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도입 4년간 실적 '0'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제도 도입 4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가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재개발 168개 구역 11만1490가구, 재건축 112개 구역 4만9634가구 등 모두 280개 구역 16만1124가구 규모다. 그러나 도가 2011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구역은 전무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착공 직전 단계까지 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관리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양 의원은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임의규정이라 공공관리제도가 겉돌고 있다"며 "공공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