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잡하고 덩치 커진 복지정책…고양시민복지재단 필요성 대두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지자체 행정에서 복지분야 사업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재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전국 42곳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한다.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명의 대규모 도시이며 2022년 1월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복지대상자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사회복지 대상자 수도 더욱 증가했다.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공동체 구축, 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 공공기관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시는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민선 8기 복지분야 주요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첫 관문인 시민복재단 설립 계획 연구용역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2022년 2회 추경, 2023년 본예산 두 차례에 걸쳐 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예산을 삭감했다.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총 9단계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단설립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산수립이 지연될수록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조속한 예산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복지재단은 고양특례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략의 기획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킹 강화, 효율적인 민간자원 개발, 효과적인 배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복지예산비중 전체 38%에 달해…체계적인 정책관리 필요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양시 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고양시 전체 예산은 2조 6970억원으로, 1992년 전체 예산 1976억원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1992년 111억원(사회복지사업비)에서 2021년 1조 422억원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 복지사업도 증가하여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고양시는 전체인구에서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월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축소,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급여선정 기준확대로 인해 2022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증가한 복지수요에 발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기획…시민만족도 향상 기대 시민복지재단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조직이다.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증가된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하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배분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파편화·분절화·중복·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력 강화도 필요하다. 부족한 공공 가용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복지 욕구에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흩어져있는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배분시스템 확립도 중요한 과제이다. 시 관계자는 "재단법인 형태의 복지플랫폼인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게 민간분야와 소통할 수 있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