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선장 '살인 무죄', 기관장 '살인 유죄'…왜?

법원이 지난 4월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게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2014-11-11 15:43:27 이정우 기자

한국필립모리스, 경기 광명문화원에 복지차량 기증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정일우)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문화원(원장 이영희)에서 복지차량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12인승 승합차 1대는 광명문화원이 펼치고 있는 전통문화 보전사업과 지역문화 개발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식에는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 광명문화원 이영희 원장과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1992년에 개원한 광명문화원은 광명시민의 문화감수성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영희 원장은 "새 복지차량으로 문화원의 기동력이 한층 향상돼 시민들에게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광명문화원은 이에 힘입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김병철 전무는 "기증 차량이 광명시와 광명문화원의 문화사업 증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지역 문화 체험과 감수성 공유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복지차량 기증 이 외에도 ▲먹거리 나누기 냉동탑차 기증 ▲담배경작농민 건강검진 ▲환경보호 캠페인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2014-11-11 15:37:11 정영일 기자

[포토] 고개숙여 고마움 전하는 실종자 가족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선언한 11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수색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인양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도중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고개 숙여인사하는 가족들의 모습.

2014-11-11 15:30:20 손진영 기자

[포토] 세월호 선고공판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14-11-11 15:29:57 손진영 기자

쿠팡, 특급 호텔 숙박 상품 모아 기획전 실시

쿠팡은 '특급호텔 기획전'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잠실에 위치한 '롯데호텔월드'의 벨루가 패키지는 숙박·아쿠아리움·놀이동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격은 33만원(디럭스룸·주중 3인 기준). 올 9월 새로 개장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상품도 71% 할인된 16만원(센트럴 스위트룸 기준)에 선보인다. 이 외에도 강남 노보텔·쉐라톤 그랜드 워커힐·그랜드 앰배서더 등 호텔 상품을 20만원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의 프리미엄 호텔 상품도 있다. 중문 관광단지에 위치한 '제주 스위트호텔'은 감귤 따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날짜에 따라 16만원~19만9000원(2인 기준)에 선보인다. 대관령 양떼목장·스키장·워터파크 등 주변 즐길 거리가 풍성한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은 19만8000원(스탠더드룸·주중 2인 기준)에,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해 주변 관광지와 최적의 접근성을 가진 '경주 현대호텔' 숙박권을 11만원(주중·2인 기준)에 판매한다. 한편 지정된 7개 호텔의 상품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해당 호텔의 숙박권과 체험 테마파크 '박물관이 살아있다' 티켓을 증정할 예정이다.

2014-11-11 15:26:47 김수정 기자

[글로벌 이코노미] 꽃무늬 실크 수의 보셨나요?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이 공존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최근 미 경제매체 CNN머니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도시의 이색 제조 업체를 소개했다. ◆ 꽃무늬 실크 수의 죽음과 사후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수의 업체 '킨카라코'. 꽃무늬 실크 수의 등을 선보이며 장례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기본 수의의 가격은 300달러(약 32만원) 정도다. 스코틀랜드산 천연 양모에 화사한 꽃 장식이 돼 있는 고급 수의는 1500달러다. 킨카라코의 에스메랄다 켄트 대표는 젊은 시절 영화 업계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한 경력을 살려 수의 업체를 차렸다. 켄트 대표는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어둡고 무거운 장례식보다 밝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개성만점 발명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후한 점수를 주는 멋진 도시"라고 말했다. ◆ 반짝반짝 은접시 '비로·선즈'는 1945년 은제품 세공을 시작했다. 가업을 아들, 손자까지 대대손손 이어오고 있다. 비로·선즈는 마을에 수백 년간 이어져온 세공 기술로 다양한 은 제품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고객 대부분은 은촛대와 은접시 등 집안 대대로 물며 받은 가보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싶어하는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이다. 은 제품을 손쉽게 세공 할 수 있는 기계도 시중에 나와 있지만 비로·선즈는 관심이 없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릇의 윤을 내고 그 안에 장인 정신을 심겠다는 고집이 있어서다. 비로·선즈는 그릇이 만들어진 시대의 숨결을 고스란히 되살려 내는 복원 작업에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 전기 오토바이 오토바이 제조사인 '미션 모터스'의 마크 시거 대표. 그는 몇 년 전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가 없어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시거 대표는 "사람들에게 자랑할만한 멋진 오토바이를 구하다가 결국 회사까지 차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션 모터스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 오토바이 대신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친환경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은 미래형 오토바이 시대를 열며 미국 안팎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미션 모터스는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카와 호화 보트 업체에 각종 부품과 엔진도 공급하고 있다.

2014-11-11 15:21:28 조선미 기자

복지부, 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등 유연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주 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퇴직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하다. 이에 복지부는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키로 했으며 관련 고시 개정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최소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도 보다 강화되며 야간 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4-11-11 15:12:52 황재용 기자

내년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65%···대공황 맞춘 '족집게' 기관 예측 화제

미국의 대공황을 정확히 예측했던 제롬 레비 경제예측센터가 비관적인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월가의 낙관론과는 달리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무려 65%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11일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제롬 레비 경제예측센터의 데이비드 레비 소장은 최근 월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레비 소장은 "최근의 세계 경제 추세는 내년의 하강 국면을 예고하는 쪽으로 분명히 가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유동성이 여전히 방대해 또 다른 금융 위기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 구사 여력이 충분치 못해 저인플레가 디플레로 악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레비 소장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제롬 레비 센터의 이런 비관론은 미국 경제 호조 여지가 많다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의 분석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제롬 레비 경제예측센터가 2007년 2월 주택 거품 붕괴를 예측했고 이보다 앞서 1929년 미국 증시 대폭락을 점쳤던 곳이기 때문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2014-11-11 14:54:42 이국명 기자

[속보]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선장은 살인 무죄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선장은 살인 무죄.

2014-11-11 14:34:40 김수정 기자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은 무죄

2014-11-11 14:31:16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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