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이번엔 올리나… 23일 인상 여부 발표

지로 통지서 /사진=유토이미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를지 주목된다.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요금 생산원가 상승과 한국전력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자칫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민감해진 여론 등을 고려해 올리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해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유류 등 전력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연료비 주기적으로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생산 비용이 커지면 요금도 올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아직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올 1분기엔 전기요금을 조정 상한선인 kWh 당 3원 내렸고, 2분기엔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kWh 당 2.8원 올려야 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물가상승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정부는 3분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전기요금 인상 권한이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는만큼 연료비 연동제는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연료비 원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상반기에만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력업계에선 4분기엔 연료비 증가나 한전 적자 규모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쪽에 무게가 실린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중 하나는 한전의 부실한 재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의 최근 52주 중 톤 당 최저 가격은 작년 9월18일 53.66달러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올해 9월 17일 52주 최고치인 182.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 17일 기준 배럴당 73.06달러로 작년 11월2일(36.3달러)과 비교해 약 2배 올랐고, 연초와 비교해도 39.19% 급등했다. LNG 가격은 올해 4월 주춤했다가 5워 상승세로 전환해 6월 459.7달러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또 다시 유보할 경우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으로 전망되는 한전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전 누적부채는 작년 132조4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354억원으로 1년 만에 9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조정되는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다. kWh당 3원 인상되면 월평균 350kW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르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가 물가관리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결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전에 들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물가상승폭이 잡히지 않을 경우 야당의 여론전과 그로 인한 표심 이탈 등이 전개될지도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동결을 고심하는 이유다.