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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 2% 목표 확신들 때 금리인하 바람직"

"금리인하는 소비자물가가 2% 목표대에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 때 논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4%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대)에 수렴할 때까지는 긴축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1년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p) 정도 올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물가경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4월 금통위가 열리는데, 미국의 등 주요국의 금리결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지켜보고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리동결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의무가 있는 만큼 의무 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견대로 경기를 우려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선택했을 텐데, 금리를 올리느냐 멈추냐에서 결정했다"며 "금리결정 전 정부정책을 충분히 듣는 등 사전협의는 최대한 많이 하되, 한은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금리동결 이후 원달러환율이 변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동결이후 환율변동이 1234원에서 1300원대로 올랐는데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진 것"이라며 "환율변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금리동결이 아니라 중국경제재개로 대체투자처가 늘어나는등 해외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에 대해 3월 이후부터는 4.5% 이하로 내려간 뒤 연말에는 3% 초반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지난 한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전반에 더 큰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기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상반기는 쉽지 않은만큼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7 15:27: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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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로 간 강릉 급발진 사고, '피해자→제조사' 입증책임 전환하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 부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차량과 같은 '하이테크'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토록 법이 개정될 지 업계와 운전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고(故) 이도현 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조모 A씨의 차량이 가속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 통로로 떨어져 이 군이 목숨을 잃고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가속되는 차량과 차량이 제어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는 A씨의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면서 급발진 의심을 키웠다.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입건 돼 있는 상황이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비정상적인 굉음,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충돌 직전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등의 조작과 엔진 상태, 속도, 전방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결과, 운전자가 액셀을 100% 밟은 것으로 나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에서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가 지난 2월 22일 청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상임위 회부 조건(30일 이내 5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해당 청원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물에 대한 결함 여부와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을 피해자 몫으로 남겨놨다. 이 씨는 청원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비극적인 사고의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구에서 사고가 일어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급발진 사고의 유족을 만난 것을 밝히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21대 국회 최초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끝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계속 증명하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피해자 측의 말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긴 어렵다. 무엇인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2023-03-07 15:2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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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기업은 변신중…사업 다각화에 사명마저 바꾼다

공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식품업계가 '빅픽처(big picture)'를 위해 사명 변경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롯데웰푸드로 사명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명에서 제과를 떼는 것은 지난 1967년 설립 이후 56년만이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7월 롯데푸드와 합병 이후 사명 변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설립한 롯데그룹의 모태기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지만, 롯데푸드와 합병 후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사명 변경에 대한 의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 측은 "롯데제과와 푸드가 합병하면서 사업군이 넓어졌다"며 "기존 사명으로는 신사업들을 품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 변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본업을 넘어 제빵, 육가공, 차세대 먹거리 발굴 등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 식용 곤충 제조기업 아스파이어 푸드 그룹(Aspire food Group) 과 대체 단백질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100억원가량 투자했다. 또 비건 브랜드 론칭도 계획중이다. 지난해 12월 자사 식물성 식품 라인을 강화하고 비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까지 신청했다. 매일유업도 사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우유·분유 비중을 줄이고 디저트·대체유·단백질 등 신사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유업 측은 "검토해오고 있는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유업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주회사 매일홀딩스 매출 기준 유가공부문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1년 71%로 하락했다. 대신 단백질 보충식품 '셀렉스'와 '아몬드브리즈' '어메이징 오트' 등 식물성 음료시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커피전문점 '폴바셋'과 중식당 '크리스탈제이드' 등 외식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CJ제일제당도 과거 비슷한 이유로 사명 변경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식품업계가 우유면 우유, 과자면 과자 등 한정된 카테고리의 상품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신사업과 해외 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사명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hy는 지난 2021년 50년 넘게 사용한 사명 '한국야쿠르트'를 지우고 유통전문기업으로의 새 출발을 선포하며 사명 변경을 추진했다. 발효유 사업 외에 프레시매니저를 기반으로 한 물류 사업과 유산균 기술력을 활용한 균주 B2B 사업을 강화하는 과감한 업의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자사몰도 '프레딧'으로 개편하고 판매 품목을 타사 제품까지 넓혔다. 현재 HMR, 신선식품, 이유식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배송망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입점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직과 브랜드 재정비의 일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도 있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지난해 종로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대상웰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새 사명인 '대상웰라이프'는 건강함, 좋음을 뜻하는 웰(Well)과 삶을 뜻하는 라이프(Life)를 합한 형태로 고객이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여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과 지향점을 담았다. 사명 변경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기업 철학을 전달하고 친숙한 기업 이미지를 다진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의 경계가 희미해진 현재 식품회사들의 기존 사명으로는 신사업을 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업이 수십년 사용한 사명을 바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명을 변경하면서 패키지 변경에 드는 비용도 있겠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그동안 쌓은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3-07 15:16:3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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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배경인 특위' 출범…"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이주배경인 35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사회통합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국민통합위는 7일 경기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며 향후 활동 방향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주배경인은 본인 혹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위촉됐고, 윤 교수를 비롯해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이자스민 전 의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총 13명의 위원도 위촉했다. 또,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등 5명은 자문단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5만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이주배경인이 국내 총인구의 6.9%인 3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위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은 필수적인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지난 6주간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향후 특위의 논의 방향성을 잠정 도출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주배경 구성원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 및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배경인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 등 사각지대의 해소,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모델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향후 세부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자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로 특위 위원장도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03-07 15:1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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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쓰리세컨즈' 자율주행 기술부문 인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는 주행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쓰리세컨즈의 자율주행 기술 부문을 인수한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김재우 대표가 창업한 쓰리세컨즈는 고도화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실시간 주행 데이터 수집 기기 '자이로(XYRO)', 관제·주행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팀솔루션(TeamSolution)' 등 자율주행에 특화된 제어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쓰리세컨즈와 2020년 파트너십을 맺고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에 쓰리세컨즈의 시험용 차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무인 테스트 솔루션을 도입해 주행 테스트를 자율주행화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 주행 테스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면 운전자 없이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타이어와 차량 개발에 크게 유리하다고 한국앤컴퍼니는 설명했다. 기술 인수로 확보한 데이터 수집 기술과 분석 역량은 향후 신사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전망했다. 기술 인수가 마무리되면 쓰리세컨즈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담당 인력은 한국앤컴퍼니로 편입되어 모빌리티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인텔리전트 타이어 개발, 한국테크노링 관제 솔루션 고도화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 기술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최고디지털책임자(CDO·CIO) 김성진 디지털전략실장은 "이번 인수로 한국앤컴퍼니가 모빌리티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앤컴퍼니는 올해 3가지 주요 전략인 ▲'데이터/AI 드리븐(Data/AI Driven)' ▲'기업 운영 디지털화'(Digitized Operation)'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2023-03-07 15:11: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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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송민섭 교수, 대한가와사키병학회장 연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송민섭 교수가 지난 2월 말 진행된 대한가와사키병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 연임됐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이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이다. 발열과 함께 피부, 눈과 입의 점막 등 온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관상동맥이 늘어나 관상동맥류가 형성되면 그곳에 혈전이 발생해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송 교수는 가와사키병을 포함한 소아심장병에 관한 다수의 연구 논문 발표와 강연, 방송 출연 및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2021년 3월 '가와사키병 문답으로 바로알기'라는 전자책을 발간했고, 2021년 10월에는 일본 국제가와사키병 심포지움, 2023년 2월에는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소아심장학회에서 가와사키병 분야 좌장을 맡았다. 송 교수는 "학회 숙원 사업이었던 'Kawasaki Disease' 라는 학술지를 창간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등 대한가와사키병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들 간 소통 및 진료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가와사키병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연임 소감을 밝혔다.

2023-03-07 15:09:3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