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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세환급금 간단하게 지금 신청하세요"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상반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환급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현재 22년도 미환급금은 1,651건 총 3,899만원이며,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669건 총 3,215만원이다.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 가고 있다. 이에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재발송 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해서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전제선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2-27 13:52: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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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 금액은 21억 2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약 990대, LPG화물차 신차 구매 2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이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상 운행 가능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비대면 방식(우편,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조기 폐차와 LPG화물차 신차 구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발표는 3월~4월 예정이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 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7 13:52: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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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2022학년도 대학원 전기 석·박사 학위수여식 개최

동아대학교는 '2022학년도 대학원 전기 석·박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이해우 총장과 박상원 대학원장, 김대중 국제전문대학원장, 조규판 교육대학원장, 윤은기 사회복지대학원장, 학위취득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박사 학위수여식에선 일반대학원 59명과 국제전문대학원 4명 등 모두 63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석사 학위수여식에선 일반대학원과 산업정보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에서 모두 242명이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총장은 이날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은 수위자들과 귀한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지도 교수님들, 뒤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수위자 가족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며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고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더 치열하고 엄격한 자기 관리와 끝없는 정진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선 동아대 교수 출신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대학원 동문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2023-02-27 13:52: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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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3억원 규모로 총 770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월 27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 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2023-02-27 13:52: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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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도권 아파트 집들이 주춤..."매매·전셋값 약세 예상"

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51%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선 239세대만이 입주해 물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오는 5월 이후 다시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매매·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1만9219세대가 입주한다. 올해 월평균 입주 물량(2만5806세대) 대비 26%(6587세대)가량 감소한 물량이다. 지방의 입주물량은 9140세대로, 전월보다는 12% 정도 많지만 올해 월평균(1만2374세대)보단 26% 적은 물량이 공급된다. 특히, 1~2월 물량이 집중됐던 수도권 위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 내달 수도권에선 올해 월평균 물량(1만3432세대) 대비 25%, 전월보다 51%가량 적은 1만79세대가 입주한다. 서울의 경우 239세대만이 입주해 물량이 전월 대비 96%나 감소했다. 서울은 오는 4월에도 계획된 입주 물량이 없어 공급 부담이 더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수도권의 경우 물량 공급에 따른 전세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은 1~2월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고, 3~4월 잠시 입주가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5월부터는 다시 입주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용인, 평택, 시흥, 화성 등 최근 입주가 집중됐던 지역 위주로 상당한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입주 단지 주변으로 매물적체, 가격하락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올해 많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총 4만2723세대가 입주하는 인천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난해(3만8840세대) 대비 10%(3883세대) 늘어난 물량이 공급될 예정으로 전셋값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각산아이원'은 이달 전용면적 84㎡가 3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 전셋값(3억9000만원) 대비 4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있는 '래미안슈르'는 이달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6억원으로 손바뀜되면서 1개월 만에 전셋값(6억2000만원)이 2000만원 떨어졌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검단신안인스빌어반퍼스트'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94㎡가 2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이달 전셋값인 2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8%(2000만원)에 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특정 지역, 단지의 급매물 거래가 되면서 추격매수가 이어질 지, 이에 대한 가격 반등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2-27 13:51: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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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치료약제 없는 '화상병'... 관내 유입 예방에 총력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2월 28일까지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방제약제를 배부하고 있다. 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으로 지정되어 감염된 과원은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과원을 폐원해야하며, 치료약제가 없어서 발생하면 즉시 매몰 방제를 하고 24개월간 사과 및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이에 상시예찰을 통해 의심 증상을 조사하고 농가의 적기 방제약제 살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화전부터 생육기까지 4회 방제 가능한 약제를 배부 중에 있다. 또한 화상병 예찰을 위해 상시인력 2명을 채용해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사과, 배 과원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화상병 관리방안에 대해 문자발송,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시 및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은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철저,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관리,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동절기 사전궤양제거 및 의심사례 발생시 농업기술센터 신고 등의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미이행 및 방제약제 미살포로 인한 불이익(보상금 미지급 또는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확인서 및 빈 농약병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급된 농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기 살포가 필요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화상병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심과 정밀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제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3-02-27 13:51:2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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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조용히 나가기'기능 추가 도입하나...이용자·국회 적극 구애

카카오톡이 '조용히 나가기'기능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 증대하기 위해 팀 채팅 방에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채팅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달 실적발표 전화회의에서 "상반기 카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기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용자가 나가면 A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대화방에 남은 이용자들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용자들은 줄곧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할 수 있는 '팀채팅방'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기능을 도입한 바있다. 지난 23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카카오는 조용히 나가기 추가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앞서 국회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해외 메신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용히 나가기 문화가 정착됐다는 주장이다. 중국 위챗은 2018년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미국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도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업데이트 중 하나로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단톡방에서 나갈 때 관리자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반대로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 추가 소식에 이용자들은 환호했다. 네티즌들은 "프로젝트마다 만들어지는 수 많은 단톡방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나갈 수 있게됐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하루 빨리 도입되길 바란다", "기능 추가 이후 메신저 내 또 다른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것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3-02-27 13:51:1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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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드림스타트, 아동·가족 대상 소방안전 교육

통영시는 드림스타트가 지난 24일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5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안전체험관에서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등 다양한 재난위기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이 실질적 체험을 통해 재난위기 발생 시 상황별 대처 방법과 안전 수칙을 익혀 앞으로 위기대처 능력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 두 팀으로 나눠 ▲화재 진압 방법 ▲연기 대피 및 비상탈출체험 ▲재난 유형별 체험 및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승강기 이용방법 및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관이 직접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과 다양한 실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들 호응을 끌어냈다. 체험에 참여한 아동은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과 비슷한 상황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재미있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아동들이 재난 위기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을 기르고 위기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3:51:1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