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농진청,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 나눔행사

경남 거제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개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일 경남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이 오는 2025년 말까지 운영을 맡게 된다. 이 센터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거제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5개(분소 22개 포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14개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소한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거제시가 추가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4억 원)을 지원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 우수사례'로 꼽힌다.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경새재 '생태관광축제' 주말 볼거리 풍성

환경부가 오는 10~11일 경북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2023년 생태관광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더 가까이 생태여행, 생태산책'을 주제로, 생태관광지역별 특화 체험 및 특산물 장터 등의 볼거리가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친친클래식'의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요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합창이 펼쳐친다. 이어 생태관광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생태관광 사진공모전 당선자 시상식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체험이 예정돼 있다. 또 부대행사로, 양일간 생태관광 사진전과 국립공원공단의 인공암벽등반 및 진로 체험버스(VR)가 운영된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시식회, 누에고치 공예 등 문경새재를 찾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행사와 지역 특산물 구입이 가능한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생태관광 축제(페스티벌)'는 생태관광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을 함께 즐기며 생태계보호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생태관광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제주 면세점 부진 등 11개 시·도 3분기 소비↓

올해 3분기 전국 소매판매(소비)가 전년 동분기보다 2.7% 줄면서 6분기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제주 면세점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6곳에서 늘었으나 11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제주(-6.4%)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전남(-5.9%)과 서울(-5.5%), 경기(-5.4%), 대구(-4.7%), 경남(-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면세점(-15.8%), 전문소매점(-8.8%)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지난해 4분기(-4.4%)에 소매판매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1분기(-4.9%), 2분기(-7.4%), 3분기(-6.4%)까지 부진한 모습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관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역시 면세점(-36.3%), 전문소매점(-4.6%)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8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했으나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성향이 예전과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 소매판매는 지난 1분기에 소폭(+0.7%) 증가로 전환했다가 다시 2분기(-3.2%), 3분기(-5.5%) 등 하향 추세다. 경기는 전문소매점(-11.8%), 슈퍼·잡화·편의점(-5.9%) 등에서 1년 전 대비 후퇴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2개 시·도에서 늘며 전국적으로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경기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개 시·도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인천(6.1%)을 비롯해 서울(5.2%), 광주(4.6%) 등은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부진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인천은 운수·창고(40.0%)와 도소매(6.4%), 보건·사회복지(3.6%)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서울은 금융·보험(8.9%), 운수·창고(21.9%), 부동산(14.1%) 등에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자동차·운송 계열사 늘고, 건설·부동산 분야 줄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가운데 자동차·운송 등 계열사는 증가한 반면, 건설·부동산 등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3년8월~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8월 3083개에서 11월 3084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계열사 62곳이 편입됐고, 61곳은 흡수합병이나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3곳이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동차, 철도, 운송 관련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인수, 회사설립이 활발히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이 분야 12개사가 6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들어갔다. KG의 경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 자회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에디슨건강기차·에디슨엠에스오, 자율주행개발업체 에디슨에이아이, 전기차충전기업체 에디슨파워, 전기선박업체 에디슨에스엠이 등이 KG 소속회사로 동반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철도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에스트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 위한 지티엑스씨를 신설했고, SK는 물류중개서비스업체 굿스플로를 인수했다. SK와 태영, 유진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소속회사 변동이 활발했다. SK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였던 리뉴원을 합병 후 물적분할해 리뉴랜드청주, 리뉴에너지그린, 리뉴에너지대원, 리뉴에너지새한, 리뉴에너지메트로, 리뉴에너지전남, 리뉴에너지충남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인 클렌코 지분도 인수했다. 태영은 의료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에코비트로직스중부와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스마트상라를 신설했다. 반면, 유진의 경우 동우바이오 임원이 사임함에 따라,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폐기물처리업체 영남바이오, 바다사랑부표, 동우케미칼, 현대바이오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체의 청산종결,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에 따라 7개 대기업집단에서 12개 소속회사가 계열에서 떨어져 나갔다. 보성의 주택건설업체 휴먼산업, 페어우즈, 미래도시개발, 코리아리조트투자개발은 청산종결됐고, SM의 종합건설업체 우방산업과 새롬성원산업은 각각 에스엠스틸에 흡수합병, 지분 매각으로 계열에서 제외됐다.

1~9월 나라살림 적자 70조...국세 50조원 덜 걷힌 탓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선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수입' 부문에서 국세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 원, 23조8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 부문 진도율은 73.2%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준 탓에 총지출 진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이 이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과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의 용어 개념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포함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상 손익에 조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12월7일까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표될 예정이다.

전국 주유소 6000곳 가격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10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이 1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층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대상 1명을 비롯,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2) 등 총 6건을 선정·시상한다. 대상을 수상한 김윤정(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씨는 농업·농촌의 식문화 연계 식생활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토음식·전통음식·로컬푸드를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자 김양금)는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식(食)·농(農)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식문화 실천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원새봄)는 텃밭 체험과 전통음식 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가 건전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동상은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홍완수)가, 장려상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대표자 남종규), 오승영(농촌생활발전중앙회)씨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조은지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을 통해 식생활교육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