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5월로 돌연 연기…정부 "반대 여론 부담"
서울 구로차량기지의 경기 광명시 이전 발표가 늦으면 5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기지 이전을 두고 광명시민 포함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지역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난 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번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일 정부와 경기도, 광명시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아직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타당성 심의과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에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원회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몰라 이전 여부 발표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4월도 장담할 수 없고, 5월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의 이전 사업은 지난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 구로구의 차량기지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총 1조7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해 기지 이전이 신도시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광명 시민들의 주장이다. 광명시는 또, 이전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환경과 정수장 오염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18년째 사업 타당성 재조사만 3번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구로와 광명 주민 간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 지역 갈등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올해 3월 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발표 시기를 미루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번째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당 사업 용역을 줬다. 이후 KDI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한 뒤 기재부 분과위에 제출했다. 이어 분과위는 논의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에 넘겼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해 내용을 정부에 넘겼다"며 "분과위에서 분석 내용을 종합 평가하면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최종 논의한 결과를 통보하면 정부가 발표하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전 사업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은 보다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광명 시민들을 만나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승호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위원장과 박철희 집행위원장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 사업의 부당성 등을 들어 경기도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서울 구로구 민원으로 일방적으로 시작돼 광명 시민 의견 반영 없이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번이나 할 정도로 목적과 명분이 없는 사업"이라며 "기재부, 국토부도 광명 시민이 제기하는 부당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못 하고 있는데 광명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이전 사업을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 3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승호 위원장은 "그동안 광명 시민은 사업 중단을 외쳐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정부는 서울 시민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광명 시민의 의견도 듣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