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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가 건의한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농업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택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규제개선도 함께 언급됐다.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를 건의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 이내(기준치의 50%이내)인 경우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난 8월 광주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개수와 면적기준이 완화됐다. 또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지정 해제가 추진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규제를 받던 용인시 포곡읍 일대가 지난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11:25: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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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재육성재단, 4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 선정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4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 및 4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이뤘으며, 지난 2일 2024년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정제 수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이에스지(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추진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공헌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재단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최고등급인 'LEVEL 5'를 2년 연속 획득하는 등 2021년 이후 4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재단은 명실상부한 사회공헌 활동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재단은 ▲임직원 플로깅 운동 ▲임직원 아나바다 운동 ▲임직원 기부활동 ▲임직원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안양시 기업연대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목적 사업으로 장학생 재능기부활동인 '행복 나누리 교육봉사단'과 학부모 재능기부 활동인 '학부모 교육기부단'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운영해 왔다.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재단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나눔의 선순환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4-12-04 11:24: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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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3년9개월 만에 인구 55만명 회복· · ·"청년 주거정책 지속"

최근 감소세를 지속해 온 안양시의 인구가 3년 9개월 만에 55만명을 회복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안양시의 인구는 55만1,228명으로 집계돼 54만4,660명이었던 지난해(12월)보다 1.21%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월 54만9,730명을 기록하며 55만명을 하회한 이후 처음으로 55만명을 다시 넘겼다. 시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은 15만2,968명으로 전년(15만1,664명) 대비 0.86% 증가했다. 청년 인구가 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시는 이번 증가가 최근 관내 입주 물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평촌엘프라우드(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가 입주한 '비산3동'은 지난해 1만1,438명에서 올해 9월 1만6,949명으로 48%(5,511명) 늘었으며, 평촌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가 있는 '호계1동'은 같은 기간 2만1,250명에서 2만5,719명으로 21%(4,469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년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238세대다. 평촌트리지아가 있는 '호계2동' 인구도 기존 1만8,847명에서 2만1,969명으로 17%(3,122명) 늘었다. 안양시의 올해 인구증가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수가 상승했다"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청년주택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청년 인구를 포함한 인구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32년까지 관내 14개 지역에 3,106세대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31세대는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약 79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안양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4 11:24: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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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수질 개선 추진

고양시는 지역 내 등록된 23,900여 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공수역 수질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오수처리시설 10,400여 개소와 정화조 13,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과 청소를 유도하며, 불법 시설의 적법 전환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동환 시장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정화 후 배출된다. 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방식, 정화조는 부패 탱크 방식을 사용해 생활 오수를 처리한다. 시는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며, 부하량이 큰 음식점, 요양원, 야영장 등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기술관리인 미선임 등으로 36건의 개선 명령과 47건의 과태료(총 4,850만 원)를 부과했다.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2회 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적정 청소를 독려하고 있다. 적절히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악취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안내하며 건물 관리자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0년 실태 조사를 통해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1,800여 개를 적법 시설로 전환했다. 불법 시설을 제도권으로 유도하며 파손된 시설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공공수역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현재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는 설계·시공업 10개소, 관리업 11개소, 분뇨수집·운반업 12개소 등 총 33개소다. 시는 업체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기술 인력 교육 이수 상황을 점검하며 부실 시공과 불량 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고양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확대 추진하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질 오염 방지와 주민 위생 향상, 재해 예방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4-12-04 11:24:3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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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마무리… 첨단 기술로 행정 혁신 기대

고양시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첨단 기술 기반의 위치 정보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1:1000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다양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5:5)해 추진되었으며,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의 조기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최신 기술인 라이다(LiDar)를 활용해 항공기, 드론, 자동차 등에 장착해 다양한 층위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졌다. 라이다 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전자지도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기반 산업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디지털트윈 구현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시티 관리, 도시 계획,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 관리와 개발에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데이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통해 최신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며 "이를 디지털트윈 기반의 시정 업무와 연계해 시민에게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4 11:24:2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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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계엄령 해제 후 민생 안정 총력 지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4일 새벽 해제에 따라 발생할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진 비상대책회의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여파와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4일 오전 7시 30분 진행된 간부회의에서도 이 시장은 "금융, 외환, 물가 등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물가 안정, 생계 지원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된 분야에서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통, 청소, 환경, 안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며, "시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계엄령 해제 후 즉각 긴급 민생현장 TF를 구성하고, ▲물가 안정 ▲생계 지원 ▲복지 확대 ▲교통 및 환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약 5시간 반 만에 이뤄졌으나, 이동환 시장은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며 지역사회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4-12-04 11:24: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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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철도노조 총파업 대비 비상대책 마련… 민 불편 최소화 나서

파주시는 12월 5일부터 예고된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4일부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 구성 및 수송대책 추진 시는 도로교통국장을 총괄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총괄대책반, 수송지원반 등 10개 조 30명이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 운행 독려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예비차량 투입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대시민 홍보 강화 파주시 관계자는 누리소통망(SNS), 공동주택 안내방송, 버스 정보 안내기(BIT),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파업 관련 정보와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이동 경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파업 시 열차 운행률 감소 예상 철도노조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KTX는 66.7%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58.3%~62.2% ▲화물열차는 21.6%로 운행률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경의·중앙선 광역전철은 출퇴근 시간대 일부 열차가 미운행되며, 평시 운행률도 약 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에게 전철 이용 시 주의 당부 시는 전철 이용 시 해당 역에 문의하거나 지하철 정보 앱을 통해 열차 출발시간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업 상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파주시의 입장 파주시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대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업 기간 중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4 11:23:5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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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김경일 시장, "비법무도한 계엄 원천무효"…시민 안전 위한 긴급 대책회의 소집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를 "비법무도한 계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즉각 5급 이상 간부들을 비상소집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급박한 상황을 점검했다. 계엄 선포 직후 김 시장은 10시 48분 파주시 간부진의 비상소집을 지시했다. 이어 11시 15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법무도한 계엄은 원천무효입니다.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김 시장은 휴가 중임에도 11시 29분 파주시청 집무실로 복귀해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들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관내 군부대의 동향, 국회로의 공수부대 진입 상황,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계엄 해제 논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면밀히 살폈다. 김 시장은 회의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주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4일 새벽 1시 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자, 김 시장은 1시 24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계엄 해제를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계엄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빈틈없는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김 시장의 발 빠른 대처와 강력한 입장 표명은 시민 안전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4-12-04 11:23:4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