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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과점 논란…실효성 의문에 포퓰리즘 비판도

금융당국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신규은행 인가 등 경쟁자를 늘려 과점 체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다만 태스크포스(TF)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는 지난 2일 첫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논의 방향은 ▲신규은행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촉진 ▲기존 은행권내 경쟁 촉진이다.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과점 체제에서 '이자 장사'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신한금융 4조6423억원, KB금융 4조4133억원, 하나금융 3조6257억원, 우리금융 3조1693억원, 농협금융 2조2309억원 등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 "과점 체제 깨면 금융안정 어려워" 사상 최대 실적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대금리차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이다. 지주별 이자이익은 KB금융 11조3814억원, 신한금융 10조6757억원, 농협금융 9조5559억원, 하나금융 8조9198억원, 우리금융 8조6966억원 규모로 1년 간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50조원에 근접한다. 이처럼 시중은행 독식 형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4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등 또 다른 '메기'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 자체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 속 '메기' 역할 및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확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은행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경쟁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대 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의 62~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에도 은행의 과점 체제는 여전하다.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또한 핀테크 업체는 대손충당금·예대율 규제나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자본 규제 등이 적용안돼 향후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 "은행 숫자 늘리기는 정답 아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건전성 악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한계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기존 지방은행의 영업 방식과 수익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숫자를 늘리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며 "추가 설립된 은행들이 제대로 은행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금융의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내 은행의 과점 강도가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정부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금융당국의 은행 이사회 정례회의, 금리 산정 개입 정책 등이 새로운 '관치'란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내에서 사업권을 따서 사업하는 곳은 모두 공공재라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며 "금융은 정확하게는 공공재도 아니고 사적 재화도 아니다"고 말했다.

2023-03-06 15:04: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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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농협카드…여행객 '정조준'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맞춤 카드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협카드와 하나카드는 해외 항공편 재개에 발맞춰 해외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해외 카드 승인 금액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여행 특화 상품 확대가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하나카드가 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하며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 농협카드는 호텔스닷컴과의 협업을 통해 '지금(zgm).휴가중 카드'를 출시했다. 엔데믹으로 여행업이 활황을 보일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7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을 재개한 6월 이후 한 달 만에 선보였다. 해외여행객 수요에 발맞춰 환전과 해외결제에 집중한 혜택을 탑재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농협카드의 '지금 휴가중 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 없이 무제한 적립 혜택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사용 금액의 0.5%를 NH포인트로 적립한다. 또한 항공권 및 면세점 이용 시 사용 금액의 0.5%를 매달 1만 NH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이외에도 농협카드 스마트앱 내 호텔스닷컴 전용 페이지를 활용해 숙소를 예약하면 매달 최대 4번까지 한도 제한 없이 20%를 즉시 할인한다. 농협카드는 지금 휴가중 카드를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해 '락인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지금 휴가중 카드 사용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일본 여행객을 위한 맞춤 할인 행사를 단행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현재 호텔스닷컴코리아와의 추가 공동 마케팅을 검토 중이다. 이달 내로 대고객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귀띔했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결제와 환전과 초점을 맞췄다. 외환 업무에 강점을 가진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만큼 관련 특기를 살렸다는 설명이다. 트레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가맹점 결제 시 건당 0.5달러의 서비스수수료와 국제브랜드수수료(결제금액 1%)를 전액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 현금인출기(ATM)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머니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금 충전이 가능하다. 환전 수수료도 없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환율이 떨어졌을 때를 노려 사전에 환전하면 여행 기간 중 무료로 인출해 사용 가능해 실효성이 높다. 트래블로그는 당초 미(美)달러, 엔, 유로, 파운드 등 4종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6개월만에 50만명의 가입자와 누적 환전액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지난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위안화 등 4개 통화를 추가해 총 8개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승인실적 중 운수업 금액은 1조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200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사용액은 145억4000만달러로 1년 사이 19% 가까이 상승했다. 해외여행 맞춤 상품 출시가 효자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행자보험 등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3-06 15:03:5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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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조원태 회장, 3대째 '수송보국' 실현…글로벌 항공사로서 역할 '톡톡'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창업주의 수송보국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다양한 활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해왔다. 대한항공은 팬데믹 기간동안 여객기 개조 화물기, 화물전용여객기 운영 등의 기민한 위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백신 및 주요 의료 장비를 전 세계로 수송하는 한편, 항공 화물 공급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대한항공은 탄소 감축 및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유사, 항공기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비롯해 한진그룹 창업이념인 '수송보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신 수송으로 코로나 극복에 일조…교민 귀국 전세기 지원 등 대한항공은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며 완벽한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 특히 백신 제조사별로 수송 조건이 -60℃ 이하의 극저온, -20℃ 이하의 냉동, 2~8℃의 냉장 유지 등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온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드체인 강화 및 시설 장비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유니세프와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물품의 글로벌 수송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전 세계로 운반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온도에 민감한 화물 운송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지난 2021년 9월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쿨 카고 센터(신선화물 환적창고)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런 특수화물 맞춤형 서비스는 코로나 상황 속 긴급 방역물품을 수송하는데 일조했으며 지금까지 1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수송했고,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전 세계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항공운송업의 특성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및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수송에 적극 참여하고, 국적 항공사로서 어려움에 처한 교민 수송에도 힘썼다. 대한항공은 하늘길이 막힌 우리 교민들을 위해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해외 각처에 전세기 및 임시편을 운항하여 6000명 이상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민 귀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체코 등 당사 취항국가의 자국민 귀환 수송도 적극 지원했다.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박차 대한항공은 2021년 10월 항공업계의 유엔(UN)으로 불리는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에서 2050년까지 항공업계 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이를 지지하고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정유사·항공기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분석·평가는 C-Level 임원을 필두로 한 환경경영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2021년 6월 국내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생산·사용 기반 조성과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속가능 항공유 공급이 가능한 해외 공항 출발편에 대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국적 항공사 최초로 정기 노선인 파리-인천 구간에 지속가능 항공유를 사용 계약을 맺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항공기 부품 제작사로서 저탄소 항공기술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항공기 구조물 설계·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래 주요 탄소감축 수단인 '수소 항공기'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2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어버스 코리아·에어리퀴드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서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관련 지상조업·정비·운항 부문의 수소연료 도입 로드맵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친환경 환경기 도입 등 ESG 경영 가속화 현재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연료효율 개선이다.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신형 고효율 항공기 도입전략을 통해 국내 FSC(Full Service Carrier)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1.3년의 평균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최근 도입한 A321neo, B787-9, B737-8은 동급기종 대비 좌석당 탄소배출량을 20~2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항공기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고효율 항공기 도입전략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 787 도입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ESG 채권 중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7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35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을 말한다. 대한항공의 ESG 금융 인증 평가를 맡은 한국신용평가는 녹색채권 인증 최고 등급인 GB(Green Bond) 1등급을 부여했다. 또 대한항공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경영 성과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은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새로 편입했다. 이 지수는 매년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지표다. DJSI KOREA의 경우 국내 유동 시가총액 200대 기업 중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지수가 상위 30% 이내여야 한다. 최근 세계 최대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ESG 평가에서도 항공산업 부문 상대평가 1등급을 받기도 했다. 또 올해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2020년 이후 3년 연속 통합 등급 A등급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외 기관에서 높은 등급의 ESG 평가를 받는 것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수년 간의 노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2020년부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왔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대한항공은 세계 곳곳을 취항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지구촌 자연 환경 개선을 위해 몽골, 중국 등지에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몽골 바가노르구 사막화 지역에 2004년부터 44ha 규모의 '대한항공 숲' 에 약 12만 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녹지화에 힘쓰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중국 쿠부치 사막에 521ha 규모의 '대한항공 녹색생태원' 을 조성해 현재까지 약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로 해외식림사업에 제약을 받게되자, 국내 친환경 숲 조성에도 눈길을 돌렸다. 대한항공은 2021년 10월 마포구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패스 숲은 기후변화 방지와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숲 조성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GREEN SKYPAS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포구 선형의 숲에 첫 번째 스카이패스 숲을 만들 예정이다. GREEN SKYPASS 프로젝트는 스카이패스 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이나 로고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건에 비례하게 대한항공이 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 숲 조성에 사용하는 회원 참여형 프로젝트다. 또 대한항공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한항공 임직원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직원 4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24개의 봉사단의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다. 대한항공의 '사랑의 쌀' 후원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로 대표적인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한항공이 올해까지 후원한 쌀은 95톤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경영 노력을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서 국내외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밝고 맑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4:58: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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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과점 깨기에...역습 노리는 지방은행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독과점'을 지적함에 따라 지방은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흔들기 위해 기존 지방은행 중 요건을 갖춘 곳의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금리와 영업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오던 지방은행도 가계대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제도개선 TF 첫 실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기존 저축은행을 새 지방은행으로, 기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실화할 경우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이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은행권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실제 주요 지방은행은 최근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높이는 데 이어 빅테크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국내 주요 지방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대 지방금융지주(BNK·JB·DGB)의 전체 원화대출금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중은 14.6%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9.9%) 대비 4.7%포인트(p)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JB금융이 수도권 여신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다. 전북·광주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은 28.2%로 BNK금융(부산·경남은행, 8.4%)이나 DGB금융(대구은행, 15.8%)에 비해 큰 폭으로 앞섰다. 반면 최근 5년간 성장세에선 DGB와 BNK가 앞섰다. 기업영업전문역(PRM) 제도 등을 도입해 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이어온 DGB는 지난 5년간 수도권 여신 성장률이 279.9%에 달했다. BNK금융 역시 202.8%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JB는 23.23%로 큰 두각은 보이지 못했다. 지방은행이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본거지인 지방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감소 영향으로 성장성에 제약을 받으면서 수도권에서 활로를 뚫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지방은행들은 빅테크 업체와도 손을 맞잡고 대출금 규모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토스에 따르면 토스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5대 지방은행(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은행)이 지난해 토스를 통해 실행한 연간 대출금은 1조 6015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51억원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 60배 이상 성장했다. 2020년에는 4573억원, 2021년 9532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연간 증가율은 2021년 108%, 2022년 68%를 나타냈다. 이는 빅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보완하면서 전국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금융사 한 관계자는 "최근엔 지방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분위기다"면서 "지방은행이 수도권으로 활로를 넓히는 것이 금융권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아성을 구축한 시중은행은 물론, 신흥강자인 인터넷전문은행도 중금리 및 기업 대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격화된 수도권 시장에서 지방은행만이 가진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6 14:58: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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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 모빌리티 분야 공략 위해 AMM 기체 제작사 플라나와 MOU

제주항공이 국내 AAM 기체 제작사인 플라나(PLAN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플라나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양 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플라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과정인 연구 실증을 협력을 통해 기체안전성, 통합운용성, 소음측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지역항공모빌리티(RAM)을 포괄하는 개념인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산업 연구과제 공동 수행, 산업 종사자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항공운송사업자로서 항공 경영의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특히 하이브리드 기반의 AAM을 개발하고 있는 플라나와의 업무 협약은 제주항공이 UAM을 넘어 AAM까지 사업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단일분야 연구실증과 ▲컨소시엄 통합실증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한다. 단일분야 연구실증에서는 플라나와 협업을 통해 운항자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연구하고, 컨소시엄 통합실증에서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UAM 이해관계자 간 통합 운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플라나는 국내 유일 하이브리드 기반 수직이착륙 전기 항공기 개발 기업으로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조종사와 승객을 최대 7명까지 수용하고 500km 이상 운항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

2023-03-06 14:51: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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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강제징용 '제3자변제안' 발표에, 與野 정치권 후폭풍 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역사관이 서로 충돌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관계 개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체 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고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간 교류 대한 기대 열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정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며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3-06 14:5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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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쉘베이스오일, 모범납세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현대오일뱅크의 계열사인 현대쉘베이스오일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2014년 상업가동 이후 매년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 세수에 이바지하고, 매출액의 약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외화 획득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국세청은 매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며, 모범납세자에게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송규석 현대쉘베이스오일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의 합작법인으로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우수한 품질의 윤활기유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2023-03-06 14:46:0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