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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맘대로, 멤버십 서비스 중단 못한다"

# A카드사 서비스 안내장: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카드 서비스 안내장: "...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카드사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카드사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지난달 31일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요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꼽혔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카드의 결제기능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앱 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광고메시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 요청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 도래 전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하는데 채무자의 경우 담보손상 등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에게 문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8 16:2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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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푸드 기업과 연말 수출 확대 드라이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품목별 대표 수출기업과 함께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기조 아래 '찾아가는 권역별 수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는 딸기, 포도 등 신선 농산물과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고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품목별 수출 동향과 연말 수출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10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한 74억 달러를 달성하며 K-푸드의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공사는 4분기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인 딸기, 배, 사과, 단감 등 본격적인 수출 성수기임을 감안 한류와 연계한 K-푸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집중로 추진해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8 16:20:4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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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한돈데이 3일 행사에 40만명 방문, 50톤 전량 판매 성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남 홍성군에서 2023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한 '2023 한돈데이' 행사에서 한돈 신선육 50톤을 전량 판매하고 방문객 약 4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한돈데이 행사에는 고은푸드·도드람·도뜰·돈우·미소찬·새싹푸드·숨포크·인삼포크·천수푸드·포크빌 등 총 10개 브랜드사가 참여했다. 한돈자조금은 행사를 통해 우리돼지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와 K-포크 한돈산업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ESG 활동 소개, 한돈명예홍보대사 개그맨 이용식씨의 한돈 홍보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해 소비자들의 많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신선하고 맛좋은 한돈으로 만든 화덕 통돼지 바비큐부터 한돈 함박스테이크, 한돈 쌀국수, 한돈 육개장, 볼카츠 등 다양한 이색 먹거리존에 참여하며 한돈데이를 즐겼다고 덧붙였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올해 한돈데이는 축산물의 성지인 홍성에서 진행된 만큼 한돈이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가을철 폭우 속에서도 우리돼지 한돈을 즐기기 위해 이번 행사장을 찾아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3-11-08 16:10:3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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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잡을 '스트레스 DSR' 내달 발표…변동금리 대출 한도 줄인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다음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8월 7조원, 9월 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금융위는 우선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은행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新) 고정금리·분활상환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2금융권은 협회 등을 통해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차주들이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등도 금융권과 협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8 16:0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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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산업용만 올린다… 주택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

한국전력은 8일 경영위기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조정안도 발표했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주로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대용량 요금을 9일부터 평균 킬로와트시(kWh) 당 10.6원 인상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산업용 고객 중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산업용(을)은 2022년 기준 고객을 기준으로는 0.2% 수준이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 전력사용량(54만7933GWh)의 약 절반(48.9%) 수준을 차지한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그외 고압 B·C는 13.5원/kWh 인상된다. 고압A를 쓰는 기업의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액은 약 200만원, 고압 B·C 기업은 각각 평균 2억5000만원, 3억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의 매출 증가분은 올해 4000억원, 내년엔 2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 등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기업의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국제 원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는 약 47조원,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한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경성 산업2차관은 "전기요금 조정대상인 산업용(을)은 일반 가정의 100배 이상 기업이 쓰는 요금으로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혜택을 누려왔다"며 "기업들이 경영효율화와 에너지효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소상공인 용 전기요금 동결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에너자가격이 올라 판매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점, 총 5차례 인상했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가스요금도 동결된다. 강 차관은 "이번에 가스요금도 동결한다"면서 "지난해 초 대비 그간 총 5차례 45.8%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져있다는 점, 겨울철 앞두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 등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 미수금과 재무구조 등 종합적으로 보면서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8 16:02: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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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용 중하위권의 고착화

고용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두 번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유럽대륙으로 내뻗던 지난 2020년 2분기와 그해 3분기다. 그 이전과 이후는 매 분기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에도 못 미친 데다 등수도 38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28위)을 유지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 등 10개국의 3분기 수치가 최근 발표됐다. 10곳 중에서도 우리는 7등에 그쳤다. 뉴질랜드(79.8%)가 1위, 일본(79.0%)이 2위, 호주(77.6%)가 3위다. 또 캐나다(4위)와 미국(5위), 이스라엘(6위)이 한국에 앞서 있다. 우리나라(69.4%)는 개도국 2곳과 나란히 고용률 60%대를 기록했다. OECD가 해당 비교에 한국을 포함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70% 선을 넘지 못했다. 옆나라 일본도 20년쯤 전엔 70%를 하회했다. 지난 2004년 1분기에 한국(63.9%)과 일본(68.7%)의 격차는 4.8%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1분기엔 7%p(65.5% 대 72.5%)까지 벌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9.6%p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우리가 28위에 그칠 때 일본은 38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캐나다, 영국 등에 앞섰다. 반면 한국은 OECD에 가입돼 있는 동유럽 5개국과 발트 3개국 모두에 뒤졌다. 폴란드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보다 낮을뿐더러 2014년 초까지 50%대를 맴돌던 폴란드는 60%대를 넘어 재작년엔 70%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2분기에 71.9%로, 미국(72.0%)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 에스토니아도 2000년대 초 한국보다 못했다. 당시 60%를 겨우 넘던 이 나라는 올해 2분기 11위(76.6%)까지 치고 올라갔다. "20대 등은 인구가 감소한 탓에 취업자 수도 줄었다." 제법 그럴 듯한 정부 측 설명이지만 다른 나라도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다.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구가 선거철이면 재생된다. 그러나 올해도 국민(생산가능인구) 열에 셋 이상은 무직 상태고 국제고용경쟁 성적은 초라하다.

2023-11-08 15:5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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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시간 거래'에 인센티브 검토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시간대 거래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발표한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책을 담는 등 최종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같은 해 7월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외환시장과 달리 채권·주식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는 데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새벽 2시) 외환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있는 원·달러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조성 역량이 선도 은행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조성 거래 및 연장시간 내 거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10~60%)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물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란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를 뜻한다. 기재부·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 기준 정립 및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환당국 역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2월 관련 사항을 발표할 당시, 외국계회사 동일그룹 외국환은행과 선도은행만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이번 조처에는 거래량,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기재부 장관 인정기관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일 23개 금융회사를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5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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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하락 대응, 공공비축 산물벼 12만톤 전량 매입

정부가 쌀 수확기에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12만톤을 인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쌀값은 10월 5일 기준 20kg에 5만4388원에서 11월5일에는 5만346원으로 한달사이에 상당히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5만톤 추정)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에 비해 적어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담이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중 공급물량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정부양곡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수확기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값 안정 방안을 조기에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55: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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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주 열에 여덟 "소득 줄거나 그대로"

국내 가구 10곳 중 8곳 가까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구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 10곳 중 9곳은 부채 수준이 1년 전과 같거나 더 불어났다. 이는 설문 형식의 통계다. 통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복지와 사회참여, 여가, 소득·소비, 노동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조사해 매년 5개 부문을 공개한다. 만19세이상 가구주 가운데 18.9%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 59.9%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78.8%에 달하는 가구가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였다. 1년 전보다 가구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0.9%, 동일하다는 응답은 67.1%였다. 88.0%가 전년대비 빚을 줄이지 못했다. 12.0%만 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구주의 25.7%는 내년에 가구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금전상황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3.7%로 2년 전 응답 대비 1.8%포인트(p) 늘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대가 17.1%로 가장 높았고 60대이상이 10.7%로 가장 낮았다.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가구주 비율은 21.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다. 만약 재정이 악화되면 우선 줄일 지출로 66.1%가 외식비를 꼽았다. 이어 식료품비(41.7%), 의류비(40.2%). 문화·여가비(36.1%) 순이었다. 여가활동으로, 주중(85.9%)과 주말(76.2%) 모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휴식과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이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취미·자기개발 등이었다.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50.2%), 시간 부족(23.1%) 등을 꼽았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10대 중 절반 이상(52.0%)이 시간 부족을 들었다. 20대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거론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여행,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66.7%(2년 전 대비 26.9%p↑), 15.1%(14.0%p↑)였다. 또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40.9%), 안정성(22.1%), 적성·흥미(13.9%) 등의 순이었다.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해 육아부담(52.7%)이 절반을 넘겼다. 또 사회적 편견(14.2%), 불평등한 근로여건(12.1%) 등을 꼽았다.

2023-11-08 15:3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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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경영위기' 한전, 본사조직 20% 축소…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도 추진

눈덩이 빚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본사조직 20%를 축소하고,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시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의지를 담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구대책은 한전이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전력그룹 25조7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과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본사조직 정비를 통해 본부장 직위 5개종 2개를 축소하는 등 본사조직의 20%를 축소한다. 이는 2001년 발전사 분사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조직 축소와 핵심 기능 강화가 골자다.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해,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축소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또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은 폐지해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은 강화한다. 사장 직할에 준법경영팀을 신설해 내부 부조리 예방 및 이권 카르텔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한전 사업소 거점화와 업무 광역화를 통해 25% 수준의 단계적 효율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 및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필수서비스에 대한 소외고객이 없도록 현장지점을 별도 운영해 대국민 전력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 488명을 2023년 말까지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한다. 위로금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재원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희망퇴직 시행은 창사 이후 두 번째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원전수출 추진 등을 위해 약 800명의 대규모 인력 소요가 예상되나, 인력증원 없이 본사 및 사업소 조직효율화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 인재개발원은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간 자구대책에서 제외돼 왔다. 인재개발원 매각은 다만 대체 교육시설 확보와 부지 용도 변경 등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이 추진된다. 전력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KDN은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보유지분 100% 중 20% 매각을 추진한다. 또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 관심이 높은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 38% 전량 매각한다. 한전은 주택자금 한도축소, 사내대출 금리인상, 해외학자금 영어권 국가 지원 제외 등 기존 혁신계획을 이행하고, 올해 간부직 임금인상분 반납과 관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12월 임금인상분이 확정되는 대로 반납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기존 자구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번 추가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5:23: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