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패션잡화수수료 12% 동일…담합?
오픈마켓(G마켓·옥션·11번가 등)의 판매수수료와 광고비용 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이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서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수수료는 패션잡화 12%, 생활용품 8~12%, 도서·음반 10~12%, 식품·건강 8~12%, 가전·컴퓨터 6~8% 수준이다. 오픈마켓의 평균 수수료는 8~12%대로 평균 30%에 달하는 백화점 수수료보다는 절반이지만 구조 상 판매자들은 1~2%의 마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을 인수한 글로벌 기업 이베이는 미국 내 패션잡화 판매가 기준 수수료가 50달러 이하 12%, 50~1000달러 구간 9%, 1000달러 이상 2%로 가격별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고정가방식 판매의 경우 수수료는 9%, 수수료의 최대 부과액은 100달러로 한정된다. 하지만 국내 오픈마켓의 패션잡화 판매수수료는 12%로 동일해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영환 의원실 측은 밝혔다. 판매수수료 이외에 광고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82.7%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평균적으로 수수료 1200만원, 광고비 7300만원, 부가서비스 38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오픈마켓 광고는 랭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상품명 옆 아이콘 노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며 상품의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소비자가 판매나 소비자 선호 순위인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입점업체에는 광고구매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광고 구매를 했어도 메인 화면에서 배제되는 등 오픈마켓 광고정책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연간 거래액 18조원 규모의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며 "상품 판매수수료, 광고 및 부가서비스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상생을 위한 법제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픈마켓은 10%이상 고속성장을 이어오며 지난해까지 거래액 추이가 약 18조원 규모다. 국내 시장점유율은 이베이가 소유한 G마켓(35%)과 옥션(28%), 11번가(30%), 기타(7%)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