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예상수율' 공개 요구에, 민주 "국익 양보만 하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예상 수율(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의 비율), 핵심 소재 자료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것을 제시하자,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순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킬 확실한 대답을 받아와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기술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생산 데이터 전면 공개를 사실상 못 박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생산량, 가동률, 수율은 물론이고 각종 소재부터 소모품, 연구 개발비용까지 영업 기밀을 모두 넘기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양국이 협의한 결과가 반도체 기술을 오롯이 미국에 내어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 기업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발 빠르게 대응해 광물이 IRA법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데, 우리 정부는 넋 놓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1년 가까이 되풀이해온 외교 참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면서 "국민께서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계시지만,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이어 미국에 가서도 국익을 양보만 하고 돌아올 것인가? 또다시 굴욕외교를 반복한다면 국민께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