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지자체 '과세분쟁' 안행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다툴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04-01 09:26:11 조현정 기자

태안서 역대 세번째 5.1 지진…"자다 침대 흔들려 깜짝 놀라" 경험담 이어져

1일 충남 태안에서 국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세 번째 규모인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8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95도, 동경 124.50도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진도는 태안 4, 인천 3, 서울 2 정도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진도가 5를 넘으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의 경우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다.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태안과 서산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는 자다가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기상청에도 수백 건의 지진을 감지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작전동에 사는 A씨는 "자다가 침대가 심하게 흔들려 무서워서 잠이 깼다"고 말했다. 한 태안 주민은 " 냉장고가 흔들렸다" "아파트 9층에 사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며 속속 체험담을 전하고 있다. 기상청 이지민 연구관은 "지진이 먼바다 쪽에서 발생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측 사상 남한에서는 1978년 9월 16일 오전 2시7분께 충북 속리산 부근과 2004년 5월 29일 오후 7시 14분께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5.2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다. 비공식 기록까지 포함하면 1980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2014-04-01 09:24:44 안용기 기자

저커버그도 '연봉 1달러 클럽' 합류…잡스 등 IT 업계 관행 따른 듯

세계적인 갑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연봉 1달러 대열에 합류해 화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지난해 연봉은 1(약 10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0만3205달러(약 5억3500만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50만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다만 저커버그는 연봉과는 별개로 경호나 개인 여행 등에 드는 비용은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전 액수도 2012년 199만 달러(약 21억1500만원)에서 지난해 65만3165 달러(약 6억9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CNN 등 외신들은 경영자가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될 경우 스스로 연봉을 삭감하는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 전 애플 공동창업자는 1997년부터 2011년 사망할 때까지 매년 연봉 1달러만 받았다. 보너스도 전혀 받지 않았다.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 2004년 구글의 기업 공개(IPO) 이후 줄곧 1달러의 연봉만 받고 있다.

2014-04-01 09:18:29 이국명 기자

'외국인학교 입학' 국적세탁한 학부모 사기알선업체에 패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신의 국적을 '세탁'하려던 30대 학부모가 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백모(39·여)씨가 A 이민업무 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계약은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며 "더욱이 백씨는 과테말라 관공서 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발급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들 계약은 무효"라며 "백씨는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2012년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 업체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25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과테말라에 나흘간 머물면서 현지 브로커의 안내를 통해 취득한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료로 낸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04-01 09:16:02 윤다혜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예술인들이 '예술인 신문고'에 불공정 행위 피해 사실을 신고(02-3668-0200)하면 재단은 법률 상담, 불공정행위 조정 등의 지원 업무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 소속 법조인을 통해 예술인의 법률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재단은 '1대 1 상담·컨설팅'을 운영, 예술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예술 관련 법률지원 및 상담도 진행한다.

2014-04-01 09:06:21 조현정 기자

佛, '타액' 이용해 비만 원인 분석..새로운 비만치료 기대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서 타액(침)을 이용해 비만의 원인을 분석했다.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보통 영양섭취 불균형과 운동부족을 꼽는다. 하지만 유전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RS에 따르면 고도비만의 약 5%는 식욕을 조절하는 인자에 문제가 있어 이것이 비만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타액이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욕을 조절하는 인자가 침의 성분인 효소 및 아밀라아제를 만들어내고 이 성분들이 전분 관련 식품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맡기 때문. 연구진들은 유전자의 부족으로 효소와 아밀라아제가 부족할 경우 비만 위험성이 10배로 뛰어오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만 확률이 적어도 20% 이상 증가한다"라고 설명했다. ◆ 포만감 잘 못 느껴 아밀레아제가 적을 경우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또한 전분 성분의 음식의 소화가 힘들어 비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소 섭취하는 식품중엔 씨리얼, 빵, 면류같이 전분 성분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프랑스에서 비만과 소화의 상관관계를 첫번째로 다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비만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알렉상드라 브레송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01 08:54:56 정주리 기자

교육부, 인문학 대중화에 60억원 지원…2배 확대

교육부는 1일 인문학 강좌나 행사를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부터 '석학인문강좌'를 상대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역사박물관에서 800석 규모의 서초구민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석학인문강좌에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홍윤표 국립한글박물관 위원장·길희성 서강대 교수·이영옥 성균관대 교수 등 명망 있는 석학들이 강사로 나선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인문강좌의 경우 올해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고유의 인문자산을 발굴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인문도시' 사업도 대상 도시를 기존 5개에서 올해 15개 안팎으로 늘린다.

2014-04-01 08:33:39 윤다혜 기자

태안서 규모 5.1 지진발생 역대 2위…서울,인천 수도권 건물 흔들려

충남 태안지역에서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까지 진동이 전해지면서 건물이 흔들리는등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48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95도, 동경 124.50도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규모 5.1 지진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의 경우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이다. 육지에서라면 실내에 있어도 감지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지진으로 태안과 서산 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는 자다가 흔들림을 느껴 깼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제보가 이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바다 먼 쪽에서 발생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정도의 신고가 몇 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측 사상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2004년 5월 29일 오후 7시 14분께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이다. 당시 경상도 일원에서 건물이 흔들렸으며,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지진 발생에 태안 현지 주민들은 " 냉장고가 흔들렸다","31층 아파트에 9층 사는데도 아파트가 흔들림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이는등 지진 충격 후유증이 커질 전망이다.

2014-04-01 07:22:55 윤다혜 기자

프랑스 파리 첫 여성 시장 탄생…스페인 태생 사회당 이달고 부시장

프랑스 파리에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투표 출구조사에서 사회당(PS)의 안 이달고(54) 파리 부시장은 54.5%의 지지율을 얻어 대중운동연합(UMP)의 나탈리 코시스코 모리제 전 교통환경장관(45.5%)을 제치고 파리 시장에 당선됐다. 파리 시장직은 1871년 파리 코뮌 붕괴로 폐지된 후 1977년에 부활했다. 그 이후로 여성이 시장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 시장직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대권으로 가는 수순으로 여겨진다. 1995년 당선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파리 시장 출신이었다. 이달고는 30대에 사회당에 입당하고서 베르트랑 들라노에가 2001년 파리 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줄곧 부시장을 역임해 왔다. 이달고는 스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프랑스로 옮겨 와 14세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경쟁자인 모리제 후보가 프랑스 정치 명문가 출신인 것과 대조적으로 특히 서민층의 두터운 지지를 얻었다. 파리 시장직의 임기는 6년이다.

2014-03-31 21:37:42 김현정 기자

경복궁 복원 비리 혐의 문화재위원 2명 사표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수뢰 의혹을 받은 문화재위원 2명과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이 사표를 냈다. 3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동욱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장과 이상필 문화재위원, 김봉건 전통문화학교 총장은 경찰청의 복원사업 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광화문을 포함한 경복궁 복원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의비와 명절선물 명목으로 복원업체로부터 각각 100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위원들은 복원을 위한 자문회의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지급하는 공식회의비만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별도 회의비를 한 번에 2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03-31 21:36:29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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