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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목격자 없는 교통 살인…아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징역12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던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건 목격자는 없었지만 증거들로 혐의가 입증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부인(58)을 1톤 봉고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목격자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에 "병원에 가려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고 사고현장에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해 도로에 남은 핏자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조사 결과 김씨의 차량이 부인을 두차례 역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했다. 오원심 영동경찰서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전문분야 요원들로 수사팀을 꾸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0-09 12:32:3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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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세균 최대 280배 초과 제품 유통…검찰, 회사 및 임직원 기소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과자 유통시킨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크라운제과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2008년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스스로 검사를 통해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의 이 제품은 5년간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절반에 가까운 31억원 상당인 100만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280배에 달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라운제과측은 이 규정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2014-10-09 12:21:39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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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얼굴 내세운 의류 브랜드 등장...'대통령 백팩' 인기

최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미술가가 푸틴의 얼굴 이미지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미술가 알렉세이 세르기옌코는 푸틴 대통령의 생일(10월 7일)에 맞춰 조국이란 의미를 가진 브랜드 ‘로디나’를 출시했다. 이날 세르기옌코는 푸틴의 얼굴을 테마로한 성인 및 아동 의류와 패션 소품 등을 선보였다. 세르기옌코는 “대통령의 얼굴은 항상 매력적인 디자인 소재였다”며 “많은 사람들이 로디나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푸틴의 얼굴을 작은 로고로 표현한 티셔츠와 백팩이 인기”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푸틴 대통령의 얼굴을 그렸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마트료시카 인형과 자작나무를 주로 그렸다”며 “우연히 푸틴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브랜드까지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르기옌코는 “브랜드 출시 전 티셔츠를 대통령궁으로 보냈다”며 “내가 보낸 생일 선물을 좋아하시길 바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10월 말에 파리에서 로디나 콜렉션을 선보인 후 세계 무대에서도 활동할 계획”이라고 장래 포부를 밝혔다. 한편 푸틴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세르기옌코는 매년 대통령의 생일에 이색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2년에는 푸틴의 인간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을 선물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보냈다. /알렉세이 세르기옌코 기자ㆍ정리=조선미기자

2014-10-09 12:05:46 조선미 기자
유엔, 북한 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인권결의안은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유엔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것은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경우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법정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유럽연합이 마련한 이번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 등으로 컨센서스(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크다.

2014-10-09 11:03:3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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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로 기침만 해도 의심받아

프랑스 파리에서 에볼라 공포로 지하철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파리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은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로 의심되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여간호사 한명이다. 해당 환자는 진단을 받고 당일 퇴원했지만 이후 파리 지하철에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실방(Sylvain)은 이번주 초 지하철 4호선에서 손을 비닐봉지에 넣고 손잡이를 잡은 60대 노인을 목격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비닐봉지로 손을 감싼 셈이다. 또 리차르(Richard)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수요일 아침 8호선을 탄 뒤 크게 기침을 했다. 그순간 맞은편에 있는 중년 부인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다!'고 소리를 쳤고 그는 근거없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실제 지하철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확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려면 보균자가 땀이 흥건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하고 이어서 다음 사람이 그 손잡이를 만진 뒤 눈을 비벼야 한다. 물론 상처가 있을경우 바이러스가 바로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처 주변에 밴드를 붙이거나 가리는 등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 이네스 엘 라부디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10-09 10:56:38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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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주민투표 시작…법적 구속력 없지만 영향 클듯

강원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9일 시작됐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마련된 44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마감 시각은 오후 8시이며 개표 결과는 오후 11시께 나올 전망이다.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자가 투표인명부 등재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함에 따라 구성된 민간기구다. 투표인명부의 경우 주민투표관리위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받아 직접 작성했으며 등재자 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 6만1597명의 63% 정도다.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인명부 등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유권자이고 이는 투표 참여 의사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미개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8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5216명이 참가, 13.4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원전건설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찬반 비율은 물론 투표율에 따라 찬반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 기관·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원전 유치 반대'로 나오면 정부에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척은 2012년 9월 대진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2014-10-09 10:50:53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