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5%인데 16% 칼질"...제약 업계, '민관협의체' 가동 기대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 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치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 열악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되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는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 중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우대,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을 의미 있는 정책으로 꼽았다. 한편, 등재 시기에 따른 단계적 시행이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 등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유가, 환율, 운임이 급등하고 원자재 수급까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진 점도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대규모 약가 인하는 기업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다수의 제약기업은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비대위는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계획 축소, 채용 재조정, 원가 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 모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산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감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약가 정책뿐만 아니라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비대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