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해법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새 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 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안 발표에 대해 "오늘 발표된 해법은 한일 양국이 공동문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한국이 6개월 이상 일본과 협의를 지속한 해법 자체에 대해 양국 공식 정부 라인 간 협의가 끝났다고 결론이 나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받고 지침을 줬느냐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지난 6개월간 단계적으로 접촉하면서 수시로 진전상황이 생길 때마다 보고를 드렸고, 애당초 처음에 세운 목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지, 일본이 우리 요청사항을 수용하고 납득할 준비가 됐는지 보고드렸다"며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발표한 것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나왔지만, 2018년 치유재단을 해체해 일본은 어렵게 한 합의가 3년 내 뒤집힐 수 있다는 트라우마를 가졌다"며 "오늘 발표 내용도 앞으로 어떤 정부에 의해 어떻게 뒤집힐지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의 이행과정, 피해당사자 반응, 정치권의 대처에 따라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끌고 갈 동력 마련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사과와 과거에 대한 회복, 미래로의 진전은 오늘 일본이 명시적 인정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의 반성과 사죄 적시를 넘어 그간 무라야마 담화에서의 동아시아 사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서 한국에 대해 병합 침략을 뉘우친다 했다.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게 아닌 계속 포괄적 계승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고급 수출입 품목 사전검사 면제 우호 국가였다"며 "양국 산업부처의 새로운 논의 발표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치 화해, 치유를 넘어 경제안보 협력 가속화, 한국의 한류, 일본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사회문화·인적교류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 양국의 이익은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성과를 묻는다면 그간 북한 핵 위협,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선별적 안보 협력을 해왔다면 오늘 이후부터 양국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미래·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