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中 무비자 입국 금지' 주장 野에 "국민 불안 선동… 외국인 혐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며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정자원 화재로 개인정보 보안망이 훼손돼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나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국정자원 화재를 연계해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상태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결정했다. 또 지난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빈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