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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13개월째… 반도체 수출 34.5% 급감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규모가 회복되고 에너지수입액이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둔화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작년 3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수출규모는 2022년 9월(572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품목별로 자동차(+64.2%)·이차전지(+1.0%) 등 차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34.5%)·디스플레이(-41.6%) 등 IT품목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석유화학(-25.1%)·철강(-10.7%) 등 중간재 품목 수출도 줄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제품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3월 전체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자동차 수출 금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1.6%)·중동(+21.6%)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33.4%)·아세안(-21.0%) 등에 대한 수출은 크게 줄었다.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이 세계경제 둔화 등 요인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한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은 원유(-6.1%)·가스(-25.0%) 등 에너지(-11.1%)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주요국 수출 감소은 중국·일본 등 수출강국은 물론 대만·베트남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은 10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대만은 반도체 업황 악화 등 여파로 지난 1월 수출이 20.6% 급감했고, 대표적인 수출신흥국인 베트남도 지난 1월 25.9% 수출이 감소했다. 정부는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품목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2 14:54: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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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 금리 3%대 진입...하락세 본격화?

가파르게 치솟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한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은행들의 수신경쟁도 완화되면서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1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66~5.85%로 하단이 3%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7일 연 4.66~6.47%와 비교해 3주 만에 금리 하단이 1%포인트(p)나 내렸다. 실제 고정형 주담대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AAA 등급(무보증) 5년물 금리는 지난달 30일 3.905%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5%대까지 치솟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시중금리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이 긴축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도 주담대 금리를 하락시킨 요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주요 은행 현장을 방문해 상생금융을 독려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또한 3%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세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코픽스는 지난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도 3%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연 5% 이상 정기예금 수신 비중은 전체 예금의 0.7%로 집계됐다. 금리 수준별로 보면 3~4% 미만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계는 앞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예금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인식에 시장 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더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은행들이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도 사라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출금리의 하락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02 14:38: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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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스윙, 국내 최초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

전동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며, 청소년 이용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19세 이하 청소년(미성년자)의 PM 사고 건수는 549건으로,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2022년 사고를 합치면 1,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운전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집계가 완료된 2022년 청소년 무면허 주행 적발은 7486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공유 모빌리티 브랜드 스윙(SWING)에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청소년 무면허 주행에 대해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청, TS교통안전공단, (사)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KMPA)와 함께 청소년 대상의 PM 안전 교육을 기획한 스윙은 지난달 29일 서울 인헌고등학교(관악구 소재)에서 첫 시간을 가졌다.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의 PM 안전교육 사례다. 스윙의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실물로 보여주며 시작된 이번 교육에는 서울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장, 주무열 의원도 참여해 축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면허와 안전한 운행을 강조했다. 그 외 관악경찰서,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의 진행 하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와 대처 방법 등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은 "퍼스널모빌리티는 이미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가며 미래를 책임질 혁신"이라며 "그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안전의식 하에 적법한 자격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의무"라고 밝혔다. 스윙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더스윙 김형산 대표는 "모든 혁신은 순기능 이후 발생하는 역기능들을 이겨내며 진정한 성장을 이뤄낸다고 생각한다"며 "PM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전파는 선도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지속 실행할 것"라고 밝혔다. 스윙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제적 면허 인증 정책을 업계 유일하게 도입, 유지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 이용을 엄금하는 한편, 명의 도용 등에 대해서도 PASS/TOSS, 기기인증, 중복 면허/카드 제한 등 다양한 인증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스윙의 청소년 유저 비율은 2% 수준으로, 자전거만 이용 가능하다. 스윙은 업계 유일하게 미성년 대상 면허 인증 정책을 강제하고 있다. 스윙은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저감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에코 주행모드'를 도입,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유저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스윙 유저들의 주행 분석결과, 평균 속도는 20km/h에도 채 미치지 못하며, 현행 법적 최고 속도인 25km/h에 도달하는 비율은 5%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윙은 전동킥보드, 자전거, 스쿠터를 합쳐 10만 대의 PM기기를 운영하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1위 브랜드다. 2022년 기준 560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지난 2021년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며 중기부 주관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3-04-02 14:31:5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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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노마스크 봄 맞아 통 큰 혜택으로 고객맞이

외식업계가 마스크 없는 봄을 맞아 메뉴 할인이나 적립 혜택, 사은품 제공 등 고객 친화 마케팅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설렁탕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촌설렁탕'은 봄 시즌을 맞아 오는 9일까지 보양 메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촌설렁탕 내 인기 보양 메뉴를 선정, 약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활기찬 봄처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챙기자는 의미에서 준비했다. 콜라겐이 가득한 '도가니탕'과 소 한 마리를 뚝배기 한 그릇에 담은 '한촌탕', 소위와 소곱창 등을 넣어 우려낸 '양곰탕' 등 3종의 메뉴를 할인가에 즐길 수 있다. 외식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에서는 행운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선물세트는 업장별 대표 메뉴에 사용하는 육류, 수산물 등 프리미엄 식자재와 직접 조리한 식품 등을 패키지에 담았으며 구매한 고객을 위해 간편하게 휴대하며 청소할 수 있는 이지클린 핸디형 무선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준비했다. 이번 프로모션 상품은 오는 5월 21일까지 SFG의 천지연, 우설화, 송도갈비 등 한식 브랜드 업장과 송도갈비 본점이 위치한 SFG 푸드파크 송도 내 SFG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5일까지 오후 5시 이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별'을 추가 적립해주는 '이브닝 딜라이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시기 단축 운영된 일부 매장들이 최근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 운영되면서 저녁 시간대에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중 웰컴, 그린, 골드 레벨 회원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 시에 참여 가능하며,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모든 제조 음료 구매 시 영수증 당 별 3개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첫 봄 시즌이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특히 고객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매장에 방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4-02 14:31: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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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 최대 15조…K-배터리 안도 속 현대차 전기차 생산 앞당겨

국내 배터리, 완성차 대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이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달 18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침 규정안을 보면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등은 부품으로, 양극재 등 양극 활물질은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각각 분류됐다. 부품으로 규정된 것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배터리 업체의 경우 2025년 전에는 중국 핵심 광물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완성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도 그대로 유지된 만큼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 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미 재무부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반도체법 가이드레일 규정안에 중국 기업 전체를 외국 우려 단체로 규정한만큼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도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과 캐나타,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은 유지됐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은 상업용 전기차 비중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시점을 목표 시점인 2025년 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짓고 있다. 조지아 신공장은 연간 최대 30만대 생산이 가능한 전기차 전용공장이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 전기차를 모두 생산할 계획이다. 첫 양산 모델은 현대차 신형 아이오닉 5다. 아울러 연초부터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 중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의 생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IRA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오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2023-04-02 14:30:4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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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악재…'민생'으로 돌파구 마련하나

국민의힘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가 3일 첫 회의를 연다. 김기현 지도부 1호 특별위원회로 꾸린 민생특위는 현장에서 직접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김기현 당 대표가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민생특위는 앞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게 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생특위 첫 회의는 김 대표가 직접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특위 이름과 운영 방향, 첫 현장 방문 장소 등을 정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앞으로 챙길 현안은 ▲긴급 생계비 대출(금융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확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문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현안도 챙겨나갈 계획이다. 먼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한다. 같은 날 소아 응급 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도 열린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관련 후속 대책 논의도 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저수가(진료비) 문제 등으로 '전문과목 폐과'라는 입장을 내자 당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셈이다. 학교폭력 문제 또한 피해 학생 지원 대책과 가해 학생 처벌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정책 현안 관련에 극우 논란까지 겪으며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민생 문제를 챙기며 해소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도 당 지지율이 새 지도부 출범에도 30%대 박스권에 머물면서 '민생'을 최우선 기조라고 재차 강조한다. 특히 2030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 청년층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내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3월 5주차(3월 28∼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5%), 무당층(29%) 순이다. 한국갤럽에서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만 보면, 지난해 9월 5주차(9월 27∼29일)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 3·8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한 3월 1주차(2월 28일, 3월 2일)과 2주차(3월 8∼9일)로 각각 39%, 38%였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극우 발언으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고, 근로시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관련 논란 등 영향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차(3월 14∼16일)부터 34%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야권 공세와 함께 김기현 지도부 출범 초기,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포용 문제도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해석을 고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는 한편 당 내부 문제도 수습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02 14:2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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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자원공사' 김영훈 前 기조실장 유력…'근로복지공단' 박종길 前 기조실장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에 김영훈 전 환경부 기조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는 박종길 전 고용부 기조실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총장은 유길상 전 고용정보원장이, 한국고용정보원장에는 김영중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한국폴리텍대는 이우영 한기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각각 거론되고 있다. 2일 정부와 산하기관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영훈 전 환경부 기조실장이 유력하다. 김 실장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물통합정책국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 등 물환경 관련 업무만 수년 이상 맡아 온 명실공히 환경부 내 물관리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박재현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다. 사장 후보로 김 실장과 함께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말미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반면, 환경부 산하기관에 장관 출신 사장은 이례적이어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물 괸리 등 환경 분야 전문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현 윤석열 정부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물 분야 전문성에 품격 있는 인성까지 두루 갖춘 김 전 기조실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교수나 정치인 출신 보다 환경부에 오래 몸 담았던 물 분야 전문가가 사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며 "우리 회사가 공기업인 만큼 물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하려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최선"이라고 김 실장을 시사했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는 박종길 전 고용부 기조실장이 유력하다. 박 전 실장은 윤 정부 첫 고용부 장관 후보군으로 올랐던 인물이다. 박 전 실장은 직무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평가·보상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란 평가다. 대변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거쳐 기조실장 등 고용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박 전 실장이 이사장으로 제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강순희 공단 이사장이 신임 임명 전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 공모 절차 중이고, 석 달 가량 검증 절차 기간을 거쳐 새 이사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교수 출신인 강 이사장은 퇴임 후 경기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대 총장으로는 유길상 한기대 명예교수가 거론된다. 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한국고용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유 교수는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이 자리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임용 가능성이 높은 인물 중 하나다. 총장 자리에 권기섭 현 고용부 차관도 거론되고 있다. 한기대는 이성기 총장(전 고용부 차관)이 지난 달 임기를 끝냈고, 현재 남병욱 총장 직무대행 체제다. 고용정보원 원장에는 김영중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언급되고 있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달 임기를 마친 뒤 고용정보원은 24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폴리텍대 이사장에는 이우영 한기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전 폴리텍대 이사장직을 맡았던 이 교수가 다시 임명되면 폴리텍대에서는 첫 재임 사례가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이 교수의 재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가 이사장으로 다시 거론되는 데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만의 소신 있는 철학 때문이다. 이사장 시절, 그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내고 이와 연계된 직업교육훈련,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제도와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 교수의 이력만 봐도 폴리텍대 이사장 전 서울대 대학원 기계설계 석·박사 학위를 받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허브사업단장,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다. 고용 뿐 아니라 노사정 관계도 중요시했던 그는 최소한 삶의 질과 인간다운 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의 양과 질 개선에 주력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조재희 폴리텍대 이사장 사의 후 폴리텍대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조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1년 가량 남아 있었다. 하지만, 폴리텍대 예산을 지역구 홍보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고용부의 고강도 감사를 버티지 못해 사임했다. 각 부처의 산하기관장 임명은 이르면 5~6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산하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지원을 받은 뒤 공모 절차를 진행해 최종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할 경우 임명 절차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각 산하기관의 특성에 맡는 적임자를 선정하려면 임원추천위가 보다 독립적으로 꾸려져 절차가 신속,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04-02 14:03: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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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해 1500개로 늘린다

서울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500개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들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현재 서울시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가게는 총 831개(외식업 521개, 기타 서비스업 310개)다. 시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5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금을 2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시는 그간 업종에 상관없이 착한가게업소로 선정된 곳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방역물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각 가게가 필요로하는 물건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외식업종에는 주방세제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이·미용업체에는 샴푸를, 세탁소에는 세탁비닐과 옷걸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2023-04-02 14:02:3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