는 금융투자계약의 해지, 서비스의 제한은 모두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객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높다"며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했는데,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또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도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시정 요청은 공정위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앞서 은행(8월), 여신전문금융(10월)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 약관은 129개 조항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57개 조항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해 현재 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금융위가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약관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2:18:12 한용수 기자

3년 내 곰 사육 종료...용인→제주 이송·보호 15일 '첫 사례'

국내의 한 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생태학습장으로 15일 이송된다. 이번 이송은 향후 3년 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맺은 협약(지난해 1월) 이후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14일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개체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에 태어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건립한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2:00:07 김연세 기자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 645억달러 '사상최고'… 연말까지 첫 700억달러 넘을 듯

올해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자동차 수출 7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645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수출은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6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려가 많았던 대미 친환경차 수출량은 11월 역대 최대인 1만7000대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론 13만4000대를 수출하며 작년 실적(8.4만대)을 크게 상회했다. 수출 대수로는 전년동월 대비 12.9% 증가한 24만5675대다. 자동차 업체별 수출 차량은, 현대차 10만1288대, 기아 9만5313대, 한국지엠 4만4198대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승용 기준)은 전년동월 대비 28.4% 증가한 6만3481대로, 수출 금액은 전년동월 대비 50.9% 증가한 22억2000만달러다. 차종별로 전기차·수소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15억5000만달러, 하이브리드 6억6000만달러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69.4%, 20.2% 증가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1월 37만대를 기록했고, 1~11월 누적 생산량은 388만대로 작년 연간 생산량 375만대를 넘어섰다.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연말에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대 생산량 돌파가 확실시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11월 16만대의 차량이 판매됐는데,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5개월 만에 내수 플러스 및 물가안정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65%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고,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14 11:00:27 한용수 기자

공영홈쇼핑, '온기나눔 캠페인' 펼쳐…최대 80% 싸게 판매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서 진행…수익금 전액 기부 예정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눈꽃 동행축제' 일환으로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바자회를 열었다. 공영홈쇼핑은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바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눔바자회에선 공영홈쇼핑의 인기상품 중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14개 상품을 골라 최대 8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바자회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중기부 주관 '윈윈터페스티벌' 기간 중 진행한 바자회에서 큰 인기를 모은 '더흑염소진액'을 이번에도 특가로 선보인다. 이 밖에도 ▲웰메이드 마스크 ▲끌레드벨 기초 화장품 ▲왕의 백문동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나눔바자회를 통해 번 수익금 1500만원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 사회문화팀 김영진 부장은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진정한 사회공헌, 모범적 공공기관 ESG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4 09:21:38 김승호 기자

중기유통센터,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금 전달

임직원 급여 끝자리 모금액 모아…나눔 활동 일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맞아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14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구세군 자선냄비에 전달한 기부금은 임직원이 올 한해 동안 십시일반 모은 급여 끝자리 모금액을 포함해 약 300만원이다.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맞아 주관기관으로서 '온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기부가 우리 사회에 따뜻함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동행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온기 나눔에 앞장서겠다"전했다. 한편, 중기유통센터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 아동센터, 시각장애인쉼터을 비롯한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3-12-14 08:53:27 김승호 기자

창진원,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펼쳐

전북 부안상설시장서 장보기 등…'눈꽃 동행축제' 동참도 창업진흥원이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동참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에 추가 활력을 불어넣었다. 창진원은 임직원들이 지난 13일 전라북도에 있는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창진원의 전통시장 방문 캠페인은 매해 분기별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민 상생소비축제인 '12월 눈꽃 동행축제' 동참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진행했다. 창진원은 장보기 활동과 시장방문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장 구매 고객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누어 주는 등 지역에 온기를 전달했다. 창진원 정재경 기획관리본부장은 "추운겨울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마음과 경제만큼은 온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진원은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08:01:15 김승호 기자

농협, 소액기부캠페인 모금액 전달식 가져

농협(회장 이성희)은 13일 서울 강동구 농협서울본부에서 '농협 임직원 소액기부캠페인 모금액 전달식'을 열어 1500만원의 성금을 환아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매월 급여에서 900원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 현재 1억2000만원 상당의 기금이 조성됐다. 농협은 임직원 소액기부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환아 가정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와 영농철 일손 돕기, 산불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기금을 전달받은 가정에서는 "추운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기금을 아이의 병원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전달식에 참여한 김민자 지역사회공헌부장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환아가정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7:51:36 차상근 기자

농진청, '수경재배 배액' 순환식 재사용기술 개발

양액을 공급해 기르는 수경재배 농법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물과 비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는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이는 순환식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수확량과 품질은 유지하면서 수경재배 과정에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 배출량(폐기량)을 최소화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배액 재사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 규모에서 2021년에는 5634㏊로 12배가량 늘었다. 수경재배는 작물 이어짓기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막고 작물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시설농가를 위주로 급속히 확산중이다.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과채류가 전체 수경재배 면적의 80%를 이른다. 그러나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배액(비료액)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재배가 전체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수확량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액배출량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물의 생육 특성을 반영해 배출되는 배액의 희석농도를 조절하고 2주 간격으로 양분 불균형을 보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액을 재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연구진은 딸기와 토마토를 비롯해 파프리카, 멜론 등 국내 주요 수경재배 작물 4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 동안 배액 희석, 양분 보정 등 정밀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비료 구매비와 탄소 배출량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경재배 점유율 1위인 딸기에 기술을 적용한 결과, 비순환식보다 비료 구매비는 21%, 탄소 배출량은 26% 줄었다. 토마토는 비료 구매비와 탄소 배출량 모두 63%씩 줄었고, 파프리카도 비료 구매비 63%, 탄소 배출량은 61% 줄었다. 멜론 또한, 1년 3회 재배 기준으로 개발 기술을 적용했을 때, 비료 구매비와 탄소 배출량 모두 34%씩 줄어들었다. 농진청은 품목별 순환식 수경재배 배액 재사용 기술을 '환경보전과 자원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경재배 지침(매뉴얼)'으로 펴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24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강원도 철원을 포함한 전국 14곳에 적용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를 추가로 추진해 현재 5%인 순환식 수경재배 보급률을 2028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적용해 딸기 등 4품목 수경재배 면적인 4386헥타르의 10%를 순환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약 2만 2000 톤의 탄소를 줄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나무 216만 그루가 한 해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은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적용으로 버려지는 농업용수와 화학비료를 재사용해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생산비 절감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3 17:49:03 차상근 기자

농식품부, 농협사료 찾아 배합사료 가격안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주)농협사료 충청지사(청주시 흥덕구 소재)에 방문, 옥수수 등 주요 원료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배합사료 가격안정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이 사료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농식품부는 그간 사료 제조비 경감을 위해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40%→50%), 할당관세 품목 추가, 정부양곡 등을 지원해 왔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옥수수 등 주요 수입 원료 1개월 사용분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며, 기 계약물량을 감안할 경우 약 5개월 수준으로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실장은 "농협사료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31%(축협사료 포함)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가격 견제 역할과 함께 합리적인 사료 가격 제시로 농가 경영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제조원가 하락분이 사료가격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13 17:35:2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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