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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국토부, 무안 참사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인정

국토교통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고 직후 "법 위반이 없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정부의 관리 책임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미충족을 공식 문서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장은 사고 직후 국토부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29일 사고 직후 콘크리트 둔덕이 활주로 끝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있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 위반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 구역으로, 국토부는 이 구역 밖 구조물에는 공항 시설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이번 입장문에서는 로컬라이저 시설 자체가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치와 관계없이 충격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을 충족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바뀌었다. 사고 초기의 '물리적 해석' 중심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태도 변화 배경으로 수사 상황을 지목한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키운 핵심 요인이라는 단서가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후 개선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사고가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공중 이용 시설에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해석 때문이다. 항공 분야 소송을 다수 맡아온 하종선 변호사는 "핵심인 중처법 적용을 피한 상황에서 과실 범위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 시 처벌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행정 책임과 법적 책임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26-01-08 14:41:37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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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그린란드 매입 논의중…"내주 덴마크와 회담할 것"

미국 백악관은 그린란드와 관련해 덴마크로부터 매입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양국은 내주 직접 만나 그린란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매입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과 전세계 앞에서 매우 솔직하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는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본다"며 "때문에 참모들은 현재 잠재적 구매가 어떤 형태가 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했다. 왜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을 검토할 때 항상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다"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대통령의 첫번째 선택지는 외교였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그린란드 편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언제나 최고사령관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는 미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혀 강제 침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그린란드 편입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북극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및 우리 적대국들이 이 중요하고 전략적인 지역에서 공세를 계속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다른 많은 이점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그린란드 소유권을 지닌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편입 시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내주 덴마크와 만나 협상안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의회 방문 후 그린란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그들과 다음주에 만날 예정이며, 그러한 대화를 가질 것이다"고 답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 5일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사회, 민주적 게임의 규칙, 나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 동맹, 그 모든 것이 나토 국가 하나가 다른 나토 국가를 공격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 확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6-01-08 14:11:5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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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 사업비 확보 총력

㎓대구시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건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공항건설단은 지난 6일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재경부·기획예산처·국방부 등 정부 유관 부처와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공항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편익 분석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항 건설 재원이 마련되면 대구시는 보상, 설계 시공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고 통합공항 설계와 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해 말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중 국토부 예산 119억 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 2026년 정부 예산서 부대의견이 반영돼 정부 부처를 재정지원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실행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결집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8 13:58:53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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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6년 새 행정제도 35건 시행…복지·보건 정책 대폭 확대

광주시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총 35개의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8일 일반행정, 복지·보건, 환경·안전 등 3개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반행정 분야는 총 4건으로,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보건 분야는 총 27건으로 전체 신규 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참전·생활보조 수당은 월 18만 원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각각 3만 원씩 인상된다. 시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양육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태아 산모 교통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에 필요한 교통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출산 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동일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반을 담당한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수당을 인상해, 2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총 24개의 제도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4건으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도와 시설 위험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총사업비 1억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며,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는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8 13:58: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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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6.1% 달성…148개 중 127개 완료

성남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공약사업의 이행률이 지난해 말 기준 9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일 전체 공약사업 148개 가운데 127개를 완료하거나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며, 20개는 정상 추진, 1개는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약 완료율은 85.8%다. 공약 이행률 96.1%는 완료사업 69개와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 58개(이상 이행률 100%), 정상 추진 중인 20개 사업의 추진 정도를 종합해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이다. 이행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물빛정원' 조성 사업을 비롯해 모든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성남도시철도 트램 1·2호선 건설, 철도기금 3000억원 확보 등이 꼽힌다.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가 지난 6월 개장한 데 이어 오는 9월 뮤직홀과 카페, 휴게공간이 문을 열 예정으로, 시민들의 새로운 여가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성남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접종률은 5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으며 독감 발병률은 7.5%까지 낮아졌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조성돼 입주 어르신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과 트램 1·2호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시는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철도기금을 적립해 왔으며, 올해 본예산에 900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3년과 2024년 최우수상, 2025년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짜 시정"이라며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공약사업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8 13:57: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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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8일부터 14개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8일 신북면을 시작으로 '2026년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소통 간담회는 시민과 직접 만나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현안과 건의 사항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주요 시정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2022~2025년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추진 상황을 안내해 시민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유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형식적인 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화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설명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통 간담회는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그려보는 자리인 동시에, 시민 의견을 시정의 중심에 두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답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8 13:57:3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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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 전기자동차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공동주택 등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안전 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지난 1월 6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3기 이상)이 지하에 설치된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과 경보설비 ▲질식 소화포 ▲분말 대형소화기 등이며, 설치(구매) 비용의 70% 범위에서 개소(단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구리시청 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설치 장소 도면 ▲현장 사진▲설치계획서 등이다. 접수 후에는 서류 검토와 심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시설 설치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8 13:57:25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