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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노인인구 1000만 진입...포르투갈·그리스 인구에 근접

국내 고령인구가 연내 1000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두세 달쯤 후 1000만 시대에 진입한다, 지난달 65세이상 나이대의 거주민 수는 990만 명대에 들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이상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 991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4만 명 늘어났다. 이들 연령대 수는 1년 전(943만 명)에 비해 48만 명, 6개월 전(652만 명)에 비해 26만 명 증가했다. 매월 4만 명씩 늘어난다고 치면 오는 6∼7월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린다. 보수적 셈법으로 월 3만 명 안팎 증가에 그친다 해도 8월 말께 넘어선다. 지난 2014년 4월 기준 65세이상 거주민 수는 634만 명이었다. 10년 사이 56%(357만 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총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서 19.3%까지 뛰었다. 고령층 비중은 지난해 4월 18.3%, 10월 18.8%를 기록하는 등 반년 지날 때마다 0.5%포인트(p)씩 오르고 있다. 내년 초쯤 한국은 초고령사회 반열에 들 전망이다. 유엔 등이 정한 20% 선 도달까지 0.7%p 남았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전국 노인인구는 서울 인구를 역대 처음 따라잡았다. 행안부 집계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인구(937만 명)보다 54만 명 더 많다. 이제 14세이하 유소년인구(558만 명)의 갑절을 향하고 있다. 유소년인구는 2014년 4월에 736만 명이었다. 10년 만에 178만 명 급감한 데다 총인구 대비 비중 역시 역대 최소를 매월 경신하고 있다. 10년 전 14.4%에서 올해 4월 말 10.9%까지 주저앉았다. 한국 노인인구는 스위스(885만 명) 및 오스트리아(897만 명) 총인구를 훌쩍 넘고 포르투갈(1022만 명) 및 그리스(1030만 명) 총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9곳이 거주민 평균연령 45세를 넘겼다. 지난달 기준 전남(48.8세)이 가장 많고 이어 경북(48.3세), 강원(47.8세), 전북(47.6세), 부산(46.8세), 경남(46.2세), 충남(46.0세), 충북(46.0세), 대구(45.6세)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도 45.0세에 도달했다. 여성 거주민의 경우, 전남(50.5세)과 경북(50.1세)이 평균 쉰 살 시대를 열었다. 서울도 늙어간다. 44.6세(남 43.8, 여 45.4)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4:3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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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교부와 협력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는 9일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 개최 吳 장관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위해 부처간 협력 확대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기부는 외교부와 오는 9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팁스(TIPS)'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27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CTS는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ODA에 적용해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으로 외교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 두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부처가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기획한 연계사업은 팁스 성공 졸업기업 및 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개도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에 외교부의 CTS 연계사업을 통해 현지실증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 CTS 내 신규트랙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이번 연계사업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팁스-CTS 연계사업 설명회에 이어서 민간의 선투자와 정부의 연계지원 등이 결합된 팁스의 강점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팁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희망하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신산업 분야일 경우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개사 안팎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번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을 통해 팁스 기업을 포함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6 12:0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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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등 실태조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 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인한 B 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7일부터 6월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도 5월 서울시, 6월 초 세종시와 각각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소공인(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종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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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트남·멕시코 우회 대미 수출 5년간 2배 증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우회한 대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이같은 우회수출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과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미중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같은 기간 53억달러에서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다지역산업 연관모형(ADB MRIO)을 통해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살핀 결과, 중국의 베트남 경유 우회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인 2018년 15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1억달러), 금속가공(+3.7억달러), 전기광학장비(+3.0억달러)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깃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증가는 전기광학장비(+17.1억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2억달러), 운송장비(+7.6억달러) 등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USMCA와 IRA가 운송장비의 북미지역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해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고,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대멕시코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증가하며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고, 대베트남 수입 역시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의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를 기반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적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1:2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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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기여' 올해 우리 밀 수매 3년 전의 3곱절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할 우리 밀의 수매(정부비축) 규모가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200%가량 늘린 2만5000톤(t)의 국내산 밀 공공매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이는 국산 밀의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 확충 도모를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매입을 확대해 왔다. 올해 비축 목표는 2만5000t으로, 작년(1만8892t) 및 재작년(1만6561t) 대비 각각 32.3%, 50.9% 증가한 규모다. 또 지난 2021년 매입분의(8401t)의 세 배에 달한다. 올해 국내산 밀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등 3개 품종이다. 또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수매 기간은 오는 6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비축분부터 적용된다. 즉, 밀을 용도별(제빵·제면)로 구분하고 단백질, 용적중(밀 1리터의 무게), 회분(전분·단백질 외 무기물) 등 주요 품질인자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해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및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또 품질 등급을 세분화(양호/보통→1등급/2등급/3등급)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많지만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대비 1000원/40kg 인상(2.5%)해 지급(4만 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도 가격을 유지(3만9000원)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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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가격 담합 단속 강화 예고...가격 인상 최소화 당부

정부가 최근 식품·외식업계에 소비자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격 담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기업 및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3∼5월 실시된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유업, 삼양사 등 식품기업 17곳과 교촌에프앤비, 김가네 등 외식업계 10곳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제보 등을 통해 의혹이 포착될 경우 조사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5 19: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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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 A 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했다.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 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 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A 씨에게 최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A 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A 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년·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A 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 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5-05 13:5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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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5월 동행축제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적극 지원나서

O2O플랫폼등 동참해 다양한 체험기회, 이벤트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참여한다. 4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O2O플랫폼 ▲소공인 판로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역상권 활성화 ▲공동세일전 등을 통해 고객에게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소진공의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기요, 패스오더, 지그재그, 숨고, 그립, 11번가, 크몽, 케이딜 등 8개 플랫폼과 협력해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제품 대상 기획전, 할인쿠폰, 홍보·마케팅, 이벤트 방식으로 온라인 상품 판매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패스오더는 소상공인 회원사 4000곳에서 약 40만 명의 신규소비자 대상 '100원 아메리카노'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에 참여한 291개사 제품은 우체국쇼핑, 네이버, 롯데온, AK몰, G마켓, e베이재팬 등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 동행축제기간 특별기획전과 다양한 판촉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과 연계한 행사도 진행한다.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100여명에게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또한, 1369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할인(최대 10%, 월 1만원 한도), NH농협카드도 NH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할인(10%)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 백년가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에 대해 축제기간 동안 10%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은 온라인 특별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동행축제 기간 최대 25% 할인을 지원한다. 오는 7일에는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우수 협동조합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권 13곳에선 상권별로 문화공연, 최대 50% 할인, 무료배송, 가족단위 고객 체험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1800여 곳이 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도 고객 참여 프로그램, 무료배송, 온누리상품권 사용 이벤트 등으로 동행축제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소진공 7개 지역본부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전, 판매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 서울강원지역본부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온누리전통시장관(현대이지웰)' 내 서울강원지역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울산 세이브존 내 전통시장·청년몰 15개 점포를 연계해 대표상품 할인과 누적 영수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가정의 달에 진행하는 5월 동행축제의 성공을 위해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촉진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동행축제에서 각종 할인혜택과 이벤트를 누리고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04 03:37:3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