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에 "어불성설·가렴주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어불성설"과 "가렴주구"라고 표현하면서 정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불성설(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과 초부자들을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격"이라며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았음)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민생 경제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런 때에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 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 원이나 감소했다"면서 "반면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이다. 다자녀 무상 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다. 고통 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