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성특례시, 특례시 승격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 필요"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지난 2022년 1월 고양시·수원시·용인시 및 경남 창원시의 특례시 승격에 이어 2025년 1월 1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된 새로운 지방 행정체계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선정하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운영 및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된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가 선정되어 각각 첫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 만에 화성시가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시로 선정되어 '화성특례시'로 승격·출범하게 됐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행정적 재정적 자치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또 중앙정부는 '특례시'라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인구 100만 돌파는 새로운 시작" 화성특례시는 지난 2001년 인구 21만 명을 넘어서면서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했으며, 최근 국내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인구는 2023년 12월4일 기준 100만 63명에 이르러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 그동안 화성을 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화성특례시 승격'의 사실상의 견인 당사자인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인구 돌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정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화성시가 얼마나 더 성장 발전할 것인지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화성시는 이미 지난 2023년 12월 100만 인구 돌파와 더불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사업장과 경기도 약 2만 8천여 개의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정명근 화성시장이 전문가·학자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펼쳐 보인 '화성특례시의 청사진'은 놀라울 정도로 야심차고 화려하다.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도시'를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한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교육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질적 양적 수준을 특례시에 걸맞게 향상시켜 보다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 '송산 그린시티' 서쪽 간척지에 전체면적 4천189㎢(127만평) 규모의 '국제테마파크'를 건립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로부터 관광지구 지정 승인 상태이며 2026년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 초 오픈 계획으로 실내 1500석 규모, 야외 1200석 규모의 '화성 예술의 전당'을 건립 중에 있으며, 서해안 전곡항에서 궁평항까지 약 17km의 해안선 황금 둘레길도 조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긴 서해안 둘레길이 내년 말 준공되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국내·외 관광객들은 새로운 관광명소인 해안선 황금 둘레길을 걸으면서 서해바다와 장엄하고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성시가 성공적인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명근 시장은 임기 내 20조 투자유치 비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민선 8기 투자유치 확정액 4조 8천억 원,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9조 원, 지식산업 및 첨단기업 유치 3조 6천억 원, 전략서비스 산업유치를 위한 4조 4천억 원 등이 유치 목표다. 화성시는 현재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던 투자유치 업무를 모아 '미래차·바이오·반도체' 3대 전략산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이르지만 교통인프라가 비교적 취약해 광역교통 분야에서 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병점역만 실질적인 철도역의 기능을 수행할 뿐 많은 시민들이 철도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3기 신도시 두 곳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통행량이 증가하여 시민들의 철도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설계 또는 건설 중인 7개 노선, 계획 중인 5개 노선 등 총 12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서부권 철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탄-인덕원선 사업과 GTX-C(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병점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도시 중 하나로,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거점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예산규모 4조 원에 이르는 화성시는 지역내 총생산(GRDP) 전국 1위(82조 원)이며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8년 연속으로 종합경쟁력 전국 1위(종합점수 689.6점)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1.8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 화성시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전국 1위 특히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61%로 전국 1위이다. 202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 74%, 세종시 57%, 경기도 55%, 경북 24.6%, 전남 24.4%, 전북 23.5%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를 실현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재정적 자립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화성시가 근래에 들어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 국내 주요 거점도시로 자리 잡기까지는 동탄 신도시 개발과 같은 주거단지 확장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비롯한 대규모 기업 유치와 SRT(수서고속철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큰 몫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건'이 곧바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과 발전은 '여건'이 아니라 결국 '사람' 곧 '유능한 일꾼'이 견인하고 만들어 간다. 화성시가 근래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국내 주요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특례시로 선정되기까지에는 화성시의 '좋은 잠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그 바탕 위에서 '성장'을 빚어낸 정명근 시장이라는 일꾼의 유능한 시정 운영과 견인 노력이 밑받침으로 작용했다. ◇ 특례시의 장점과 개선점 특례시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자치권 강화'와 '복지 강화'이다. 정부와의 예산교섭에 영향력이 커져 예산을 반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주민자치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으며, 복지급여 기본 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되어 복지서비스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화성시는 이날 특례시 출범을 맞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일반구를 신설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면 일반구를 신설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성에 있으며, 특례시는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이들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재정 자립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제 막 특례시가 된 '화성특례시'는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