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한국말 할 줄 알아야 외국인 결혼비자 발급…연간소득·주거도 심사

법무부는 31일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어로도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가 면제된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가 정한 2인 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이다.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는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빈번한 결혼이민 초청으로 인한 여성이민자의 상품화를 막기 위해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1번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도록 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014-03-31 14:33:18 조현정 기자
'사랑' 사전적 정의 '이성애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사랑'에 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성(性) 중립적'인 쪽으로 바뀌었다가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1년여 만에 원래 정의로 되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사랑'의 4번째 정의는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사랑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성 간 벌어지는 행위로 풀이했다. 국어원은 앞서 2012년 대학생 5명이 "성 소수자 차별을 만든다"며 사랑의 정의를 바꾸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해 '사랑', '연애', '애정', '연인', '애인'등 5개 단어의 뜻풀이를 변경했다.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연애'는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애정'은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연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애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각각 뜻풀이가 바뀌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 일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어원은 이들 단어에 대한 내부 재검토를 거쳐 지난 1월 '사랑', '연애', '애정' 등 3개 단어의 행위 주체를 '남녀'로 되돌렸다.

2014-03-31 14:28:30 조현정 기자
포스코건설 등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13곳 기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형 공사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 1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수처리시설 공사 2건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와 함께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 건설 관계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포스코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또 비슷한 시기 910억원대인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2014-03-31 13:58:23 안용기 기자
농약 뿌려 양식한 김 1900t 전국 마트·재래시장 유통됐다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남해지방해경청은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에서는 해상 오염 예방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는 산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쳤고, 수산업자들은 그동안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다. 하지만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사용하다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해경은 이 농약이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소화불량·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이 1900t에 이르고,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3-31 13:50:30 안용기 기자
기사사진
"한강, 생물서식 낙원으로"…여의도공원 5배 규모 한강숲 조성

서울시가 녹지와 생태, 수질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공원의 5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한다. 한국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31일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강에서 보기 어려운 큰고니, 황복, 물총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생물서식지를 복원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한강의 수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독일 라인강변의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잠원·잠실·반포·난지 한강둔치 등 13곳에 여의도공원 크기 5배인 104만7000㎡ 규모의 숲을 만든다. 아울러 자연적으로 토사 퇴적이 가능한 탄천·중랑천·여의도샛강을 생태거점으로 조성하고 이촌권역과 반포천 주변을 천변습지로 만들어 한강개발로 훼손된 생물서식처를 복원한다. 또 도시화와 강변도로 건설로 단절된 한강 생태축을 강서·광나루· 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총 68만9000㎡ 구간에서 복원한다. 세 곳을 중심으로 서쪽의 강서(개화산~덕양산), 동쪽의 광나루(아차·용마산~청량산), 남북을 잇는 이촌(용산~관악산)에 나무를 심어 생태축을 최대한 연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강 내 인공 호안을 자연하안 또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한다. 자연하안은 콘크리트 옹벽 등을 걷어내고 수변에 갈대, 물억새, 버드나무 등을 심어 자연이 스스로 퇴적 작용을 거치면서 호안을 형성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유속이 완만한 이촌~동작대교, 잠실철교~광진대교 등 4개 지역이 복원 대상이다.

2014-03-31 13:24:0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