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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예방법' 탄력 받나…법 예외 영세기업도 '위험성평가'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제작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달 처음 '위험성 평가' 중심의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 자율로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다. 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도 기준이 된다. 다수의 중대재해 사고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자체 위험성 평가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빠져 있다.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이드북에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안전 수칙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령 보완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여러 규칙을 이번 기회에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통합 포털도 구축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 안전보건 관련 사이트를 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통합 포털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산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0 15:59: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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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중간요금제 및 시니어 요금제 지난주 과기정통부에 제출

SK텔레콤은 5G 중간요금제와 일반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안을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중간요금제와 시니어요금제를 지난주 정부에 신고한 건 맞다"면서 "유보신고제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되는데,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보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요금제 안이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베이직플러스)는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가 제공되는 수준이다. 그 다음에는 곧바로 월 6만9000원에 110GB의 5GX 레귤러 요금제로 넘어가게 된다.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가 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재 SK텔레콤 요금제 구성을 고려하면 용량은 24~110GB 사이, 요금은 월 5만9000~6만9000원 사이의 신규 요금제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요금제의 경우,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LG유플러스의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5G 라이트 시니어는 월 4만5000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비슷한 수준의 일반 요금제인 5G 슬림+(월 4만7000원, 6GB)보다 더 저렴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시니어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되, 고연령대일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연령대별 세분화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부합하는 형태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40~100GB 구간 요금제의 상반기 출시, 시니어 요금제 혜택 연령대별 세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빠르면 이달 내로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금제 검토, 실제 출시 작업 등을 고려하면 신규 중간요금제가 수용되더라도 출시 자체는 다음달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간요금제에서 SK텔레콤이 첫발을 뗀 만큼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통사들도 새로운 5G 중간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20 15:58: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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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롯데免 예상수익 낮게 평가했나… 최저가 입찰로 인천공항면세점 자리 뺏겨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1라운드가 종료됐다. 유력한 후보였던 면세업계 1위 기업 롯데면세점과 최고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최종 사업자는 관세청이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해 특허 심사를 거쳐 4월말 경 결정된다. 대기업 사업권인 DF1·2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DF3·4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는 부티크를 취급한다. DF1~4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DF5는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DF1~2는 신라면세점, DF3~5는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높은 가격을 냈다. 5개 구역 모두 최저입찰가 대비 최대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9에서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에 업계의 반응은 "이변의 연속"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1위 면세기업인 롯데가 탈락했고,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외국 기업이 떨어진 탓이다. 롯데면세점은 전 구역에서 탈락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이래 처음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1·2권역과 5구역에 응찰했으나 모두 최저가를 제시했으며, 최고가 사업자 대비 30~40% 가량 입찰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DF5 권역은 동일사업자 중복금지 조항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를 제치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DF5 또한 입찰가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한 권역씩 차지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경쟁 없이 운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통상 공항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면세업계 순위 변동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첫 해외 진출지로 인천공항을 낙점하고 만반을 기했던 CDFG의 입찰 실패도 이변으로 꼽힌다. CDFG는 지난 2021년 매출 93억6900만유로(약 13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 1위 면세점기업으로, 여유 자금을 토대로 최고가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한 입찰가로 탈락했다. CDFG가 제시한 입찰가는 최저가 대비 130~1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력 기업 두 곳이 떨어지면서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 대비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수익이 확보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5년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4개 구역에 특허를 낙찰 받았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인천공항 측이 면세점 임대료를 30% 인하했음에도 2018년 2월 3개 구역을 반납했다. 당시 지불한 위약금은 3000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정결과를 향후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각 사별 전망이 엇갈린 증거로 지목한다. 입찰에 뛰어든 모든 기업들이 입찰가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최적가로 썼다"고 밝힌 탓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팬데믹 사태 직전 해이자 개항 이래 최다 입국자수를 기록한 2019년 24억3000만달러(약 3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여객 수 변동이 컸던 것을 생각하면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겠지만, 최근 국내 방한 외국인의 수 증가세와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고려하면 낙관론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밝혔다.

2023-03-20 15:56:3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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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링, '서울 도심 미세먼지 체험 대관람차' 우려

20일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해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탑승해도 열에 아홉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탓에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기존에 쓰던 비말마스크 대신 KF94 마스크를 찾아 쓸 정도로 이날 대기 질은 나빴다. 그간 배출가스 5등급차를 미세먼지 유발 주적으로 삼아왔던 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고 운행 단속을 강화해 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사업을 벌여 총 50만7918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서울 하늘을 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시간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하는 84㎍/㎥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오세훈 시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정책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시는 오 시장이 15일(현지시간) 런던 하이드 파크 일대를 둘러보고 '서울링'이 들어설 월드컵공원을 시작으로 서울의 공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서울 공원 명소화' 구상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서울링은 쓰레기 매립장을 복원해 만든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공원에 건립되는 대관람차다. 96m 높이 하늘공원 위에 지름 180m로 만들어져 중심축과 바퀴살을 없앤 고리형 대관람차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허나 서울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은 요원해 보인다. 과거 큰 실패를 맛본 대규모 토건 사업의 안 좋은 선례(4대강, 세빛둥둥섬 등)를 떠올리며 세금이 살살 녹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설령 서울링이 100% 민자수익형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문제다. 성공하면 민간기업 배불려주기가 되는 거고, 실패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걸어 손해의 책임을 떠넘기길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서울링 건립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 구상 보다는 유럽 도시들의 맑은 하늘을 보며 서울에 벤치마킹해 도입할 미세먼지 저감책을 모색하는 게 나았을 듯하다. 서울링이 '서울 도심 미세먼지 체험 대관람차'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어느 누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해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서울의 풍경을 구경하겠다고 몇만원씩 내고 대관람차를 타겠는가.

2023-03-20 15:53: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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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도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질 높여야"

"현재 직장인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20일 박원주 자기주도적 자산관리연구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OECD 국제금융교육주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자산 운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적립금 운용과 관리 체계 등 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투자에 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투자 관련 교육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박 소장은 제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자산 운용 방식을 가르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는 700만명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은 35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근로자가 직접 운영과 관리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 소장은 미국과 일본의 금융교육 시스템을 예로 들며 국내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연금 전문가 자격 제도'를 도입했다. 은퇴 후 자신의 자산을 전문가 수준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 또한 확정기여형 사무국에서 'DC트레이너'를 선발해 자산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박 소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교육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일 경희대학교 교수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실패 요인과 과제'를 발표했다. 김 교수 또한 자산운용을 키워드로 직장인 금융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 의무교육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전담하는 것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퇴금연금제도의 핵심인 자산운용의 지속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계속교육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라며 "가입자교육 의무 책임 주체에 혼란이 오는 상황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교육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금융관련 교육과 주체가 불분명한 분위기에 반전을 주고 금융지식 전달을 정부가 자산으로써 취급해 금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금융 문맹 국가에서 금융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연금 제도 인식 변화가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3-20 15:52:2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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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커진 국내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3월 FOMC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증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간)과 22일 양일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집중되고 있다. FOMC 정례회의의 결과에 따라 향후 증시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두고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동결 또는 인하 등 엇갈린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9% 하락한 2379.2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코스닥은 0.60% 오른 802.20에 마감했다. 이날 CS를 같은 스위스 은행인 UBS가 전격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개장 전에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는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3월 미국 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확산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7043억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이날에도 2062억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893억원, 1061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SVB 파산 사태 이전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최소 베이비스텝(0.25%P 금리인상) 혹은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우세했으나, 연준이 베이비스텝 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데다 미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 조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 불안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일부에서 인하 여지도 열어두는 상황"이라며 "은행발 불안에 따라 연준이 이전보다는 매파적인 태도가 완화될 여지는 있겠으나 은행 불안에 대한 연준과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월 FOMC 말고도 점도표 변화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 기대 간의 괴리가 커졌는데 이는 언제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 공개된 2023년 점도표는 5.1%로 현재 투자자들은 2023년 점도표가 5.1%에서 최소 0.3%p, 최대 1.3%p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점도표가 유지되거나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될 경우 시장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전환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채권금리와 달러 반등, 증시의 언더슈팅(UnderShooting)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진정되겠지만, 최근 불거진 금융권 파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강한 상승추세를 전개해 나가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 FOMC 회의 외에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SVB발 은행권 위기 여진, 미 연준 FOMC 정례회의, 국내 수출과 주요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대내외 대형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로 2340~2440을 제시했다.

2023-03-20 15:52:2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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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경제적으로 자족도시 조성 최선”

이동환 고양시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고양시의 시민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20일 화정1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고양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은 주택만 들어서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기업유치로 인한 기업도시, 경제도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는 기업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 소상공인 등으로, 고양시의 매출을 비교하면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벨리 110조의 10%에 불과하고, 이처럼 108만 도시라지만 도시 기능을 상실해 청년과 자녀들이 취업을 위해 서울 등지로 가고 있다"고 위성도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자세 등이 타 지역보다 3배이기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로 인해 고양시 내 기업 중 코스피 등록기업은 거의 없고 코스닥 등록기업은 현재 2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고양시가 과밀억제ㆍ그린벨트ㆍ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에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족도시가 되면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통으로 인한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3,200억원이라는 사업 규모답게 치열했던 사업이었지만, 고양시와 주민,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라면서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제2호수공원 조성과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추진한 것을 일산은 물론 화정ㆍ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까지 포함됐다"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더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더 풍족해지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주요 현안 중 백석 신청사와 관련해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백석 신청사 결정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백석역에 위치한 접근성 향상 및 조속한 이전 가능성, 경제자유구역의 전진기지 역할 및 시민의 찬성의견 우세, 원당 현청사의 복합문화청사 기능 수행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원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절반 32.8%인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해 수도 없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고, 지난해 11월 판결로 수년 간 소송 중이던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백석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시청 근무 인원을 보면 백석 신청사는 1,000여명이고, 원당 현청사는 약 650명의 인원으로 1ㆍ2청사의 기능을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히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고양시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적립된 시청사 건립기금 2,200억원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고양시, 시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는 역동적인 고양시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2023-03-20 15:52:0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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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포기 정책', 교대생이 막는다...전국 예비교사의 '분노'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예비 교사인 전국 교대생들이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대생들은 이날 "우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 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교육부의 교육불평등 방기를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각 학교 점심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등 5개교에서는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0일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16일 기준 교대련 소속 8개 교육대학 및 2개 초등교육과 중 8개 학교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착화돼 온 교육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대학마저도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정부의 역행 정책에 저지하고자 하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학급당 교사 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반대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고, 교원 채용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를 추진하면서 교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측에서도 교대의 5년제 혹은 6년제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사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교육부에서 충분한 관련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교대생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대련이 교대생 418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중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학생들은 '심각한 탁상 정책 형식의 졸속 추진', '단순히 정부의 실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 '교육 주체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행정가들의 독단적인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수총회에서 발표한 교대·교육대학원 5,6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93.2%가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온 만큼 대학은 더 나은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안들도 포함된 만큼 교대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시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쟁 구도만 내면화한 상태로 교실에 나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19일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도 교육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이 주목됐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으며, 19세에서 20대는 2013년 67.1%에서 2021년 50.2%로 16.9%p 수준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팀은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5:51:5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