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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유 예산 모아 활용하는 ‘재정 비상금 통장’ 도입

경주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회계별로 예산이 분리돼 있어 한쪽에 여유 예산이 남더라도 다른 쪽의 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남는 예산은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부족한 부서는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 기금에 5억 원의 여유가 있고, B 부서의 사업에 2억 원이 부족한 경우 A 부서는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하고, B 부서는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예탁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 수익도 지급된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탁금은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필요 시 30일 전 통보를 통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상환이 지연되면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신속한 재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제도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민감한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오는 29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하며, 경주시청 홈페이지나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7-18 11:07:07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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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외국인 학교 중식비 지원 등 복지 확대

부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전면 시행과 소규모 외국인 학교 중식비 지원 등 교육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김석준 교육감의 재선거 공약인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교육 복지 정책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 학교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한다.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기존 유·초·중·고 학생에서 소규모 외국인 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 건강권 보장과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식비 지원 대상은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며 이를 통해 학교의 열악한 급식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학교 급식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대상 무상 교육을 전면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 유아는 무상 교육 혜택을 받았으나, 사립유치원은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동일 연령 유아 간 이용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사립유치원 간 원비 격차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무상 교육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는 체육복을 내년부터는 신입생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졸업 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2026년 본예산에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원활한 소통 속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전면 시행으로 유치원 공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외국인 학교 중식비 지원, 체육복 및 졸업 앨범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8 11:06: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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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어촌관광·수산업 미래전략 점검 실시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구룡포와 장기 지역의 수산 분야 주요 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시장은 먼저 구룡포읍 병포리·석병리에 조성된 해상 낚시터 테마파크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어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사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기존 노후 축제식(築堤式) 양식장을 리모델링한 이번 사업에 대해 "해양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어촌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룡포 해상 낚시터 테마파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1억6천만 원(도비 2억8천만 원, 시비 6억6천만 원, 자부담 12억2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낚시 체험, 회 손질 서비스, 특산물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어촌 체험형 관광지로 재탄생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장기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사업자인 ㈜미래아쿠아팜 한희승 회장도 함께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민관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총 22만4,140㎡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테스트베드 부지는 2만8,570㎡, 상업 양식장 배후 부지는 19만5,570㎡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테스트베드는 현재 공정률 50% 수준으로, 지반공사와 해수 취·인입관 공사가 완료됐고,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토목 및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1,000톤 규모의 대서양 연어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통해 생산·출하될 예정이다. 특히 질병 예측, 생육 관리 등 고도화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시는 스마트양식 시설을 중심으로 가공, 기자재, 연구개발 기능까지 연계하는 복합형 연어양식 특화단지 조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스마트 양식은 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핵심 기술"이라며 "포항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스마트 수산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해양관광 활성화와 스마트 수산업 육성을 양축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수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5-07-18 11:06:28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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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표고버섯 재배단지 10동 추가 조성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농업대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8월 1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5동 규모의 재배단지를 목표로 조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5동이 5개소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분인 10동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동당 최대 1억2000만 원으로, 보조 70%와 자부담 3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 항목에는 톱밥배지 방식의 표고버섯 재배사와 관련 장비가 포함되며, 신청자는 현장 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경제작물팀을 통해 가능하다. 울진군은 2024년부터 본격 가동 중인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단지 20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 단지는 연간 약 40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등외품을 1kg당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수매해 슬라이스, 분말 형태로 가공·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녹색농업대학 표고버섯 기본반' 운영에 이어 올해는 심화반 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버섯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07-18 11:06:1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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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 제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 제막식을 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상위단계 인증은 기존 인증보다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주어진다. 남시는 첫 인증 기간(2021년 8월~2025년 6월)에 ▲아동참여단 운영 ▲아동권리옹호관 제도 운용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12곳 운영 ▲성남시 청소년의회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33곳 설치 운영 등 25개 전략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제2기 아동참여단(44명) 아동들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2022.5.16)하고, 아동친화적 놀이터 6곳 조성,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10회 운영 성과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한몫했다. 이번 상위단계 인증 기간은 오는 2029년 6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이 기간, 성남시는 국내외 아동친화도시와 협력 사업 추진, 아동친화도시 해외 사례 조사 참여 등 유니세프 회원으로 활동해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다. 시는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길거리 놀이 스팟 조성,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 운영, 디지털 아동권리 플랫폼 운영 등 신규사업 중심으로 27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아동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8 11:05: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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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위원장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여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전기재해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 조례만으로는 기계화 확대,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전기재해를 포함한 농어업 작업재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작업 관련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정류장의 조명 조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버스정류장 신설 및 개보수 시 실제 이용자의 안전 체감을 반영한 조도 기준 적용을 가능케 하여 야간 보행 시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025-07-18 11:04:5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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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제9회 경기도지사배 전국보치아대회' 개최

2025년 제9회 경기도지사배 전국보치아대회가 7월 16일부터~17일까지 양일간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보치아 종목의 저변 확대와 장애인 우수 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전국 10개 시도 12개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박은정 의원,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신중식 부회장 등 주요 내빈 등이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보치아 종목은 지난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5개의 메달을 획득한 효자종목이자 뛰어난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목입니다."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도지사님의 뜻에 따라 경기도지사배 대회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우수 보치아 선수를 발굴하고 도내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배 전국보치아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경기도장애인보치아연맹 맹명호 회장님을 비롯한 안산시와 대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7-18 11:04:3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